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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선택형 변시기출 모의해설(2018)

민사소송법 선택형 변시기출 모의해설(2018)

  • 이종훈
  • |
  • 학연
  • |
  • 2018-02-10 출간
  • |
  • 420페이지
  • |
  • 190 X 262 X 18 mm /741g
  • |
  • ISBN 97911582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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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에 2018년 1월에 실시된 제7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7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3회분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매끄럽지 못한 해설을 수정·보완을 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4절 관 할 12
제2장 당사자 27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9
제2절 소송요건 73
제3절 소송물 98
제4절 소의 제기 1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07
제6절 소송구조 10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7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25
제2장 변 론 12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6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2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49
제4절 변론의 내용 152
제5절 변론의 실시 16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6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6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80
제3장 증 거 189
제1절 총 설 189
제2절 증명의 대상 189
제3절 불요증사실 18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9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13
제6절 증명책임 21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2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25
제1절 소의 취하 225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32
제3절 재판상 화해 23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41
제1절 총 설 241
제2절 판 결 24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81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81
제2절 청구의 변경 2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5
제4절 반 소 29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0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03
제2절 선정당사자 333
제3절 소송참가 33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5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71
제2장 항 소 377
제3장 상 고 385
제4장 항 고 388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405

저자소개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민사소송법 Capsule(학연, 2015)

로스쿨 민사소송법(학연, 2016)

6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공편)(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공저)(학연, 2016)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사례연습 (학연, 2017)

로스쿨 국제법(기본이론 + 사례풀이) (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17)

법원직 민사소송법(학연, 2017)

법전협 제1, 2, 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7)

최근 3년 민사소송법 판례OX(학연, 2017)

(국립외교원대비) 수험 국제법(학연, 2017)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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