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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행정법 선택형

Rainbow 행정법 선택형

  • |
  • 학연
  • |
  • 2018-02-08 출간
  • |
  • ISBN 97911582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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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행정법통론

1장 행정법 3

1절 법치행정 3

2절 행정법의 법원 8

3절 행정법의 효력 25

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9

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4절 특별권력관계 49

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71

1절 법규명령 71

2절 행정규칙 85

2장 행정계획 100

3장 행정행위 112

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12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3

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6

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6

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1절 확약 186

2절 공법상 계약 188

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97

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6

1절 행정강제 206

2절 행정벌 224

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31

4절 행정조사 235

6장 행정절차법 239

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9

2절 행정절차의 하자 253

3절 인허가 의제 258

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60

1절 행정정보공개 260

2절 개인정보보호 278

 

 

 

3편 행정구제법

 

1장 국가배상 285

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5

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1

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312

4절 이중배상금지 315

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0

2장 손실보상 323

1절 개 설 323

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23

3절 손실보상의 내용 및 불복 323

3장 행정심판 347

4장 행정소송 364

1절 개 설 364

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64

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1

4절 취소소송의 심리 428

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6절 무효등확인소송 455

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0

8절 당사자소송 462

9절 객관소송 471

 

 

 

4편 행정조직법

 

1장 행정조직법 개설 477

2장 지방자치법 484

3장 공무원법 522

 

 

5편 특별행정작용법

 

1장 급부행정법 541

1절 공물법 541

2절 자금지원행정 552

2장 공용부담법 554

3장 경찰행정법 565

4장 지역개발행정법 569

5장 환경행정법 569

6장 조세행정법 569

 

판례색인 571

 

저자소개

지은이 류준세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행정법 Workbook(학연, 2017)

행정법 Capsule(학연, 2017)

로스쿨 행정법 Workbook(법문사, 2017)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17)

행정법 쟁점&암기(베리타스, 2017)

Rainbow 변시기출시리즈 공법 사례형(학연, 2017)

Rainbow 핵심 ○✕행정법(학연, 2017)

최근3년 행정법판례○✕(학연, 2017)

행정법 Blackbox(학연, 2016)

도서소개

먼저 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8년 개정판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7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3회분을 추가했습니다.

7회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모두 수록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은 기존 문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문제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특정 지문만 별도로 추가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제 중에서도 새로 추가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중복되거나 낡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법전협 모의시험문제 약 50문제 정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지문은 추가지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문제가 많아서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중복되더라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공법의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라고 확신합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책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 정동혁 변호사, 전희주 편집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124

편저자 류준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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