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257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2016년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형 참사로 시끄러웠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밝혀진 검찰 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검증하는 실험에 영향력을 행사해 실험의 결과도 조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의 결탁이 드러났으며, 기업의 대표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정부의 대처도 매우 안일했다. 8월 18일 밝혀진 3차 피해자 조사에서 37명이 1ㆍ2단계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런데 3ㆍ4단계 피해자는 각각 49명, 81명으로 발표되었다. 1ㆍ2단계 피해자와 달리, 3ㆍ4단계 피해자들은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를 구분하는 단계를 두고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만 봐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1ㆍ2단계 피해자 257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13명이나 나온 대형 참사다. 그런데 이 책은 이 비극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아직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피해를 입었어도 그것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을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예단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후유증, 피해자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는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다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94년이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사태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시기는 2011년경이었다. 무려 17년 만에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정부는 5년이나 지나서야 진상 조사에 나선 셈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내 몇몇 병원 소아과에는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손상 질환에 시달리는 어린 환자들이 찾아왔다. 환자들은 비슷한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시행했던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 많은 환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소아과 병원에서는 바이러스만 의심했을 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겨났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가습기살균제는 계속 판매되어 피해자가 점점 늘어났다. 이 책은 병원 측이 질병관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라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살균제가 널리 사용된 배경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가 그렇게 쉽게 유통될 수 없다. 규제가 훨씬 까다롭고 그런 화학제품을 바라보는 인식도 우리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는 유공에서 처음 시판되면서부터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었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 안정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함이 부각된다.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사실상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셈이다.
그리고 이 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 지나친 세균 공포증도 가습기살균제가 널리 사용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다. 아파트에서는 겨울철에 난방을 할 경우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습기를 타고 전파된 가습기살균제는 몸이 약한 임신부나 어린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세균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해 모든 세균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와 우리의 인식도 가습기살균제라는 비극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세균을 죽이는 물질은 세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몸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미나마타병, 보팔 참사 등 다른 환경 재앙에서 배우다
살생물제를 사용하다가 이 정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그런데 화학물질을 이용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책은 그러한 사례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리도마이드는 일종의 정신안정제로 개발되어 여러 나라에서 시판되었다. 그런데 그 약품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매우 많은 아기가 신체 기형을 안고 태어났다. 이것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미나마타병은 일본에서 일어난 환경 재난으로, 공장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된 수은 등 화학물질 때문에 미나마타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긴 병이다. 또한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 참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건 등이 이 책에서 다루는 환경 재앙이다.
이러한 환경 재앙은 지역과 시대를 달리 해서 일어났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실험이나 환경적 고려를 하지 않고 유독물질을 유포시킨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뺌을 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시치미를 뗀다. 심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폭력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저지른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국가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환경 재앙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가 커질수록 국가가 져야 할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의 실상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도 최대한 쉬쉬하며 묻으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서 일어난 일도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기업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국가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기업의 목적은 공익의 증진이 아니라 이윤추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후안무치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관리ㆍ감독해야 이러한 재앙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주었다. 저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로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진정성을 담아 기록한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연히 기업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자는 여러 환경 재난 사건을 다룬 노래와 시, 문학과 사진 작품, 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그렇게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이서 사건을 지켜본 저자가 전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
이 책의 저자인 안종주는 ≪한겨레≫ 보건복지 전문기자와 환경기자클럽 회장을 지냈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직업병 참사와 석면 악성중피종 실태 등을 보도하면서 우리사회에서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리고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직접 피해자들을 조사하며 몸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상황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의 총괄편집인을 맡기도 했다. 저자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실태는 파악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 만나고 관계를 쌓으면서 피해자들과 유대를 쌓았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때로는 냉정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때로는 따뜻하게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책속으로 추가]
내가 잘 아는 지인 가운데 한 명은 병원, 사무실의 실내 바닥과 공기를 소독하는 소독제를 영국에서 수입해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영국 업체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펄쩍 뛰더라고 전해주었다.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미생물 소독제 전문 제조ㆍ판매업체 기술진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 표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 것이 된다.
최대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회사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여서 이 영국 기술진의 지적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자신들의 선전대로 어린이에게도 안전한 제품이었다면 영국에서는 왜 팔지 않았는가? 이는 과거부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공해공장을 이전하거나 유해제품을 팔면서 자국에서는 그런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런 제품도 팔지 않는 이른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 적용한 결과다. _ 105쪽, “이중기준과 이중기업이 가져온 재앙”
아들은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냥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만 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라믄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갈 수 있지만 다시 못 온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안성우 씨는 요즘도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화와 슬픔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마찬가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고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열리게 됐다.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재앙은 완전한 해결과 후유증 수습이 언제 될지 모르는 ‘네버 엔딩 스토리’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한 안성우 씨의 분노는 거리에서 계속될 것이다. _ 171쪽, “왜 그들은 분노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 ”
두 번째 방문 피해자 집에 가기 위해 현관을 나서려 하자 여동생은 다시 말을 건넨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 와서 선물을 주는데 아저씨는 우리가 자기도 전에 와서 선물을 주는 걸 보니 산타가 아닌 게 맞죠”
“산타 맞아. 오늘 아저씨는 가장 바쁜 날이야.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물 주러 가야 해. 이 집 어린이가 정말 착하다고 아저씨가 오늘 가장 먼저 이 집에 온 거야.”
아이들은 가습기살균제 공격을 받아 몸이 말할 수 없이 망가졌음에도 이처럼 티 없이 맑았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엄청난 상처를 준 것이다. 성준이는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놀지 못했다. 그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래도 늘 표정은 밝은 것 같아 좋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껏 들뜬 성준이와 여동생을 보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산타를 자청한 보람을 느꼈다. _ 200쪽,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켈시와 탈리도마이드를 떠올리면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한국에는 왜 켈시 같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없었을까?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을 알아차린 전문가와 공무원, 의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켈시는 가습기살균제를 시판하도록 내버려둔 산업통상자원부나 기술표준원 담당자, 그리고 살균제 성분이 가습기에 쓰이도록 길을 터준 환경부 유독물질 담당자가 꼼꼼하게 체크만 했더라도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켈시가 탈리도마이드 비극을 막은 시점으로부터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우리 사회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든다. 켈시가 당시 탈리도마이드 미국 상륙을 막았던 것은 미국의 법과 제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약에 대해 뛰어난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원칙으로 삼았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꼼꼼함이 위대한 승리를 낳은 것이다. _ 273~274쪽, “탈리도마이드와 가습기살균제, 그리고 서울 장애인올림픽”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2016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이고도 엄청난 사회문제가 됐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람은 99% 이상 신고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2013년 1차 피해 신고를 해온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환경조사를 포기하거나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판정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내가 전화를 건 서울의 한 가정은 남편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그 여성은 의사였다. 의사 집안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수치감도 있었겠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외부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부류였다. 물론 중증이 아닌 탓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또 특이한 사례는 목사 사택에서 피해를 입은 목사 가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다시 2차나 3차 조사에 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전화를 수차례 해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장난삼아 신고한 것은 아닐 터이기에 실제로는 피해자로 집계되어야 할 사람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_ 331쪽,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