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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대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임대차와 사용대차
1) 임대차
2) 사용대차
2.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요? - 계약의 당사자, 대리계약, 명의신탁
3. 계약서를 안 썼어요 - 가계약과 구두계약
4.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편면적 강행규정과 제소전 화해조서
1) 편면적 강행규정
2) 제소전 화해조서
5. 저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1)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6.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요? - 대항력과 임대차 기간
1) 대항력
2) 임대차 기간
7.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 임차권 양도, 전대차
1) 임차권 양도
2) 전대차
8. 월세를 올려 달래요 - 차임증감 청구 및 월차임 전환율
1) 차임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율
9. 보증금을 보호해주세요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0. 집주인이 고쳐주지를 않아요 - 수선 의무, 필요비·유익비 청구
1) 수선 의무
2)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
11. 만기 후에도 계속 있고 싶어요 - 계약의 갱신
12.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종료- 묵시의 갱신이 된 임대차의 해지
13. 입주 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래요 - 원상회복
14.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 계약의 해지, 해제
1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중개보수 관련 분쟁
16.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임차권등기명령
1) 주택 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7. 보일 듯 말 듯 소중한 돈 - 상가 권리금
1) 상가 권리금의 정의
2) 상가 권리금의 유형
3)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
4)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거절 가능 사유
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사유
6)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부록1. 주택 임대차계약서(법무부)
부록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
부록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
부록4.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안내
알아보기
알아보기 1.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민법 강행규정
알아보기 2. 주택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알아보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금액 및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5. 환산보증금이란?
알아보기 6. 묵시의 갱신 조항 비교
알아보기 7.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01.26.)
알아보기 8. 임대차 약정 기간 중 일방의 계약해지권
CASE
CASE 1. 사용대차계약서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CASE 2.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다른 경우
CASE 3. 분양계약을 한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CASE 4. 임대인이 공동 소유인 경우 계약의 당사자
CASE 5. 임차인의 보증금을 타인이 대납한 경우 반환 문제
CASE 6. 개명으로 인해 등기와 주민등록의 이름이 다른 임대인
CASE 7. 임대인의 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CASE 8. 가계약금의 성질
CASE 9.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해지
CASE 10. 임차인에게 불리함이 없는 강행규정의 효력
CASE 11. 3년 후 명도를 약속한 상가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CASE 12. 임차인의 아내만 주민등록을 전입한 경우 대항력
CASE 13. 재외동포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CASE 14. 주민등록의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금 보호
CASE 15. 직원 복지 목적으로 회사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CASE 16.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CASE 17. 법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CASE 18. 비영리 단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CASE 19. 사업자등록을 안 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CASE 20. 실제 차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CASE 21. 매매한 집에 전세로 살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
CASE 22. 상가 임대차 기간 5년 자동 보장
CASE 23. 새로 바뀐 주택 임대인의 명도 요구
CASE 24.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경우의 대항력 발생일
CASE 25. 건물 매도하면 명도하겠다는 특약의 효과
CASE 26. 잔금일을 앞당기는 경우 임차인의 보호
CASE 27. 새로운 임차인의 5년간 임차 기간 주장
CASE 28. 6개월의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연장 가능 여부
CASE 29. 약정한 날짜 전에 입금한 중도금의 효력
CASE 30. 연접한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CASE 31. 관리단의 업종제한 규정을 임차인협회가 변경할 수 있는지
CASE 32. 상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도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CASE 3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의 효과
CASE 34. 상가 전차인의 보호
CASE 35.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
CASE 36. 공공임대아파트에 다른 가족이 무상으로 살아도 위법이 되는지
CASE 37. 방 1개만 주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CASE 38. 전대차를 동의한 임대인의 차임 청구
CASE 39.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
CASE 40. 임차 기간 중 월세 인상
CASE 41. 상한요율을 초과해 인상한 차임의 반환 청구
CASE 42. 주택 임대사업자 만기 시 인상 한도
CASE 43. 월세 연체이자 24% 특약의 효력
CASE 44. 차임불증액 특약의 유효 여부
CASE 45. 매년 차임을 증액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CASE 46. 환산보증금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CASE 47. 상습적으로 차임 연체한 세입자에게 연체료 청구
CASE 48. 보증금 증액 시 우선변제권
CASE 49.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최우선변제
CASE 50.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차인의 보호
CASE 51.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CASE 52.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중개사의 책임
CASE 53. 계약 당시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CASE 54. 노후해 고장 난 보일러 교체 비용의 부담
