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2
1 도덕적 딜레마(Ethical Dilemma)와 윤리기준 _ 2
2 법과 윤리 _ 4
3 직무윤리와 윤리경영 _ 10
4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_ 12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18
1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및 역사 _ 18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20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2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24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25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25
2 직무윤리의 성격 _ 26
3 직무윤리의 핵심 _ 28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기본원칙 30
1 고객 우선의 원칙 _ 31
2 신의성실의 원칙 _ 32
2절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35
1 개요 _ 35
2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_ 36
3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 _ 37
3절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42
1 개요 _ 42
2 상품개발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49
3 상품 판매 이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50

4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51
5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71
4절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78
1 본인에 대한 윤리 _ 78
2 회사에 대한 윤리 _ 90
3 사회 등에 대한 윤리 _ 105

Chapter 03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1절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112
1 내부통제 _ 113
2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126
2절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8
1 자율규제 _ 128
2 행정제재 _ 128
3 민사책임 _ 131
4 형사책임 _ 132
5 시장의 통제 _ 132
실전예상문제

PART 02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152
2절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153
1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153
2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155
3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155
3절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156
1 고객에 관한 정보 _ 156
2 회사의 정보 _ 156
4절 개인정보보호법 157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57
5절 금융소비자 보호 162
1 금융소비자의 정의 _ 162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62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62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 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164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165
1 형사벌칙 _ 165
2 행정제재 _ 166
3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66
4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66
5 민사책임 _ 166
6 기타 _ 167
3절 분쟁조정제도 167
1 분쟁조정이란? _ 167
2 분쟁조정의 효력 _ 168
3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68
4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68
5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69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172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72
2 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73
3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74
4 분쟁예방 요령 _ 175
2절 증권투자 관련 주요 분쟁사례 176
1 임의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76
2 일임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91
3 부당권유 관련 사례분석 _ 204
4 주문관련 사례분석 _ 209
5 기타 관련 사례분석 _ 220
실전예상문제

PART 03 자금세탁 방지 제도
Chapter 01 들어가기
1절 자본시장법상의 자산건전성?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제도 232
2절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자금세탁 방지 제도 234
3절 준법감시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제도 235
4절 차명거래 금지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제도 235
Chapter 02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이해
1절 자금세탁의 개념 236
2절 자금세탁의 절차 237
1 예치단계 _ 237
2 은폐단계 _ 237
3 합법화단계 _ 238
3절 자금세탁 방지 규제체계 238
4절 자금세탁의 유형 239
Chapter 03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 및 관련 법령
1절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 242
1 고객확인제도 _ 242
2 의심거래 보고 제도 _ 244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_ 247
4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_ 248
2절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령 248

Chapter 04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1절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 251
2절 자금세탁 방지 국제규범 252
Chapter 05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제도
1절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255
1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 _ 255
2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구축 _ 256
3 고객확인 _ 258
4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_ 259
5 보고체제수립 _ 260
6 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_ 260
2절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상 주요 제재 내용 261
3절 차명거래금지제도 262
4절 반부패협약 및 해외부패방지법 264
5절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66
1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_ 266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_ 267
실전예상문제 269

PART 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276
1 법제정 기본철학 _ 276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_ 279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280
1 감독기관 _ 280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_ 284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287
1 금융법규 체계 _ 287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_ 288
3 행정지도 _ 290
4 그 외 기타 _ 290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292
1 정의 _ 292
2 분류 _ 294
3 증권 _ 294
4 파생상품 _ 297
2절 금융투자업 299
1 분류 _ 299
3절 투자자306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개요 311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13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319
4절 건전성 규제 321
1 회계처리 _ 321
2 자산건전성 분류 _ 322
3 순자본비율 규제 _ 323
4 레버리지 규제 _ 327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_ 327
6 위험관리 _ 330
7 외환건전성 _ 332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_ 333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_ 334
5절 영업행위 규칙 336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_ 336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_ 34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355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356
1 매매형태의 명시 _ 356
2 자기계약의 금지 _ 356
3 최선집행의무 _ 357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_ 358
5 임의매매의 금지 _ 358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59
1 개요 _ 359
2 선행매매의 금지 _ 359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_ 360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_ 360
5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_ 361
6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_ 361
7 일임매매의 금지 _ 361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_ 362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364
1 개요 _ 364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_ 364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_ 367
4 위반 시 제재 _ 367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367
1 개요 _ 367
2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_ 368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_ 370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371
7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371
1 개요 _ 371
2 인가 및 업무 _ 371
8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372
1 의의 _ 372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_ 373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_ 373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1절 증권신고서제도 378
1 개요 _ 378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_ 379
3 적용면제증권 _ 381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_ 382
5 신고의무자 _ 384
6 신고서의 수리 _ 384
7 효력발생 _ 384
8 거래의 제한 _ 385
9 특수한 신고서제도 _ 385
2절 발행신고서관련 세부 규정 387
1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_ 387
2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_ 388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_ 391
4 증권분석기관 _ 393
5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_ 395
3절 투자설명서제도 396
1 개요 _ 396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_ 396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_ 397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절 정기공시 400
1 제출대상 _ 400
2 제출면제 _ 401
3 제출기한 _ 402
4 기재사항 _ 402
5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_ 403
6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_ 404
2절 주요사항보고제도 405
1 개요 _ 405
2 제출대상 _ 405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_ 405
3절 수시공시제도 407
1 개요 _ 407
2 수시공시의 유형 _ 407
3 공정공시 _ 408
4절 유통시장 공시관련 세부 규정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_ 409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_ 409
3 외국법인등의 공시 _ 410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1절 개관 413
2절 공개매수제도 414
1 개요 _ 414
2 의의 및 적용대상 _ 414
3 적용면제 _ 417
4 절차 _ 418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422
1 개요 _ 422
2 적용대상 _ 423
3 보고사유 _ 423
4 보고내용 _ 424
5 보고기한 _ 426
6 보고기준일 _ 426
7 보유지분 산정방법 _ 427
8 냉각기간 _ 428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428
1 개요 _ 428
2 적용범위 _ 429
3 권유방법 _ 430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_ 432
5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_ 432
5절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433
1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_ 433
2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_ 433
3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_ 434

