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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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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해부

  • ReinierKraakman
  • |
  • 소화
  • |
  • 2014-07-20 출간
  • |
  • 512페이지
  • |
  • 152 X 224 X 20 mm /750g
  • |
  • ISBN 97889841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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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2000년대 세계 회사법학계에서 최고의 명저로 꼽을 수 있는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제2판, 2009)를 번역한 것이다. 2004년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이 책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회사법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제2판이 나온 것만 보아도 이 책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주요 선진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다수 참여한 오랜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 이 책의 공저자 모두는 영미, 유럽, 일본의 회사법학계를 선도하는 학자로 자국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이들이다. 이 책은 단순히 각 공저자가 분담하여 집필한 장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시각에 입각하여 회사법의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해 공동 집필한 것에 가깝다. 그리하여 공저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탄탄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기능적 분석과 체계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능적 분석의 출발점은, 회사법의 역할을 대리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형태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회사법상의 구체적인 제도를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법경제학적 색채가 두드러진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회사법학계에서 법경제학적 분석이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법경제학적 분석뿐 아니라 정치적·역사적 관점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 책의 체계성 측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제2장이다. 제2장에서는 우선 회사법의 주된 과제인 세 가지 대리 문제를 정리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열 가지 법적 전략을 제시한다. 이 열 가지 법적 전략은 사전적 전략과 사후적 전략으로 구성된 다섯 쌍으로 나뉘며, 그중 두 쌍은 규제적 전략, 나머지 세 쌍은 지배구조적 전략이라는 두 그룹으로 다시 나뉜다. 제3장 이하에서는 회사법상의 주요 주제인 회사의 기관구성(제3장), 소수주주와 이해관계자보호(제4장), 채권자보호(제5장), 특수 관계인거래(제6장), 근본적 변경(제7장), 지배권거래(제8장), 자본시장법상의투자자보호(제9장)에 이들 법적 전략이 활용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각 장에서는 먼저 관련된 대리 문제를 설명한 후 그에 대한 법적전략들의 선택지와 각국에서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처럼 이 책은 회사법 전반에 걸쳐 주요 주제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관철함으로써 단순히 특정 시점, 특정 국가의 회사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일반 회사법학’을 시도한다. 이 점에 서 이 책은 이제까지 회사법 분야의 어떤 연구보다 야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저자들의 모국인 주요 선진국의 법제도가 폭넓게 인용되고 있지만, 그 서술은 어디까지나 회사법상의 과제 해결을 위해 위에 언급한 법적 전략이 동원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 점이 해당 국가 외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라고 할 것이다.


목차


서문
옮긴이 서문

제1장 회사법이란 무엇인가
John Armour /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김건식 옮김

1.1 서론
1.2 회사란 무엇인가?
1.2.1 법인격
1.2.2 유한책임
1.2.3 주식의 양도 가능성
1.2.4 이사회구조하의 경영위임
1.2.5 투자자에 의한 소유
1.3 회사법의 법원(法源)
1.3.1 특별하고 부분적인 회사형태
1.3.2 다른 분야의 법률
1.4 회사 운영에서의 법 대 계약
1.4.1 강행 법규와 디폴트규정
1.4.2 법규정 대 계약
1.4.3 규제 간 경쟁
1.5 회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1.6 회사법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
1.6.1 회사 소유의 패턴
1.6.2 국제적 경쟁
1.6.3 국경을 넘은 조율

제2장 대리 문제와 법적 전략
John Armour /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김건식 옮김

2.1 세 가지 대리 문제
2.2 대리비용 축소를 위한 법적 전략
2.2.1 규제 전략
2.2.2 지배구조 전략
2.2.3 사전적 및 사후적 전략
2.3 준수와 집행
2.3.1 집행과 개입
2.3.2 집행의 방식
2.4 정보공시
2.5 회사 운영에서의 법적 전략의 적용
2.6 체계적인 차이

제3장 기본적 지배구조: 집단으로서의 주주의 이익
Luca Enriques /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최문희 옮김

3.1 임면권과 주주의 이익
3.1.1 경영자의 권한과 이사회
3.1.2 이사후보의 지명과 의결권행사 메커니즘
3.1.3 이사의 해임권
3.1.4 집단적 행동의 촉진
3.2 수탁자 전략: 독립이사
3.3 이사회구조와 국제적 모범 실무관행
3.3.1 각국의 모범 실무관행규준
3.3.2 국내 모범 실무관행과 이사회구조
3.4 의사결정권과 주주의 이익
3.5 보상 전략
3.6 법적 제약과 관계설정권리
3.6.1 제약 전략
3.6.2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3.7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

