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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Capsule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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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Capsule [제9판] 답안에 담을 개념.판례

  • 류준세
  • |
  • 학연
  • |
  • 2018-03-23 출간
  • |
  • 395페이지
  • |
  • 160 X 235 mm
  • |
  • ISBN 979115824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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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9판 머리말

8판을 출간한 후 1년 6개월만에 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집의 속성상 매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격년 주기로 개정판을 낼 계획입니다. 2018년에 새로 나오는 판례들은 내년 3월경에 진행할 최신판례 무료특강을 통해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9판은 8판 출간 후 나온 판례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기존의 판례 중 일부를 보완하면서 중복되는 판례를 삭제했습니다. 8판에서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큰 변화를 도모한 바 있어 9판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8판부터는 판례에 더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판례소개서가 되었습니다. 캡슐의 판례를 목차에 입각해서 정독하면 교과서를 1회독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용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니 소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해서 접하기를 바랍니다. 캡슐로 학습하게 되면 판례의 표현에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캡슐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데에도 캡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을 보면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캡슐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보다 더 풍부하게 학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9판의 제작에도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3
1. 법률의 법규창조력 3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3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
제2절 행정법의 법원 4
1. 평등의 원칙 4
2. 자기구속의 원칙 5
3. 비례의 원칙 6
4. 신뢰보호의 원칙 6
5. 신의성실의 원칙 9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1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8
1. 공권 18
2. 공의무 19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1
1. 사건 21
2. 공법행위 25
3. 지위승계신고 3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1
제1절 법규명령 41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41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4
3. 행정입법부작위 46
제2절 행정규칙 46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49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9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50
제2장 행정계획 55
제1절 행정계획 55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5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56
3. 계획재량 57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59
제3장 행정행위 6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6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4
Ⅰ. 일반처분 6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5
Ⅲ. 판단여지 67
Ⅳ. 복효적 행정행위 68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9
1. 명령적 행정행위 69
2. 형성적 행정행위 74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1. 확 인 77
2. 공 증 78
3. 통 지 79
4. 수 리 7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9
1. 부관의 종류 79
2. 부관의 한계 81
3. 부관의 하자 83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6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86
2. 효력발생요건 8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7
1. 공정력 87
2. 존속력(확정력) 8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1
1. 무효와 취소 91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95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97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99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00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01
1. 행정행위의 취소 101
2. 행정행위의 철회 104
3. 행정행위의 실효 107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0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1절 확약 111
제2절 공법상 계약 112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16
제4절 행정지도 118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20
제1절 행정강제 120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20
2. 행정상 즉시강제 127
제2절 행정벌 129
1. 행정형벌 129
2. 행정질서벌(과태료) 130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31
1. 과징금 131
2. 위반사실의 공표 133
3. 공급거부 134
4. 관허사업제한 134
5. 가산세 135
제4절 행정조사 135
제6장 행정절차 13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8
1. 이유제시 138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40
3. 의견청취 14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45
제3절 인허가 의제 146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50
제1절 행정정보공개 150
제2절 개인정보보호 160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63
제1절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63
제2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66
1. 공무원 166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66
3. 법령에 위반하여 167
4. 고의, 과실 174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7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78
1. 영조물 17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178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181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181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183
제6절 이중배상금지 184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87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189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189
1. 손실보상 189
2. 손실보상의 요건 18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191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191
제4절 생활보상 193
제5절 간접손실 195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196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9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199
2. 결과제거청구권 200
제3장 행정심판 201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1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04
3. 행정심판의 재결 205
4. 고지제도 208
제4장 행정소송 21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10
1. 사법 본질적 한계 210
2. 권력분립적 한계 210
제2절 취소소송 211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11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11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11
2. 당사자능력 224
3. 원고적격 225
4. 협의의 소의 이익 231
5. 피고적격 238
6. 제소기간 240
7. 행정심판 전치 245
Ⅲ. 소변경, 이송,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6
1. 소변경 246
2. 이송 247
3. 병합 248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48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250
1. 집행정지 250
2. 가처분 253
Ⅵ. 취소소송의 심리 254
1. 직권심리주의 254
2. 입증책임 254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255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5
Ⅶ. 취소소송의 판결 258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258
2. 판결의 효력 261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26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9
제5절 당사자소송 271
제6절 객관소송 27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28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28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281
1. 권한의 대리 281
2. 권한의 위임 281
3. 내부위임 284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84
제2장 지방자치법 28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8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291
1. 조 례 291
2. 규 칙 2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0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02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02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04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 308
4. 기타 국가의 관여 312
제3장 공무원법 31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14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14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16
3. 공무원관계의 소멸 318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21
1. 공무원의 권리 321
2. 공무원의 의무 323
3. 공무원의 책임 325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33
제1절 공물법 333
1. 공물의 종류 333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33
3. 공물의 법적 특색 336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337
5. 공물의 사용관계 337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342
1. 공기업 342
2. 특허기업 342
제3절 자금지원행정 342
제2장 공용부담법 344
제1절 공용부담 344
제2절 공용수용 345
제3절 환매권 347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349
제5절 공용환지 351
제6절 공용환권 352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52
2. 조합설립인가 353
3. 사업시행계획 355
4. 관리처분계획 355
5. 분양처분 358
제3장 경찰행정법 360
제1절 경찰의 개념 360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6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61
1. 경찰소극의 원칙 361
2. 경찰공공의 원칙 361
3. 경찰책임의 원칙 361
4. 경찰비례의 원칙 362
5. 경찰평등의 원칙 36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63
제1절 토지거래허가 363
제2절 공시지가 363
제5장 환경행정법 365
제6장 조세행정법 366

판례색인 371

저자소개

 

저자 : 류준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

 

도서소개

9판은 8판 출간 후 나온 판례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기존의 판례 중 일부를 보완하면서 중복되는 판례를 삭제했다. 8판에서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큰 변화를 도모한 바 있어 9판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8판부터는 판례에 더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판례소개서가 되었다. 캡슐의 판례를 목차에 입각해서 정독하면 교과서를 1회독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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