Chapter 0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례 _ 436
2 합병등에 관한 특례 _ 438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_ 442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444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_ 446
6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_ 447
7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_ 447
8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448
9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_ 448
10 이익배당의 특례 _ 450
11 주식배당의 특례 _ 451
12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_ 451
1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_ 452
14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_ 453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_ 453
16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_ 454
17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_ 454

Chapter 09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절 장외거래 456
1 개요 _ 456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_ 457
3 채권장외거래 _ 457
4 환매조건부매매 _ 458
5 증권 대차거래 _ 459
6 기업어음증권 장외거래 _ 460
7 기타의 장외거래 _ 461
8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_ 462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464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465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_ 465
2 외국인의 투자등록 _ 466
3 외국인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_ 466

Chapter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 470
2절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471
1 개요 _ 471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_ 472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_ 474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_ 475
5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_ 477
6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_ 480
7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_ 482
8 위반에 대한 제재 _ 483
3절 시세조종행위 규제 484
1 개요 _ 484
2 규제대상 _ 485
3 위반 시 제재 _ 488
4절 부정거래행위 규제 489
1 개요 _ 489
2 부정거래의 유형 _ 489
3 위반 시 제재 _ 490
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90
1 정보이용 교란행위 _ 490
2 시세관여 교란행위 _ 491
3 과징금 부과 _ 491
6절 단기매매차익 거래 규제 492
1 개요 _ 492
2 적용예외 _ 492

Chapter 11 기타 금융위원회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95
1 규정 개요 _ 495
2 검사대상기관 _ 496
3 검사 실시 _ 496
4 검사의 방법 및 절차 _ 497
5 검사결과의 처리 _ 497
6 제재효과 _ 497
7 제재절차 _ 498
8 내부통제 _ 499
9 자체감사 등 _ 500
10 금융사고 _ 500
11 주요 정보사항 보고 _ 500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501
1 규정 개요 _ 501
2 조사의 주요 대상 _ 501
3 조사의 실시 _ 502
4 조사결과 조치 _ 502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503
1 규정의 개요 _ 503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_ 504
3 금융분쟁조정 절차 _ 505
4 조정의 효력 _ 508
5 재조정신청 _ 509
6 분쟁조정의 공표 _ 509

부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내용 _ 511
2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체계의 실효성 제고
_ 514
실전예상문제 519

PART 05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0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Chapter 0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투자권유 등 534
1 개요 _ 534
2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_ 535
3 전문투자자 _ 543
4 투자권유대행인 _ 544
2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548
1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_ 549
2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_ 550
3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 등 _ 551
4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_ 552
5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_ 552
6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_ 552
7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고지 _ 553
8 조사분석자료관련 각종 공시 등 _ 554
9 교육연수 _ 555
3절 투자광고
PART 05

Chapter 0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Chapter 0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투자권유 등 534
1 개요 _ 534
2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_ 535
3 전문투자자 _ 543
4 투자권유대행인 _ 544
2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548
1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_ 549
2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_ 550
3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 등 _ 551
4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_ 552
5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_ 552
6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_ 552
7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고지 _ 553
8 조사분석자료관련 각종 공시 등 _ 554
9 교육연수 _ 555
3절 투자광고 555
1 총칙 _ 555



