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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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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정준우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12-29 출간
  • |
  • 42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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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상법은 제1조부터 제935조까지 총 6개편 1,14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상법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대학에서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강의하고 있는데, 특히 제1편(총칙)과 제2편(상행위)은 통합하여 [상법총론]이라는 강좌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문의 수는 187개에 불과하지만, 상법 전체의 이론적인 기초일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본이론과 연계하여 상거래의 특수성까지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과대학 시절이나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나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도 학습량이 많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함께 치르는 시험방식으로 인해 학습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저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의내용을 압축요약한 강의노트를 만들어 사용해 왔고,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여 왔다.

그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 계속하여 수정?보완해 온 강의노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겸 수험서를 만들고 싶었지만, 저자가 게으르고 바쁘다 보니 제대로 출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지인들과 제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용기를 내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자가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던 강의노트는 저자의 은사이시면서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대가이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송 석좌교수님의 저서인 [상법총칙?상행위]를 그 모태로 한 것이다.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정치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의 미흡한 부분은 이철송 석좌교수님의 저서를 정독하며 보충하기 바란다. 다만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편제를 조금 달리하였다. 특히 상법총칙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조금 벗어나 영업의 조직구성이라는 제목 하에 상인 상업사용인 영업소 상호를 다루었고, 영업의 관리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상업장부?상호계산?상업등기?영업양도를 다루었으며, 영업조직의 유형이라는 제목 하에 익명조합 합자조합 회사를 다루었다. 상법의 조문체계에 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형화하여 공부하며 정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론적인 공부 외에 변호사시험의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소주제별로 사례문제를 제시한 후 관련규정을 해석?정리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주요판례를 소개하고 사례의 해설과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었다. 다만 저자의 학식이 아직 부족하고 정리시간이 짧다 보니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출간된 교과서와 연구논문들을 충분히 탐독하며 정리하지 못하였다. 내용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독자제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길 기원한다. 끝으로 예정에 없던 출판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마인드탭의 김중용 두 분 대표님과 여러 번에 걸친 저자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편집해 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저자가 집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저 자 씀


목차


제1장 상법총칙

제1절 상법의 기초법리
제2절 영업의 조직구성
제3절 영업의 관리운영
제4절 영업조직의 유형

제2장 상행위

제1절 상행위 총설
제2절 상행위 특칙
제3절 상행위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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