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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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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8-02-09 출간
  • |
  • 43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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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된 핵심정리교재이며, 동시에 사례쟁점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2.기존의 쟁점별 판례요지의 내용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간결하면서도 훨씬 더 명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3. 쟁점별 학설 중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4. 106개에 달하는 2016~2018년도 최신 판례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모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를 별도의 장에 마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선택형 기출 OX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이며, 동시에 사례쟁점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를 대비해서도 고득점을 위하여 설계된 수험서입니다.
2.기존의 쟁점별 판례요지의 내용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간결하면서도 훨씬 더 명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3. 쟁점별 학설 중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특A급 쟁점은 학설이 선택형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그대로 기술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견해 정도만 남겨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쟁점일 때에는 아예 학설 부분은 삭제하고, 판례의 태도만 유지함으로써 교재에 대한 집중도를 한층 더 하도록 하였습니다.
4. 106개에 달하는 2016~2018년도 최신 판례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물론이고 선택형 문제나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여 가장 최신 판례들을 적정한 분량으로 구성하여 본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든 즉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고득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모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를 별도의 장에 마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변시(1~7회), 법원행시(33회~35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7년), 사시(44회~58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순수 기출 이론지문 OX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OX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OX’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최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손택엽 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2월 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용정리 된 각 쟁점별로 기출사례와 핵심사례로 구성된 사례문제와 사례풀이가 수록되어 실제 답안지 작성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핵심쟁점을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판에는 ①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② 강요된 행위 ③ 방조범의 인과관계 ④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⑤ 불법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⑥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의 죄책 ⑦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등의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⑧ 대법원 전합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법리를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⑨ 또한 ○× 기출지문을 훨씬 늘렸으며, 기출표시를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법전협 모의고사와 법원행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수험생들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것들로 반드시 수험생들이 암기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는 형법 전체의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①본서는 단기간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②우선 형법총론과 각론의 내용 중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180개의 쟁점을 엄선하였습니다. 출제가능성이 단 1%만 있더라도 목록에 올려서 정리한 만큼 가히 총?각론의 모든 쟁점이 빠짐없이 망라되었습니다.
③그리고 각 쟁점별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목차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답안지에 바로 옮겨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 정리되었습니다.
2.내용정리 된 각 쟁점별로 기출사례와 핵심사례로 구성된 사례문제와 사례풀이가 수록되어 실제 답안지 작성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①각 쟁점 맨 앞에 사례박스를 만들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의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박스 안에 수록된 사례도 기출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출사례를 활용하여 실전감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②문제박스가 있는 각 쟁점 맨 아래에는 빠짐없이 문제풀이 박스를 만들어서 실제 답안지에서 해당사례가 어떤 목차와 어떤 핵심내용으로 어느 정도 기술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본시험에서 빈출도가 높은 중요한 핵심쟁점에는 ‘답안작성 포인트’를 수록하여 답안지 작성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쟁점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핵심쟁점을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①쟁점별로 ★ 3개, 2개, 1개식으로 중요도 표시를 하여 어느 쟁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핵심쟁점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기출사례의 경우에는 변시나 사시의 기출회수를 모두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쟁점의 중요도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①각 쟁점별로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와의 긴밀한 호환성을 위하여 ○× 기출지문을 2~3개씩 수록하였습니다.
②변호사시험은 1~5회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지문들을 가능하면 변형 없이 출제된 형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이 오답(×)인 경우에는 짧게나마 설명을 일일이 달아 놓아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문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그리고 기출판례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변호사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법이론으로 구성된 기출지문들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최고치로 높였습니다.
5. 본 교재는 당연히 형법 기본서가 아닌 보조교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수험생들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것들로 반드시 수험생들이 암기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형법이 정리된 수험생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만드는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형법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는 형법 전체의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형법의 어느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쟁점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초심자들에게는 형법의 중심으로 가장 빨리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교재가 출간되는 데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경북대 로스쿨 재학생 김도현 군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며, 참된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군의 앞길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3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쟁점
00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쟁점
004 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
005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쟁점
006 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
007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6

쟁점
008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17

쟁점
00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

쟁점
010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20

쟁점
011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22

쟁점
012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4

쟁점
013 부작위에 의한 방조 25

쟁점
014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7

쟁점
015 객관적 귀속 - 비유형적 인과관계 30

쟁점
016 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5

쟁점
017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7

쟁점
018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9

쟁점
019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2

쟁점
020 인과관계의 착오 43

쟁점
021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6

쟁점
02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8

쟁점
023 개괄적 과실 50

쟁점
0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2

쟁점
02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4
제2장 위법성론 56

쟁점
026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6

쟁점
027 오상과잉방위 58

쟁점
028 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9 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1
제3장 책임론 63