3 기타 공시사항 _ 564
5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565
1 재산상 이익 수수 대상 _ 565
2 재산상 이익의 범위 _ 566
3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_ 567
4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_ 567
5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_ 567
6 재산상 이익 관련 내부통제 등 _ 568
7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_ 568
6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 570
1 채용 _ 570
2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지행위 _ 570
3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 _ 571
7절 신상품 보호 572
1 신상품 보호의 취지 _ 572
2 배타적 사용권 보호 _ 573
3 금지행위 _ 573
8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574
1 투자자계좌의 통합 _ 574
2 투자자계좌의 폐쇄 _ 575
3 고객예탁금이용료 _ 575
9절 신용공여 576
1 담보증권의 관리 _ 576
2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_ 577

2 의무표시사항 _ 556
3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_ 558
4 펀드의 운용실적 표시 _ 560
5 투자광고의 심의 _ 560
4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등 563
1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_ 563
2 주요 경영상황 공시 _ 564

10절
11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578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 규정화 _ 578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 주요내용 _ 579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581
1 단기물 발행 제한 _ 581
2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_ 581
3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_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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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차례






12절



13절
14절

4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_ 582
집합투자업 583
1 총칙 _ 583
2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_ 584
3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_ 586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588
신탁업 590

2절 무보증사채의 인수 616
1 무보증사채의 인수 _ 616
2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_ 617
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618
1 인수업무 조서 _ 618
2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_ 618
3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관리 _ 618



Chapter 03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절 주요직무 종사자의 종류 594
1 금융투자전문인력 _ 594
2 펀드관계회사인력 _ 596
2절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597
1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_ 597
2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 _ 600
3절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600
1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관리 _ 601
2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_ 602
4절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602
1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_ 603
2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_ 604

Chapter 0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절 주식의 인수 608
1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_ 608
2 공모가격의 결정 _ 609
3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_ 610
4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인수 제한 _ 611
5 청약 및 배정 _ 611

Chapter 05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_ 621
2 개별약관 _ 622
3 보고 특례 _ 622
4 약관 심사 _ 623
5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_ 623

Chapter 06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 개관 _ 624
2 위원회 회부 전 분쟁조정사건 처리 _ 625
3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_ 626

Chapter 07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 자율규제위원회 _ 628
2 제재 _ 629
3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 공표 _ 630
4 개선요구 등 _ 630
5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_ 631
실전예상문제 632

PART 06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1절 회사의 종류와 주식회사의 정의 640
2절 주식회사의 특징 642
1 자본 _ 642
2 지분의 균일성 _ 643
3 주주의 유한책임 _ 644
4 주식회사법의 특징 _ 644
3절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645
1 발기인 _ 645
2 정관작성 _ 646
3 실체구성 _ 647
4 설립등기 _ 649
4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650
1 발기인의 책임 _ 650
2 이사?감사 등의 책임 _ 650

Chapter 02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 653
1 주식의 개념 _ 653
2 주식의 종류 _ 654
3 주권 _ 656
2절 주주의 권한 658
1 주주 _ 658
2 주주명부 _ 661
3절 주식양도 663
1 주식양도의 의의 _ 663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_ 663
3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_ 664

4 주식의 양도방법 _ 667
5 명의개서 _ 668
6 주권의 선의취득 _ 668
4절 주식의 담보 669
1 질권설정 _ 669
2 양도담보 _ 670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670
1 주식의 소각 _ 670
2 주식의 병합 _ 671
3 주식의 분할 _ 672
6절 주식매수선택권 673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_ 673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_ 674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_ 675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의무 _ 676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_ 676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677
1 의의 _ 67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_ 677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_ 679
8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680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_ 680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_ 682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1절 주주총회 686
1 의의 _ 686
2 권한 _ 686
3 소집 _ 687
4 주주제안권 _ 690
5 의결권 _ 691

6 의사와 결의 _ 693
2절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695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_ 695
2 이사 _ 695
3 이사회 _ 703
4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_ 705
3절 감사 710
1 의의 _ 710
2 선임?자격?임기 _ 711
3 업무감사 _ 712
4 감사의 권한 _ 713
5 감사의 의무 _ 715
4절 감사위원회 717
1 의의 _ 717
2 구성 _ 717
3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_ 718
5절 준법지원인 719
1 의의 _ 719
2 선임 및 퇴임 _ 719
3 직무 _ 720
4 신분보장 _ 720