CASE 55.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시 차임지급 의무
CASE 56.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CASE 57. 고가의 상가 간판 설치비 청구
CASE 58. 상가 주방 누수의 책임 당사자
CASE 59.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보일러 동파 시 책임의 한계
CASE 60. 임차한 주택의 화재 시 임차인의 책임과 한계
CASE 61.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효력
CASE 62.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 용도 변경 시 타 소유자의 동의
CASE 63. 오래됐으나 사용 가능한 도배지의 교체 비용 청구
CASE 64.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CASE 65. 과도한 원룸 관리비 약정
CASE 66. 허술한 잠금장치 주택의 도난사고, 임대인의 책임 여부
CASE 67. 2년 약정한 상가 묵시의 갱신 시 존속 기간
CASE 68.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묵시의 갱신 주장
CASE 69.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CASE 70. 무허가 건물 토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여부 및 매수청구권
CASE 71. 1년 약정 기간이 지나 묵시의 갱신이 된 주택 임차인의 존속 기간
CASE 72.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CASE 73. 묵시의 갱신 시 계약해지
CASE 74. 이미 시설된 상가의 원상회복 범위
CASE 75. 전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
CASE 76. 임대인 잘못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CASE 77.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상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CASE 78.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과
CASE 79. 일부 원상회복 미비로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
CASE 80.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경우
CASE 81. 미리 잔금지급이 불가능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
CASE 82.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CASE 83. 과도한 위약금의 반환 요구
CASE 84. 임대인에게 명도 통지를 안 한 임차인의 이행 제공
CASE 85.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라고 한 경우 연체 여부
CASE 86. 임차해준 상가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
CASE 87. 임대인의 강제집행 특약
CASE 88. 만기 때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반납 요구
CASE 89. 전세 만기 임대인의 일부 보증금 미반환 시 처리 방법
CASE 90.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CASE 91. 계약해지 통고를 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CASE 92.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CASE 93.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때까지의 임대료 부담
CASE 94. 갱신요구한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CASE 95. 분양 당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상가에 대한 영업정지 효력
CASE 96. 만기 전 이사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CASE 97.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통지 시 전차인에게 고지 의무
CASE 98. 계약 종료 15일 전 임대인의 해지 통고 효력
CASE 99. 만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요구대로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
CASE 100. 선불 차임 약정의 3기 연체 기준
CASE 101. 임대료 지급 입증책임의 당사자
CASE 102. 집이 매매되면 나가겠다던 임차인이 이사비용 청구
CASE 103.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지급 의무
CASE 104. 묵시의 갱신 중 해지할 경우 중개보수 당사자
CASE 105.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CASE 106.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중개보수의 계산
CASE 107.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의 유효성
CASE 108. 임대인과 합의로 잔금 전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반환 요구
CASE 109. 동시에 진행된 상가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초과보수
CASE 110. 주택 단기 임대차의 중개보수요율 계산
CASE 111. 만기일이 근접한 경우 중개보수의 부담자
CASE 112. 업무용 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계산
CASE 113. 전세 만기 전에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
CASE 114.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의무
CASE 115. 법 개정 전 계약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CASE 116.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결정
CASE 117.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CASE 118. 5년이 지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CASE 119. 묵시의 갱신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CASE 120. 상가 권리금의 세금 신고
CASE 121. 과도한 차임 인상 요구도 권리금 회수 방해
CASE 122. 업종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CASE 123.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포기 특약
CASE 124. 임차 건물의 경매 진행 시 권리금 보호
CASE 125.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 시 임대인의 지급책임
CASE 126. 임대인의 요구로 명도 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CASE 127.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얼마 후 주변에 같은 업종 개업
CASE 128. 권리금 보수 한도
CASE 129.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의 보장
CASE 130.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판례
판례 1. 계약서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이더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2.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례 3.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 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판례 4. 잔금을 치른 수분양자와 계약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판례 5.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6.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7.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 정도
