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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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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통치

  • 이문영
  • |
  • 열린책들
  • |
  • 2006-04-20 출간
  • |
  • 69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29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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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자서전적이며 반독재적이며 그리고 고전과의 접목으로 쓰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되 내 말이라기보다는 근 20권에 이르는 원전의 원음이 나오도록 쓰고자 한다.”

올해로 79세를 맞는 원로 행정학자이자 민주화 운동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이문영 교수의 새로운 책 <협력형 통치>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인류의 이상적 통치 형태로 제시된 <협력형 통치>의 가능성과 조건을 모색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수많은 동서양의 고전과 함께 원효, 율곡, 함석헌, 김구 등 한국 사상가의 <행적학적 독해>를 시도한다. 700페이지에 가까운 두툼한 저서에서, 어느 이론이든 그 자체로 받아들임 없이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 즉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비추어 검토하고 있는 저자의 시도는 학문의 주체성을 말없이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어, 맹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등의 동서양 고전들과 행정학의 접목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 책은 북한의 행정 권력을 탐구한 박사 논문 이래 저자의 평생의 화두가 된 <행정의 최소 조건>을 탐구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다.


▶이 책의 내용
저자는 <협력>을 첫째, <여당?정부> 내의 상하 관계 사이, 둘째 <여당?정부>와 <야당> 사이, 셋째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 사이의 누르고 눌리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개체를 유지한 채 돕는 관계로 파악한다. 위의 세 가지 관계는 통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이다. <통치>는 관리나 정치보다 높은 형태의 행정 행위를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관리라면,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정치이며, 자유나 평등과 같은 비물질적 대상을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가 통치이다. <협력하지 않는 통치>의 대표적인 예였던 통일 신라 시대에, 원효는 시대를 거슬러 협력형 통치의 사상을 폈다. 그리고 원효 사후 1300년 만에, 함석헌과 김구는 역시 시대를 거슬러 협력형 통치라는 대안을 내놓는다. 즉, 협력형 통치란 민주화 시대의 당연한 요구일 뿐 아니라 한국사 미완의 과제의 실현이기도 한 것이다.

성서와 논어, 맹자, 플라톤, 로크, 루소, 간디에 대한 상세한 인용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의도적으로 원효 - 율곡 - 함석헌 - 김구를 중심에 놓는다. 한국 사상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특이하다. 저자는 플라톤과 로크에 대응하는 한국 사상가들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외국 사상가들 모두를 한 몸에 지녔던 인물들이 시대별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대란 <통치의 여명> 시기, <관료 조직>의 시기, <민회>의 시기, 그리고 <세계 정부>의 네 가지 시기이다.

제1부 통치의 여명. 통치의 여명이란 관료 조직이나 민회 국가에 이르지 못한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가 낳은 전형이 플라톤이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상가는 원효이다. 그는 통치자의 덕치, 피치자의 존중, 개인의 수양을 강조했다. 원효를 통해 저자는 플라톤, 노자, 그리고 붓다의 <수타니파타>를 살펴본다. 노자는 <피치자를 높이긴 하였으되 체제에 편입해 생각하는 조직 이론이 결핍되어 있다>. 불경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을 무화시켰으나 이 <사람들>로 통치 조직을 만드는 데는 미흡하였다.

제2부 관료 조직. 이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상가는 율곡이다. <논어>와 <맹자>에 나타나는 중국의 관료 조직 사상을 살펴본 저자는 로마법과 봉건 제도, 막스 베버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한다. 저자는 <나라의 관료주의적 조직을 개혁하여 관료 조직화하는 것을 이미 행정의 기준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제3부 민회. 민회의 문화는 곧 민주화를 뜻한다. 이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함석헌이다. 로크는 기복이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영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이론가이다. 루소는 그 뒤 불안한 민주화의 전개를 보여 온 유럽의 이론가이다. 유럽이 제국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갔을 때 새로운 민주화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간디와 폴란드의 <솔리데리티> 운동이었다. 함석헌에게는 이들 운동과 이론에서 받아들인 것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리고 함석헌이 본래 기독교에서 출발한 만큼, 여기서 <성서>는 중요하고 상세하게 다뤄진다. 예수 이전인 구약과 그 이후인 <신약>에 나타난 민회의 내용을 고찰하는 부분은 고전에 대한 저자의 가장 개성적인 해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4부 세계 정부. 이것은 미래에 속한다. 이 시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놀랍게도 김구이다. 저자는 김구가 과거에서 살았지만 그가 생각한 시제는 미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저자의 해석 속에서 김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에서 세계 정부의 사상가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정부의 가능성, 세계 정부에서 구성원 하나하나의 연대의 가능성을 짚어 본 저자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상황과 칸트의 상황의 차이이다. <이 차이가 한국이 영원한 평화를 만드는 고리가 되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우리의 성공의 근거여야 한다. 칸트가 제시한 테제 9개를 검토한 저자는 칸트의 패러다임을 최초로 실현한 국가인 스위스와 미국의 모습을 살펴본다. 최종장에서 떠오르는 것은 제주도이다. <제주도만이라도 제대로 된 국제 도시가 되는 길>은 <이 나라가 주권 재민의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이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사유는 제주도에서 만나고, 저자는 <허생전>에 대한 독해를 통해 이를 논증해 보인다.


