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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사례연습

2018 헌법사례연습

  • 차강진
  • |
  • 학연
  • |
  • 2018-03-30 출간
  • |
  • 503페이지
  • |
  • 190 X 262 X 24 mm /963g
  • |
  • ISBN 97911582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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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7
사례 0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3
사례 04.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
사례 05. 쇼핑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16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2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7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7
사례 08.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9
사례 0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1
사례 10. 판사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7
사례 11. 기본권 경합[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44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7
사례 13. 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기본권 충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51
사례 14. 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⑴] 54
사례 15.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3] 5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0
사례 16.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0
사례 17. 법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3
사례 18.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8
사례 19.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2] 71
사례 20.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1)] 74
사례 2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6
사례 22. 평등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2)] 78
사례 23.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1
사례 24. 교원할당제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8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사례 25.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89
사례 26.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1] 94
사례 2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7
사례 28.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99
사례 29.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2
사례 30.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05
사례 31. 정당활동 경력의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109
사례 3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5
사례 33. 혼인 외 내연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0
사례 34.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23
사례 3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8
사례 36.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7
사례 37.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43
사례 38.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50
사례 39.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 해당 여부[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152
사례 40.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57
사례 41.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64
사례 42.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70
사례 43.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3
사례 44.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7
사례 45.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2
사례 46.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8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90
사례 47.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190
사례 48.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192
사례 49. 현물분양권을 부정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00
사례 50.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04
사례 5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08
사례 5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직업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11
사례 53.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18
사례 54.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21
사례 55.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35
사례 56.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35
사례 57.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38
사례 58. 경찰청장 퇴임 후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1] 24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4
사례 59.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44
사례 60.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47
사례 61.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3
사례 62. 인간다운 생활권[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1] 253
사례 63. 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8
사례 6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266
사례 65.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7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7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5
사례 66.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75
사례 67.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79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81
제4장 통치작용 28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81
사례 68.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281
사례 6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84
사례 70.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8
사례 7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293
사례 72.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299
사례 73.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2
사례 74.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7
사례 75.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1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15
사례 7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5
사례 77.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17
사례 78.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20
사례 79.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24
사례 80.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9
사례 81.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32
사례 82.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35
사례 83.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39
사례 84.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3
제7장 법 원 346
사례 8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46
사례 8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8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53
사례 8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3
사례 88.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55
사례 89.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1] 357
사례 90.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359
사례 91.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362
사례 92.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65
사례 9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68
사례 94.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2
사례 95.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376
사례 96.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380
사례 9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383
사례 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385
사례 99.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388
사례 10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92
제2장 탄핵심판 396
제3장 정당해산심판 396
제4장 권한쟁의심판 396
사례 101.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96
사례 102.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03
사례 103.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07
사례 104.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11
사례 105.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15
사례 106.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418
사례 10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422
사례 108.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25
사례 109.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8
제5장 헌법소원심판 434
사례 110.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34
사례 11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436
사례 11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442
사례 113.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46
사례 114.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9
사례 115.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51
사례 116.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455
사례 117.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457
사례 118.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461
사례 119.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464
사례 120.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67
사례 121.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469
사례 122.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472
사례 123.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75
사례 124.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477
사례 1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 479
사례 126.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483
사례 12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86
사례 128.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8
사례 129.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사례 1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7

저자소개

 

 

차 강 진 편저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저 서]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핵심OX 헌법(학연, 2017)

법원직 헌법강의(학연, 2017)

로스쿨 헌법 Workbook(학연, 2017)

헌법 Blackbox(학연, 2017)

2017 법전협 제12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법편)(학연, 2017)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학연, 2017)

헌법입문(학연, 2017)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8)

Rainbow 변시 기출·모의 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 기출·모의 해설 공법사례형(공편)(학연, 2018)

7회 변호사시험기출문제해설(공편)(학연, 2018)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헌법(학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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