쟁점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3

쟁점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5

쟁점
03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66

쟁점
033 법률의 착오 68

쟁점
03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
035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7
제4장 미수론 80

쟁점
036 실행의 착수시기 80

쟁점
037 중지미수의 자의성 81

쟁점
038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3

쟁점
039 예비의 중지 84

쟁점
040 불능미수의 중지 86

쟁점
041 공범과 중지미수 88

쟁점
042 불능미수의 위험성 90

쟁점
043 타인예비 92

쟁점
044 예비의 방조 94
제5장 공범론 96

쟁점
045 대향범 96

쟁점
046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쟁점
047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0

쟁점
048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2

쟁점
049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03

쟁점
050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05

쟁점
051 간접정범의 착오 106

쟁점
052 승계적 공동정범 108

쟁점
053 승계적 방조 110

쟁점
054 과실범의 공동정범 112

쟁점
055 공모공동정범 114

쟁점
056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6

쟁점
057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9

쟁점
058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
059 교사의 착오 123

쟁점
060 방조의 시기 125

쟁점
061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26

쟁점
062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8

쟁점
063 가중적 신분과 공범 130

쟁점
064 감경적 신분과 공범 132

쟁점
065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4

쟁점
066 소극적 신분과 공범 136
제6장 죄수론 139

쟁점
067 불가벌적 사후행위 139

쟁점
06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41

쟁점
069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4
제7장 형벌론 149

쟁점
070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9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6

쟁점
071 사람의 시기 156

쟁점
072 사람의 종기 157

쟁점
073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8

쟁점
074 상대적 상해개념 160

쟁점
075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62

쟁점
076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4

쟁점
077 낙태죄의 기수시기 165

쟁점
078 유기죄의 보호의무 167

쟁점
079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0

쟁점
080 협박죄의 기수시기 170

쟁점
081 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72

쟁점
082 피해자의 인식 요부 173

쟁점
083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74

쟁점
084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7

쟁점
085 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9

쟁점
086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2

쟁점
087 명예의 개념 182

쟁점
088 공연성의 판단기준 183

쟁점
089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85

쟁점
090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7

쟁점
091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8

쟁점
092 출판물의 범위 191

쟁점
093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92

쟁점
094 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5

쟁점
095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0

쟁점
096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0

쟁점
097 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201

쟁점
098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03

쟁점
09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6

쟁점
100 친족상도례 206

쟁점
10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8

쟁점
102 금제품의 재물성 209

쟁점
103 재산상 이익의 개념 211

쟁점
104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13

쟁점
105 사자의 점유 214

쟁점
106 절도죄의 기수시기 216

쟁점
107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8

쟁점
108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21

쟁점
109 영득의 불법 223

쟁점
110 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24

쟁점
111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25

쟁점
112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7

쟁점
113 합동범 229

쟁점
114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33

쟁점
115 날치기 행위의 법리 235

쟁점
116 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38

쟁점
117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9

쟁점
118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41

쟁점
119 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43

쟁점
120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45

쟁점
121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7

쟁점
122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9

쟁점
123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1

쟁점
124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3

쟁점
125 강도강간죄의 죄수 254

쟁점
126 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56

쟁점
127 부작위에 의한 기망 257

쟁점
128 거스름돈 사기 259

쟁점
129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62

쟁점
13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64

쟁점
131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66

쟁점
132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67

쟁점
133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69

쟁점
13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71

쟁점
135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73

쟁점
136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4

쟁점
137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77

쟁점
138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8

쟁점
139 컴퓨터사용사기죄 280

쟁점
140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86

쟁점
141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8

쟁점
14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90

쟁점
143 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93

쟁점
144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300

쟁점
145 2자간 명의신탁 302

쟁점
14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04

쟁점
147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06

쟁점
148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08

쟁점
149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10

쟁점
150 횡령죄의 기수시기 314

쟁점
151 부동산 이중매매 315

쟁점
152 동산 이중매매 321

쟁점
153 장물죄의 본질 323

쟁점
154 환전통화의 장물성 325

쟁점
155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26

쟁점
156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3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2

쟁점
157 방화죄의 기수시기 332

쟁점
158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5

쟁점
159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5

쟁점
160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7

쟁점
161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9

쟁점
16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43

쟁점
163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8

쟁점
164 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48

쟁점
165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9

쟁점
166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3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4

쟁점
167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4

쟁점
168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5

쟁점
169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7

쟁점
170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9

쟁점
171 적법성의 판단기준 361

쟁점
172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62

쟁점
173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63

쟁점
174 진범인 여부 365

쟁점
175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7

쟁점
176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70

쟁점
177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2

쟁점
178 위증죄의 기수시기 374

쟁점
179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5

쟁점
180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7

쟁점
181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9

쟁점
18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1

쟁점
18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2

쟁점
18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4
정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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