제4장 기본적 지배구조: 소수주주와 주주 외 이해관계자
Luca Enriques /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박 준 옮김

4.1 소수주주보호
4.1.1 소수주주의 선임권
4.1.2 소수주주의 의사결정권
4.1.3 인센티브 전략: 수탁자와 주주평등원칙
4.1.4 행동 제약 및 관계설정 권리
4.2 종업원보호
4.2.1 선임권 전략과 의사결정권 전략
4.2.2 인센티브 전략
4.2.3 행동 제약 전략
4.3 국가 간 차이와 유사성
4.3.1 법전상의 법
4.3.2 실제의 법

제5장 채권자와의 거래
John Armour / Gerard Hertig / Hideki Kanda
윤영신 옮김

5.1 회사법은 왜 채권자를 규정해야 하는가?
5.1.1 주주·채권자 간 대리 문제
5.1.2 채권자·채권자 조율 문제와 대리 문제
5.2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
5.2.1 관계설정 전략(affiliation strategy) - 강제공시
5.2.2 룰 전략: 법정자본금
5.3 재무적 위기에 처한 회사(Distressed Firms)
5.3.1 스탠더드 전략
5.3.2 기업지배구조 전략
5.4 소유구조와 채권자보호
5.4.1 규제(regulatory) 또는 계약(contractual)에 의한 지배?
5.4.2 도산법의 역할
5.4.3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6장 관계자거래
Luca Enriques / Gerard Hertig / Hideki Kanda
천경훈 옮김

6.1 관계자거래는 왜 허용되는가?
6.2 관계자거래에 대한 법적 전략
6.2.1 관계설정 전략
6.2.2 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
6.2.3 주주의 의결권행사: 의사결정권 전략
6.2.4 이익충돌거래의 금지: 룰 전략
6.2.5 스탠더드 전략: 충실의무 및 기업집단법
6.3 소유구조와 관계자거래

제7장 근본적 변경
Edward Rock / Paul Davies / Hideki Kanda / Reinier Kraakman
노혁준 옮김

7.1 기업 참여자 간 관계에서 근본적 변경이란 무엇인가?
7.2 정관 변경
7.2.1 정관 변경 시 경영진과 주주 간 충돌
7.2.2 정관 변경 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충돌
7.3 신주 발행
7.3.1 경영진과 주주의 충돌
7.3.2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충돌
7.4 합병
7.4.1 합병 시 경영진과 주주 간 이익충돌
7.4.2 합병 시 대주주·소수주주 간 이익충돌(소수주주 축출합병 포함)
7.4.3 합병 시 주주 외 이해관계자보호
7.5 회사분할과 자산매각
7.5.1 분할 시 경영자·주주 간 이익충돌
7.5.2 분할 시 주주 외 이해관계자보호
7.6 설립지 변경
7.7 임의청산
7.8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일반 조항
7.9 회사의 근본적 변경에 대한 규제의 차이 설명

제8장 지배권거래
Paul Davies / Klaus Hopt
송옥렬 옮김

8.1 지배권거래의 대리 문제
8.1.1 지배권거래
8.1.2 대리 문제와 조율 문제
8.2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리 문제
8.2.1 결정권의 선택: 주주 또는 주주와 이사회 공동
8.2.2 저지금지원칙
8.2.3 이사회와 주주의 공동적 의사결정
8.2.4 사전적 경영권방어
8.2.5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 대상회사 주주의 대리문제와 조율문제
8.3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리 문제
8.3.1 탈퇴권과 프리미엄의 공유
8.3.2 대상 회사에 대한 공개매수 유도
8.4 잔여지분의 취득
8.5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리 문제
8.6 지배권거래규제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

제9장 증권발행인과 투자자보호
Gerard Hertig / Reinier Kraakman/Edward Rock
안수현 옮김

9.1 투자자보호의 목적
9.2 투자자보호와 법적 전략
9.2.1 전형적인 진입 전략: 강제공시
9.2.2 질적 통제: 지배구조와 규제 전략
9.3 투자자보호 전략의 실행
9.3.1 사적 집행
9.3.2 공적 집행
9.3.3 문지기에 의한 집행
9.3.4 재무보고의 정보유용성
9.4 소유구조와 투자자보호

제10장 장래의 전망
Paul Davies / Luca Enriques / Gerard Hertig / Klaus Hopt / Reinier Kraakman
김건식 옮김

10.1 소유구조와 대리 문제
10.1.1 경영자·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10.1.2 지배주주·소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10.1.3 주주·비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10.2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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