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신화와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법.
책 속에서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45쪽)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든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주가종합지수다.(60쪽)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50만 명 정도 된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제 불황이 심각해진 2015년 3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70쪽)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계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용평가의 경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가혹한 계급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의 삶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수록, 출발지점에 있었던 이 약간의 격차가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져갈 것이다. 신용 계급사회, 어느덧 삶의 구조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97쪽)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이다. 어떻게 어떻게, 3만 달러 문 앞까지 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클랜을 잔뜩 껴안고, 수많은 정책 실패를 만들면서 그 이상 달려 나간 나라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지 않으면 한국이 더 높은 선진국 단계,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의 시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공무원과 공직자 월급 주고 연금 챙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 노후보장을 위해서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명 한 명이 편하게 살고 덜 고생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13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