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6
02 형법의 성격 8
03 형법의 기능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2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2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60
02 장소적 적용범위 78
03 인적 적용범위 86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88
02 범죄이론 91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98
01 범죄의 의의 98
02 범죄론 체계 99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00
04 범죄의 종류 105
제2절 행위론 113
01 행위개념의 기능 113
02 인과적 행위론 113
03 목적적 행위론 114
04 사회적 행위론 115
05 인격적 행위론 115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6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16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29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2
01 구성요건의 의의 132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32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34
04 구성요건의 유형 136
05 구성요건의 요소 13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8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38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4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1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41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43
03 객관적 귀속이론 152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제4절 고 의 155
01 고의의 의의 155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5
03 고의의 본질 156
04 고의의 대상 157
05 고의의 종류 15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67
01 서 설 167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0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0
04 인과관계의 착오 176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0
01 위법성의 의의 180
02 위법성의 본질 180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1
04 위법성조각사유 182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2
제2절 정당방위 184
01 서 설 184
02 성립요건 184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5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0
제3절 긴급피난 204
01 서 설 204
02 성립요건 206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0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0
05 의무의 충돌 211
제4절 자구행위 216
01 서 설 216
02 성립요건 216
03 과잉자구행위 2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2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2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2
03 양 해 223
04 피해자의 승낙 224
05 추정적 승낙 232
제6절 정당행위 235
01 서 설 235
02 정당행위의 내용 236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74
01 책임의 의의 274
02 책임의 근거 275
03 책임의 본질 278
제2절 책임능력 282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2
02 형사미성년자 283
03 심신상실자 286
04 한정책임능력자 289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00
01 의 의 300
02 체계적 지위 301
제4절 법률의 착오 304
01 의 의 304
02 유 형 304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13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325
01 서 설 325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7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8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9
05 강요된 행위 332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338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8
02 미 수 338
03 기 수 339
04 종 료 339
제2절 예비죄 340
01 서 설 340
02 법적 성격 342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43
04 관련문제 346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8
01 서 설 348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52
제4절 장애미수 354
01 서 설 354
02 성립요건 354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63
04 미수범의 처벌 364
제5절 중지미수 365
01 서 설 365
02 성립요건 368
03 공범과 중지미수 377
04 중지미수의 처벌 378
제6절 불능미수 379
01 서 설 379
02 성립요건 380
03 불능미수의 처벌 385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90
01 범죄참가형태 390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1
03 공범의 종속성 395
04 공범의 처벌근거 399
05 필요적 공범 402
제2절 간접정범 407
01 서 설 407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410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14
04 간접정범과 착오 421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22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23
07 간접정범의 처벌 424
08 특수교사·방조 424
제3절 공동정범 425
01 서 설 425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28
03 공동정범과 착오 451
04 공동정범의 처벌 456
05 동시범 456
06 합동범 461
제4절 교사범 466
01 서 설 466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66
03 교사의 착오 474
04 교사범의 처벌 476
05 관련문제 476
제5절 종 범 479
01 서 설 479
02 종범의 성립요건 479
03 종범의 착오 488
04 종범의 처벌 489
05 관련문제 489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90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93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99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506
01 과실범 506
02 결과적 가중범 540
제2절 부작위범 555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55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58
03 관련문제 572
04 부작위범의 처벌 574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578
01 죄수론의 의의 578
02 죄수결정의 기준 578
제2절 일 죄 584
01 서 설 584
02 법조경합 584
03 포괄일죄 601
제3절 수 죄 618
01 상상적 경합 618
02 경합범 630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648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48
02 형벌의 의의 649
03 형벌의 종류 650
제2절 사 형 650
01 의 의 650
02 집행방법 651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51
04 사형제도 존폐론 652
제3절 자유형 654
01 의 의 654
02 형법상의 자유형 654
제4절 재산형 656
01 의 의 656
02 형법상의 재산형 656
제5절 명예형 674
01 의 의 674
02 자격상실 674
03 자격정지 675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678
01 제50조 제1항 678
02 제50조 제2항 678
03 제50조 제3항 678
제2절 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79
01 기 준 679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79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682
제2절 단 계 682
01 법정형 682
02 처단형 683
03 선고형 683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683
01 형의 가중 683
02 형의 감경 685
03 형의 면제 687
04 자수와 자복 688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690
01 의 의 690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90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91
제5절 양 형 693
01 의의 및 책임주의 693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96
03 양형의 조건 696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97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97
02 판결의 공시 700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702
01 의의 및 성격 702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703
03 상습범과의 구별 705
제2절 성립요건 706
01 전범에 관한 요건 706
02 후범에 관한 요건 707
제3절 효 과 708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708
02 소송법적 효과 709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70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710
01 의의 및 성격 710
02 요 건 711
03 효 과 715
04 실효와 취소 717
제2절 선고유예 719
01 의의 및 성격 719
02 요 건 720
03 효 과 722
04 실 효 723
제3절 가석방 723
01 의의 및 성격 724
02 요 건 724
03 효 과 725
04 실효와 취소 726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 형의 시효 728
01 의 의 728
02 시효기간 728
03 시효의 효과 729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729
제2절 형의 소멸·실효·복권 731
01 형의 소멸 731
02 형의 실효 및 복권 731
제3절 형의 기간 733
01 기간의 계산 733
02 형기의 기산 733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의 의 736
제2절 형벌과의 관계 737
01 이원주의 737
02 일원주의 738
03 대체주의 738
04 소 결 738
제3절 지도원리 739
01 비례성의 원칙 739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739
제4절 종 류 739
01 대인적 보안처분 739
02 대물적 보안처분 740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741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741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742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744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745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51
부 록
사항색인 758
판례색인 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