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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기출(2018)

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기출(2018)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01-30 출간
  • |
  • 504페이지
  • |
  • 213 X 262 X 21 mm /839g
  • |
  • ISBN 979115693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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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3판)

P R E F A C E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3판은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에서 귀감이 된 성실한 거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했던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2판을 디딤돌로 삼아 이번 개정판은 보다 부지런히 시작한 덕에 일찌감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제7회 변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어려웠던 민사법을 끝내고 나온 수험생 대부분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형과 기록형에만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 선택형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겪은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점수도 아니며, 사례화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선택형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으로 낸 개정판입니다. 로이어스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 제3판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신 문제 출제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대비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최근 실시한 제7회 변시 문제 전부를 각 장과 절 앞에 배치해(광범위한 부분은 제일 앞쪽이 아닌 문제 중간중간에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변호사시험 문제는 별도 표시하였으며, 기존 문제별 난이도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이 되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학습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서는 특히나 중요한 변호사시험 문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별도의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별 난이도를 A, B, C로 구분 지었던 기존의 난이도 표시는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난이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셋. 변호사시험, 법전협 기출문제 외에 다양한 민사법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선택형 대비를 위해 변호사시험 문제와 법전협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본서는 그 외에도 변시 유형과 유사한 민사법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우리의 운명이 한 겨울의 과일나무와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메마른 가지에서 다시 푸른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변호사시험 고득점 결실을 거둔 합격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최웅구 변호사님과 정연석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이 원고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진행하지 않아 편저자를 메가로이어스교수진으로 하였으나, 원고의 보완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 1. 꽃피는 봄을 기다리며.

편집부 일동


목차

제1편 총론 2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주체 4

제1장 법원 4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
제4절 관할 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9
제1절 총설 2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5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76

제1장 소송의 개시 7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6
제2절 소송요건 79
제3절 소의 이익 84
제4절 소송물 103
제5절 소의 제기 109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11
제7절 소송구조 111
제8절 소제기의 효과 111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137

제2장 변론(심리) 13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3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6
제4절 변론의 내용 170
제5절 변론의 실시 17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8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8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3

제3장 증거 212
제1절 총설 21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12
제3절 불요증사실 21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0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0
제6절 증명책임 241


제4편 소송의 종료 252

제1장 총설 25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52
제1절 소의 취하 25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2
제3절 재판상 화해 26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70
제1절 재판일반 270
제2절 판결 271


제5편 병합소송 312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12
제1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312
제2절 청구의 변경 32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0
제4절 반소 33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4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42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383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03


제6편 상소심절차 412

제1장 총설 412

제2장 항소 422

제3장 상고 433

제4장 항고 438


제7편 재심절차 442

저자소개

저자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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