Chapter 04 신주의 발행
1절 신주발행 이유 723
2절 발행사항의 결정 724
1 신주의 종류와 수 _ 724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_ 724
3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_ 725
4 신주의 인수방법 _ 725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_ 725
6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_ 726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_ 726
3절 신주의 할인발행 727
1 개요 _ 727
2 요건 _ 727
3 회사채권자의 보호 _ 728
4절 신주인수권 728
1 개요 _ 728
2 주주의 신주인수권 _ 729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_ 730
4 신주인수권의 양도 _ 730
5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_ 732
5절 신주발행의 절차 732
1 발행사항의 결정 _ 732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_ 732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 _ 733
4 주주의 모집 _ 733
5 주식인수의 청약 _ 733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_ 734
7 현물출자의 검사 _ 734
8 출자의 이행 _ 735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_ 735
10 등기 _ 736
11 부당한 신주 인수에 대한 책임 _ 736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1절 개요 739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1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_ 740
2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_ 740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 741
1 주주총회의 결의 _ 741

2 채권자보호의 절차 _ 741
4절 효력발생과 등기 742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 742
1 무효의 원인 _ 742
2 감자무효의 소 _ 742
3 판결의 효력 _ 743

Chapter 06 회사의 회계
1절 개요 745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746
3절 준비금 747
1 의의 _ 747
2 법정준비금 _ 747
3 임의준비금 _ 749
4 비밀준비금 _ 749
4절 이익배당 749
1 의의 _ 749
2 요건 _ 750
3 시기와 표준 _ 750
4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_ 750
5 배당금지급청구권 _ 751
6 현물배당 _ 752
7 위법배당 _ 752
5절 주식배당 753
1 개요 _ 753
2 요건 _ 753
3 절차 _ 754
4 효과 _ 755
5 자기주식?우선주식 _ 756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 756
1 개요 _ 756

2 재무제표 열람권 _ 757
3 회계장부열람권 _ 757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_ 758
7절 이익공여의 금지 758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759
Chapter 07 사채
1절 개요 761
2절 사채발행의 방법 762
1 직접발행 _ 762
2 간접발행 _ 763
3 사채총액의 인수 _ 763
3절 사채발행의 절차 764
1 사채발행의 결정 _ 764
2 사채계약의 성립 _ 764
3 납입 _ 764
4절 사채의 유통 765
1 채권 _ 765
2 사채원부 _ 765
3 사채의 이전 _ 766
4 사채의 입질 _ 766
5절 사채관리회사 767
1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_ 767
2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_ 767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_ 768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_ 769
5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_ 769
6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770
1 사채의 이자지급 _ 770
2 사채의 상환 _ 770

7절 사채권자집회 772
1 의의 _ 772
2 소집 _ 772
3 권한 _ 773
4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_ 773
5 대표자와 결의집행 _ 774
8절 특수사채 775
1 전환사채 _ 775
2 신주인수권부사채 _ 776
3 담보부사채 _ 779
4 기타 특수한 사채 _ 779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 782
1 합병의 의의 _ 782
2 성질 _ 783
3 종류 _ 783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_ 783
5 합병의 절차 _ 784
6 합병의 효과 _ 786
7 합병무효의 소송 _ 787
2절 회사의 분할 788
1 분할의 의의 _ 788
2 분할의 종류 _ 789
3 분할의 요건?절차 _ 789
4 분할의 효과 _ 790
5 분할의 무효 _ 791

PART 07

Chapter 01 세제 일반
1절 국세기본법 800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_ 800
2 총칙 _ 802
3 납세의무 _ 803
2절 소득세법 807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_ 807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_ 807
3 신고와 납부 _ 809
3절 상속세 및 증여세 811
1 상속세 _ 811
2 증여세 _ 816
3 신고와 납부 _ 818
실전예상문제 821

Chapter 02 증권 세제
1절 이자소득 823
1 이자소득의 범위 _ 823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_ 824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_ 825
2절 배당소득 826
1 배당소득의 범위 _ 826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_ 827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_ 829

실전예상문제 793

3절 원천징수

830

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_ 830
2 원천징수세율 _ 830
3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_ 831
4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833
1 소득금액의 계산 _ 833
2 과세방법 _ 833
5절 증권거래세법 836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_ 836
실전예상문제 840



PART 08

Chapter 01 고객관리와 투자권유
1절 고객관리의 필요성 846
1 왜 고객관리를 해야 하나 _ 846
2절 투자권유 851
1 핵심금융서비스 _ 851
2 컨설팅 능력 _ 852
3 구체적인 투자권유절차 _ 857
4 투자권유 _ 867
5 설명의 의무 _ 875
6 외환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_ 877
7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_ 879
8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_ 880
3절 금융?투자 관리 894

Chapter 02 고객상담
1절 고객상담 901
2절 고객과의 관계 형성 904
3절 설득 및 해법 제시 909
4절 고객의 동의 확보 및 CLOSING 917
5절 고객응대와 기본매너 922
실전예상문제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