<행정의 최소 조건> 5부작
1. 이문영 교수의 1970년 박사학위 논문 <북한 행정 권력의 변천 과정 연구>는 북한의 ?로동신문?을 두 시기로 나누어(1958. 9~1960. 8과 1965. 1~1967. 6) 행정 권력의 변천 내용을 분석한 것이었다(자료의 열람과 조사는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아니라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서 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노동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아랫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징후를 검출했다. 자율적인 일하는 조직이 생긴다면 이 현상은 체제에 상하 간의 안정된 현상이며, 개인을 존중하는 조직이 생긴다면 이런 현상은 체제와 체제 밖 사이의 좋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며, 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면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조사한 두 번째 시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한은 첫 번째 시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경화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 대한 실증적 접근 때문에 오랫동안 금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단 북한 사회의 변천에 대한 비관적인 결론 때문인 듯 저자의 인생의 여러 위험한 순간에서 <증거물>로 채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통치의 구도를 체제 내(여당) 상하 간, 체제와 체제 밖(야당) 사이,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 등 세 개의 관계로 조망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협력형 통치>에서도 유지된다.

2. 첫 저작에서 20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된 <자전적 행정학>(실천문학사, 1991)은 강단 행정학의 실증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학문의 출발점을 개인적이며 구체적인 데 놓겠다는 것을 피력한 책이다. <본래 문과대생을 상대로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저자의 인문주의적 성향이 표면화한 책으로서, <자전적>이라는 것은 이후 저자의 독특한 방법론이 되어, 논리 실증적 접근이 아닌 일종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나아가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후의 세 권의 저작의 서론 역할을 하는 책이다.
접근 방법의 변화의 배후에는 물론 한국 현대사의 경험이 있다. <자전적 행정학>은 <악한 통치 조직의 해체를 탐구>한다.

3. <논어?맹자와 행정학>(나남, 1996). 일하는 조직인 관료 조직의 원형을 탐구한 책이다. 특히 관료 조직 내 밑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국 행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고, 중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 본격적으로 고전과 행정학의 접목, 인문학적 사유를 통한 행정학의 해체를 시도한 최초의 책이다. 논어와 맹자를 한낱 도덕과 수양의 책으로 파악하는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원전에 대한 그 이후의 교설들의 왜곡된 관점도 원시 유교의 입장에서 바로잡으려 했다. <원시 유교는 일 맡는 자에게 일의 난이도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료 조직 문화이다.>

4. <인간?종교?국가 ― 미국 행정, 청교도 정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나남, 2001).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직의 원형인 민회를 탐구한 책이다. 관료 조직 외부에 있는 민회 사람들을 다루었다. 인간이나 종교나 국가나 자기 스스로와 외부에 대하여 반란하지 않으면 인간도 종교도 국가도 없다는 것을 밝힌 책이다. 민주 국가의 건설 과정을 종교 → 국민이 만든 조직의 형성 → 건국으로 보았다. 즉 인간 형성과 종교 개혁 이후에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저자가 직접 체험한 교회의 형해화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다.

5. 협력형 통치(열린책들, 2006). 본서. 위의 두 책에서 다룬 관료 조직과 민회가 고전 속, 특히 한국 사상가들에게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탐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다루었다.


목차


책 머리에: 천지인
책 제목에 부쳐
서언: 고전에 읽는 협력형 통치

1부 통치의 여명
1장 원효
2장 원효를 통해 본 세계의 고전

2부 관료 조직
3장 율곡
4장『논어』,『맹자』의 관료 조직 이론
5장 로마법, 봉건 시대의 문명, 그리고 막스 베버

3부 민회
6장 함석헌
7장 아벨의 제사
8장 사람의 뛰어남
9장 민회: 국민이 만든 조직
10장 로크, 루소, 그리고 간디

4부 세계 정부
11장 김구
12장 부싯돌과 국민의 연대
13장 제네바, 뉴욕, 어쩌면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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