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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2018)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2018)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01-30 출간
  • |
  • 664페이지
  • |
  • 213 X 261 X 24 mm /1102g
  • |
  • ISBN 97911569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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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3판)

P R E F A C E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3판은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에서 귀감이 된 성실한 거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했던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2판을 디딤돌로 삼아 이번 개정판은 보다 부지런히 시작한 덕에 일찌감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제7회 변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나온 수험생 대부분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형과 기록형에만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 선택형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겪은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점수도 아니며, 사례화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선택형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으로 낸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신 문제 출제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대비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최근 실시한 제7회 변시 문제 전부를 각 장과 절 앞에 배치해 이번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좀 더 다양한 기출문제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행정법 시험 중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 중요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이론을 해당 문제 해설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분명 익숙한 문제인데 시험만 치면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7회 변시에는 사례화된 지문이 많이 출제돼 문제 분석과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요약정리한 핵심이론을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학습내용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부를 도왔습니다.

 

4. 변호사시험 문제는 별도 표시하였으며, 기존 문제별 난이도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이 되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학습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서는 특히나 중요한 변호사시험 문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별도의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별 난이도를 A, B, C로 구분 지었던 기존의 난이도 표시는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난이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우리의 운명이 한 겨울의 과일나무와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메마른 가지에서 다시 푸른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변호사시험 고득점 결실을 거둔 합격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김은표 변호사님과 조대진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이 원고를 여기까지 끌고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진행하지 않아 편저자를 메가로이어스교수진으로 하였으나, 위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8. 1. 꽃피는 봄을 기다리며.

편집부 일동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2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6
제4절 법치행정 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34

제3장 행정법관계 3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8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8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6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8
제1절 의의 및 종류 5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60

제2편 행정작용법 82

제1장 행정입법 82
제1절 법규명령 82
제2절 행정규칙 88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8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1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10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14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84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94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94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0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10
제1절 행정계획 210
제2절 확언과 확약 226
제3절 공법상 계약 228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234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234
제6절 행정지도 236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42
■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244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8

제1장 행정절차법 248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6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8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8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308

제3장 행정조사 310

제4장 행정벌 314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8
제1절 금전상 제재 318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20
제3절 공급거부 320
제4절 공표 320
제5절 시정명령 320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322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330

제1장 손해배상제도 330

제2장 손실보상제도 370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90
■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392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96

제1장 행정심판 396
제1절 일반론 39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396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 398
제2장 행정소송 414
제1절 일반론 414

제3장 항고소송 420
제1절 취소소송 42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4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4장 당사자소송 496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02
■ 행정소송 종합문제 502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540

제2편 지방자치법 544

제3편 공무원법 590

제4편 개별행정법 606

제1장 경찰법 606

제2장 공적시설법 610

제3장 공용부담법 624

제4장 토지행정법 632

제5장 기타 632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634

판례색인 644

저자소개

저자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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