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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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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상력

  • 맹진영
  • |
  • 모아북스
  • |
  • 2018-02-28 출간
  • |
  • 248페이지
  • |
  • 140 X 210 X 19 mm /376g
  • |
  • ISBN 97911584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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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맹진영은 누구인가?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은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실천하며 동대문구를 최고의 특구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간 동대문구의 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진실 되고 깊은 성찰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며, 생계를 위해 교육업에 전념하며 현시대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결국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했다.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혼자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맹 의원은 약자를 비롯하여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성격과 겸손함으로 주변에 높은 신망을 얻었으며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나서서 맡아 해결하는 모범을 보였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백여 개가 넘는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생활 정책을 제시하여 수립하기도 하였다.

맹진영에게 ‘정치’란?
저자에게 정치는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책임과 윤리의식은 나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소중하다. 아울러 정치는 자유, 평등, 평화, 생명, 행복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끈질기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추진력이 있어야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자 다짐이기도 하다.

정치가 바로 서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중앙 정치와 정치 일반에 대한 지나친 정치 불신은 역사성에서 기인하였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불신은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데, 사회 문제는 대부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의 역량에 대한 불신은 일반적인 정치 불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깊은데, 폭넓은 참여와 민주주의 학습을 통해 한국 정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 ‘서울시’ 인구 천만, 예산 43조!
서울시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반복적인 예산 불용과 빈번한 수의 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이 밝혀졌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시민의 참여와 관심, 시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노력, 서울시 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정 노력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결산서를 검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본문에 자세하게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산이란 결국,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검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서울시 행정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검사하고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자만의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을 꿈꾼다!
이 책은 처음 시작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경제, 교육, 주택, 환경, 정치, 복지, 교통 문제, 청년 실업 해결 문제 등 그간 펼쳐왔던 의정 활동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안을 제시하여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살며 웃는 기분 좋은 변화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기에 좋은 곳을 만들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부당한 갑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동대문구의 미래 청사진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동대문구,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동대문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일종의 보고서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과 공동체가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 아이들이 교육문제로 동대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교육 우선 지구로 지정되도록 했으며, 1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새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교통의 요지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동대문 대학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코자 재개발 지역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고 기존 정비 구역을 해제하며 배봉산 주변 고도 완화를 힘 있게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통해 뒷받침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희망찬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경제 활성화 대안을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의 기반을 확충시키기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숨 가쁘게 활동하였다.

이제 평가는 시민이 한다!
저자는 지역민에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원, 신뢰받고 진정성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길 바란다. 약속했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대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저자의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1. 사회적 양극화를 위한 대안, 경제민주화
- 금수저는 돈잔치, 흙수저는 빚잔치
- 다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2. 서울시립대의 사회 공익실현에 앞장서다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의 가치
- 사회공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TIP.정책만으로 알 수 없는 정치 이야기: 대학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
3. 사회투자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 모두 더불어 잘사는 세상
4. 위기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개선에 나서다
- 공영도매시장의 현주소
- 시장 도매인제의 도입
- 비상장 품목과 상장예외 품목 지정 문제
-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 시장 내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 마련
- 가락몰 이전 분쟁의 물꼬를 트다
5.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한 노동존중 문화 확산
- 근로자에게도 지위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TIP. 정책만으로 알 수 없는 정치 이야기: 계층 이동의 사다리

2장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1.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 현행의 평가제도는 지방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간섭이다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시민에게 평가받는다
- 평가 제도의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2. ‘진짜’ 자치분권으로 개인의 권리 찾기
- 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생활정치가 좋은 정치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 지방의회가 나가야 할 길
TIP. 정책만으로 알 수 없는 정치 이야기: 좋은 제도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3장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
1. 청년 실업 해결의 새로운 대안 제시
- 청춘 예찬만 할 것인가
- 청년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TIP. 정책만으로 알 수 없는 정치 이야기: 청년 문제 대처법
2. 홍릉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바이오·의료 R&D; 거점’으로 재탄생
- 홍릉숲,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 서울 바이오허브의 도약을 기대하며
3. 재정 혁신의 시스템이 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의 눈이 되어야
4.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앞장서다
- 대기업에 잠식되는 중소기업, 이대로 괜찮은가
-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다
5.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결산검사 제도 이해와 감독과 통제를 통한 조례 개정 필요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심각
TIP. 정책만으로 알 수 없는 정치 이야기: 결산검사 제도의 종합적인 대책 제안

부록: 새로운 사회운동을 논하다
1. 새로운 사회운동과 운동정치학
- 문제 제기
-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 배경
- 새로운 사회운동의 인식론적 기초
- 새로운 사회운동의 정치·사회학적 지평
-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선택성
2.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의 복원
3. 마키아벨리와 정치
_ 맹진영 의원 의정활동 헤드라인 모음
_ 2018년 맹진영 의원의 의정 보고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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