판례 8. 가계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판례 9. 임차인에게 불리함이 없는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판례 10. 강행규정을 위반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판례 11.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긴 경우 대항력
판례 12. 임대인의 승낙을 얻은 전차인의 대항력
판례 13. 재외동포 등의 대항력 취득 요건
판례 14.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례 15. 공장·창고 등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례 16. 계약서 내용과 사업자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판례 17. 다운계약서 적발 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유효 여부
판례 18. 매도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발생 시기
판례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판례 20. 약정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1.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 시 임대차 관계
판례 22. 관리단의 업종제한 규정을 임차인 등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판례 23.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의 효력
판례 24. 임대인의 동의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양도한 임차권
판례 25. 전차인의 보호
판례 26.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례 27. ‘임대주택의 전대’의 의미 및 무상의 사용대차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28.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적법한 양수도라고 본 사례
판례 29. 전차인이 전대 기간 종료 이후의 차임 반환 의무
판례 30.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요구
판례 31.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 시, 상한요율 적용 여부
판례 32. 차임증액 비율을 초과해 지급된 차임 반환 청구
판례 33. 과도한 연체료의 유효성
판례 34. 차임불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증액청구권의 인정
판례 35.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인상에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판례 36.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판례 37. 채무초과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38. 다가구주택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39.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40.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
판례 41. 목적물의 일부 지장이 있는 경우, 차임지급 의무의 범위
판례 42.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행결과 임차물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판례 43. 임차인의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 기준
판례 44. 임차인이 증축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례 45.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의 범위
판례 46.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 설치비가 유익비인지 여부
판례 47. 임차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
판례 48. 점포의 임차인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판례 49. 선관의무를 다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50. 임차인의 선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
판례 51. 임대인의 수선 의무 및 면제 특약
판례 52.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 행위
판례 53. 임차인의 채권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유무
판례 54. 임대인이 임차인의 도난방지 보호 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례 55.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여부
판례 56.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존속 기간 2년의 의미
판례 57.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58. 임대인의 수선 의무, 통상의 손모 입증, 원상회복 기간
판례 59.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
판례 60.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판례 61. 임차인 시설 그대로 재임대 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판례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시 원상복구 의무
판례 63.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 의무 범위
판례 64.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거액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능 여부
판례 65. 계약 합의 해제의 성립 요건
판례 66. 일부만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으로 계약해제 가능 여부
판례 67. 미리 채무불이행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계약해제
판례 68. 부동산 임대차 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관행
판례 69. 과도한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 여부
판례 70. 임차인이 퇴거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판례 71. 연체차임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판례 72. 연체차임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73.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공제
판례 74.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처벌
판례 75. 사적인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특약의 유효성 여부
판례 76.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판례 77. 수분양자의 양수인이 업종제한 약정 위반할 경우
판례 78.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전차인에게 통지 의무 여부
판례 79.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합의해지의 성립 여부
판례 80.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81. 공동 임대인의 해지 의사 표시
판례 82.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판례 83.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중개보수 초과 여부
판례 84. 계약 만기 전 중개보수 부담주체
판례 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
판례 86. 5년 이후의 권리금 보호(대전 떡집)
판례 87. 5년 이후의 권리금 보호(대구 약국)
판례 88. 과도한 차임 인상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는지 여부
판례 89. 미용실의 양도를 영업양도로 보아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
판례 90. 경업금지 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처분행위의 금지 가능 여부
판례 91. 임대인이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