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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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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과 경제학

  • 강대형
  • |
  • 엘컴퍼니
  • |
  • 2018-03-15 출간
  • |
  • 456페이지
  • |
  • 189 X 258 X 23 mm /1173g
  • |
  • ISBN 97911854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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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독점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수직제한, 가격차별 등의 행위를 왜 기업들이 행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미시경제학의 분석 수단을 통해 설명한다. 당연한 결과로 왜 그런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높이게 된다. 또한 각 행위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경제학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는 시도도 하였다.

대부분의 독점규제법 관련 법학 서적의 목차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항에 맞춰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책은 독점규제법 관련 법학 서적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쩌면 산업조직론을 다루는 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산업조직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 산업, 시장”, “시장구조의 결정 요인”과 같은 이론 부분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각국이 독점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그 집행을 위해 유의미한 경제 분석이 필요한 행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려는 법학도에게는 법학이론보다는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단체, 사건처리절차 등의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법학 서적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산업조직론을 공부하는 경제학도에게는 평소에 교과서로 공부했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접하게 되고, 경제학과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그 사례를 응용해 봄으로서 산업조직론 책에서 배웠던 내용에 현실적 감각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경제 분석 방법을 통하여 독점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경제학과 법학 교재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되, 경제학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목차


1장 독점규제제도의 내용과 목적
1-1 시장과 독점규제제도
1-1-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개발시장의 효율성
1-1-2 일반균형이론: 파레토 최적
1-1-3 독점규제법의 역할
1-2 독점규제법의 연혁 및 내용
1-2-1 미국
1-2-2 우리나라
1-3 독점규제제도의 목적

2장 독점력
2-1 정의 및 측정기준
2-2 시장획정
2-2-1 SSNIP Test
2-2-2 임계매출분석
2-2-3 Elzinga-Hogarty Test
2-2-4 Stigler Test
2-2-5 사례

2-3 독점력 측정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3장 독점행위
3-1 개요
3-2 미국의 제도와 사례
3-2-1 초기의 사례
3-2-2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Alcoa)
3-2-3 Alcoa 이후의 독점행위 판단 기준
3-2-4 미국의 사례에 나타난 독점행위의 종류
3-2-5 독점시도행위(Attempt to Monopolize)
3-3 우리나라 제도 및 사례
3-3-1 가격남용행위
3-3-2 출고조절행위
3-3-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3-3-4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3-3-5 결쟁사업자 배제 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4장 기업결합
4-1 기업결함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4-1-1 기업결합의 종류 및 경제적 효과
4-1-2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4-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4-2-1 개관
4-2-2 사전신고 절차
4-2-3 기업결합 심사 절차
4-2-4 사례
4-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4-3-1 신고대상, 시기, 기한
4-3-2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4-3-3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4-3-4 효율성 증대 효과 미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 기준
4-3-5 기업결합 시정조치
4-3-6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사례

5장 공동행위
5-1 개관
5-2 카르텔의 경제적 동기
5-2-1 카르텔형성의 경제적 요인
5-2-2 카르텔의 형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
5-3 미국의 공동행위 사건의 판결 기준
5-3-1 부수적 제한설
5-3-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
5-3-3 당연위법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5-4 미국의 사례
5-4-1 가격담합
5-4-2 시장분할
5-4-3 다른 유형의 카르텔
5-4-4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5-5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5-5-1 우리나라의 제도
5-5-2 우리나라의 사례

6장 수직제한
6-1 개관
6-2 수직제한의 경제적 요인 및 효과
6-2-1 거래비용의 절감
6-2-2 경제적 효율 증대
6-2-3 무임승차(free riding)의 해소
6-2-4 기타 경제적 효과
6-2-5 수직제한의 경쟁제한성
6-3 미국의 사례
6-3-1 개관
6-3-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6-3-3 영업구역 및 고객 제한
6-3-4 배타조건부 거래
6-3-5 끼워팔기
6-4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6-4-1 우리나라의 제도
6-4-2 우리나라의 사례

7장 가격차별
7-1 가격차별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7-1-1 완전 가격차별
7-1-2 고객 집단별 가격차별
7-1-3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7-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7-2-1 개관
7-2-2 Robinson-Patman법 및 사례
7-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7-3-1 제도
7-3-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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