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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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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17)

  • 이덕훈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17-05-02 출간
  • |
  • 597페이지
  • |
  • B5
  • |
  • ISBN 97911865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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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먼저 이 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수험서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통해 이 책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독자인 경우, 의문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교과서들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혹은 아래 제 블로그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책이 수험서라, 지면이나 편집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문헌들을 참고했음에도 인용한 문헌의 출처를 하나 하나 표시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의를 하면서 PPT 자료를 이용하고 그 자료를 수강생들에게 배부했는데 PPT의 한계상 강의시간에 말로 설명했던 강의내용을 모두 담을 수가 없었고, 수강생들도 강의시간 당시에는 강의를 통해 PPT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만 이후에 PPT 자료만을 봤을 때는 다시 다른 교과서 등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자료를 책의 형태로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몇 년간 고민하던 끝에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내용과 분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얇은 교재를 원하는 수험생들의 바람과 이 책이 수험서라는 위치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등을 분석해 최대한 시험준비에 적합하도록 하였지만,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중요한 쟁점에 관한 부분(그 제도의 취지와 논의의 배경, 효과 등)들에 설명은 자세히 기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독자들이 이해할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민사소송법에 대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비록 수험서이지만 기존의 교과서나 문헌, 판례의 내용들을 모아 단순히 편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혼동하는 제도들이나 주제?쟁점, 어려워하던 주제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책을 읽는 독자와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어렵게 느껴지는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민사소송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의를 할 때, 시간에 쫓겨서 말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나마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저에게는 위안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준비는 지극히 어렵고 지루한 작업이고, 시험은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긴장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령을 찾으면 어느 순간 더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차근 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로앤오더(Law&Order;) 출판사 윤혜영 사장과 구낙회 팀장, 박희수 주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작업을 도와준, 후배이자 제자인 조민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따듯한 법조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충수 교수님에게도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교과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편집방식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7. 04. 25.


목차


1편 · 총 론

제01절 민사소송의 목적 1
제0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1
제0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0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0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8

2편 · 소송의 주체

1 법 원 11
제01절 민사재판권 11
제0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제0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04절 관할 22

2 당사자 54
제01절 총 설 54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55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65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89

3편 · 소제1심 소송절차

1 소송의 개시 113
제0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3
제02절 소송요건 120
제03절 소송물 145
제04절 소의 제기 158
제0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60
제06절 소송구조 165
제07절 소제기의 효과 167

2 변 론 181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1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83
제03절 변론의 준비 220
제04절 변론의 내용 228
제05절 변론의 실시 245
제06절 기일의 해태(懈怠) 250
제0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255
제0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1

3 증 거 281
제01절 총 설 281
제0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3
제03절 불요증사실 284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2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17
제06절 증명책임 323
제0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255
제0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1

4편 · 소송의 종료

1 총 설 331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35
제01절 소의 취하 335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5
제03절 재판상 화해 348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57
제01절 재 판 357
제02절 판 결 358

5편 · 병합소송

1 청구의 복수 423
제0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23
제02절 청구의 변경 432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439
제04절 반 소 440

2 다수당사자 소송 447
제01절 공동소송 447
제02절 선정당사자 469
제03절 집단소송 473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474
제04절 당사자의 변경 499

6편 · 상소심 절차

1 총 설 513

2 항 소 520
제01절 총 설 520
제02절 항소제기 521
제03절 항소심의 심리 527
제0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9

3 상 고 535

4 항 고 543

7편 · 재 심 547

8편 · 간이소송절차 557

판례색인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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