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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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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 |
  • 피데스
  • |
  • 2018-03-02 출간
  • |
  • 968페이지
  • |
  • 190 X 258 X 39 mm /1780g
  • |
  • ISBN 97889647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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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3
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6
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변리07.12, 사시14) 7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10
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1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7
1. 민사재판권 17
2. 국제재판관할권(변리14) 19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22
4. 관 할 25
5. 전속관할 27
6. 사물관할 29
7. 토지관할(재판적)(변리17, 사시08.13) 31
8. 합의관할(변리05.14, 사시13.17, 변호12) 35
9. 변론관할(변호12) 38
10. 소송의 이송(변리05.13, 사시17) 40
제2장 당사자 44
1. 이당사자대립주의 44
2.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확정(변리09.16, 사시14.17) 46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변리16, 사시17, 변호16) 49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53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사시09.10) 55
6. 당사자적격(사시04.05.12.15, 변호13.14.15) 58
7. 제3자의 소송담당 61
8. 임의적 소송담당 63
9. 소송능력(변리07.10) 66
10. 변론능력 69
11. 소송상의 대리인(변리07.10, 사시13, 변호14.16) 72
12. 무권대리인(사시13, 변호13) 8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7
1. 소송요건 87
2. 소송요건의 조사(사시12, 변호14) 89
3. 소의 이익(사시05, 변호12.14.15) 92
4. 장래이행의 소(변리06.17, 사시06, 변호13) 95
5. 확인의 이익(변리05.13.16, 변호17) 98
6. 증서진부확인의 소(변리13) 102
7. 소송물이론(변리04, 사시08.11) 103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07
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09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변리05.09, 사시11.12.14.15, 변호12) 113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119
제2장 변 론 122
1. 필요적 변론 122
2. 처분권주의(변리04.06.07.16.17, 사시03.06.07, 변호13) 123
3. 변론주의(변리04.08.12, 사시05.09.10.15, 변호17) 129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변리08.12, 사시05.09.10.15, 변호13.17) 132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135
6. 직권조사사항(사시12) 136
7. 석명권(질문권)(변리04.08) 139
8.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변리14) 143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6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변리16) 149
11. 준비서면 151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53
13. 부인과 항변(사시06.15.17, 변호14) 157
1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변리09, 사시16) 160
15.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변리08.17, 사시14) 162
16.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변리14, 사시09) 165
17. 변론의 실시 168
18.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71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73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변리12.14) 177
21. 송 달(변리10.12.14.16, 사시13.16) 180
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변리13, 사시12, 변호13.14.16) 185
제3장 증 거 190
1. 경험법칙 190
2. 불요증사실 192
3. 재판상의 자백(변리05.10.15, 사시07.12, 변호14) 194
4. 권리자백(사시07) 198
5. 자백간주(변리10.15.16, 사시16, 변호13) 199
6. 유일한 증거(변리10) 201
7. 증인신문(변리12, 사시04) 203
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변리05.09.14, 사시08.10.11, 변호13) 207
9. 문서제출명령(변리09.15) 212
10. 당사자본인신문 217
11. 증거보전(변리09) 218
12. 자유심증주의 219
13. 증거방법(제한)계약 223
14. 변론 전체의 취지 224
15. 증명방해 226
16. 증명책임 229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변리09) 232
18. 법률상의 추정(변리13) 234
19.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236
20. 주장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4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46
1. 소의 취하 246
2. 중복소송금지(이하 중금)와 재소금지(이하 재금)의 비교 249
3. 재소금지(변리08.14.16, 사시09.10.11) 251
4. 청구의 포기·인낙 254
5.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차이점) 257
6. 재판상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차이점) 259
7. 재판상 화해 261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8
1. 중간판결 268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변리04) 270
3. 판결의 경정 271
4. 판결은 확정시기(변리17) 273
5. 기판력의 본질 275
6. 기판력 있는 재판 278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리06, 사시08.17, 변호12.15) 281
8. 기판력의 작용(변리05.06.17, 사시10, 변호15) 285
9.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리09.15, 사시07.10.12) 287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시07) 290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리16, 사시10.12.14.16, 변호15) 293
12. 판결의 편취 299
13. 가집행선고 30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7
1. 소의 객관적 병합(변리06.09.14.16, 사시04.09.10.14) 307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변리06) 316
3. 청구의 변경(변리09.11.14, 사시10) 318
4. 중간확인의 소 322
5. 반 소(변리05.08.16.17, 사시04.16, 변호12.13.17) 324
6. 반소와 항변의 비교 328
7.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33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32
1. 공동소송(변리10.12, 사시16, 변호14.16) 332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변리10, 사시05.11.16, 변호14) 337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변리07.12.13.16, 사시10.14) 339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사시04.07.11.13, 변호15) 341
5. 추가적 공동소송(변리11, 사시07, 변호16) 346
6. 선정당사자(변리13) 347
7. 보조참가(변리04.08.11, 변호12) 351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변리11, 사시08) 355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사시06) 357
10. 소송고지(사시09) 360
11. 독립당사자참가(변리13, 사시08, 변호17) 362
12. 소송탈퇴 368
13. 공동소송참가(사시06) 370
14. 임의적 당사자변경(변리06.07.11, 사시08.09.14, 변호16) 374
15. 소송승계 378
16. 참가승계(변리17) 379
17. 인수승계(변리04.07.11, 사시07.14, 변호16) 381

<제6편 상소/재심>
1. 상소 개관 387
2. 상소의 이익(변리11.16) 390
3. 불상소 합의 393
4. 상소의 효력(변리15.17, 사시15) 394
5. 항소 개관 396
6. 항소의 취하(변리10, 사시09) 401
7. 부대항소(변리10.16, 사시09.13) 403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변리05.15, 사시13.16) 405
9. 상고 개관(사시13.15) 409
1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사시13) 415
11. 항고 개관 417
12. 재 심(변시14, 사시13) 420

<차 례>

정선 사례 판례 신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1. 비송사건 3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9
1. 국제재판관할권 19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중립성) 33
3. 토지관할(재판적) 35
4. 합의관할 39
5. 변론관할 46
6. 소송의 이송 47
제2장 당사자 51
1. 이당사자대립주의 51
2. 성명모용소송 52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55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65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67
6. 당사자적격 72
7. 제3자의 소송담당 75
8. 임의적 소송담당 76
9. 소송능력 79
10. 변론능력 81
11. 소송상의 대리인 82
12. 무권대리인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3
1. 소송요건 93
2. 소의 이익 101
3. 장래이행의 소 104
4. 확인의 이익 109
5. 소송물이론 122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28
7.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29
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34
제2장 변 론 142
1. 처분권주의 142
2. 변론주의 150
3. 석명권 164
4.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 166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72
6. 이의권(이의권의 포기 상실) 174
7. 준비서면 175
8. 부인과 항변 176
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177
10.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 179
1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81
12. 변론의 실시 183
13.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85
14. 송 달 190
15. 소송절차의 정지 197
제3장 증 거 209
1. 재판상의 자백 209
2. 유일한 증거 215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218
4. 문서제출명령 232
5. 당사자본인신문 235
6. 자유심증주의 237
7. 증명방해 239
8. 변론 전체의 취지 241
9. 증명책임 243
10. 법률상의 추정 24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57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8
1. 재소금지 258
2. 청구의 포기 인낙 260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6
1. 중간판결 266
2. 판결의 경정 267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시기) 269
4. 기판력 있는 재판 271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5
6. 기판력의 작용 291
7. 기판력의 시적 범위 295
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00
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3
10. 판결의 편취 30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17
1. 소의 객관적 병합 317
2. 청구의 변경 329
3. 중간확인의 소 338
4. 반 소 3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48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8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350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358
4. 추가적 공동소송 369
5. 선정당사자 372
6. 보조참가 381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88
8. 소송고지 390
9. 독립당사자참가 394
10. 소송탈퇴 404
11. 공동소송참가 406
12. 임의적 당사자변경 410
13. 참가승계 414
14. 인수승계 418

<제6편 상소/재심>
1. 상 소 425
2. 상소요건 431
3. 불상소 합의 433
4. 상소의 이익 436
5. 상소의 효력 438
6. 항소의 취하 440
7. 부대항소 441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2
9.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449
10. 항 고 455
11. 재 심 457

<제7편 채권자대위소송 및 종합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467
2. 소송상 상계항변 497
3.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제문제 502
4. 일부청구 504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목차구성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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