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

제1장 회생절차의 개관 / 133

제2장 회생절차 개시 신청 / 176

제3장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ㆍ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191

제4장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 / 210

제5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 225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 / 255

제7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 315

제8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342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 386

제10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406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 439

제12장 회생계획안 / 452

제13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 569

제14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과 불복제도 / 593

제15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계획의 변경 / 644

제16장 회생절차에서의 M&A / 662

제17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 694

제18장 국제도산 / 721

제19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 738

제20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ㆍ보고업무 / 751

제2편 일반회생

제1장 일반회생의 개관 / 790

제2장 일반회생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 799

제3장 일반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 822

제4장 일반회생의 기관ㆍ기구 및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 공익채권 등 / 839

제5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 859

제6장 일반회생 개시결정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부 결정시까지 / 870

제7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과 불복제도 / 918

제8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부터 종결 또는 폐지까지 / 940

제9장 개인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여부 / 965

제10장 국제도산 / 966

제11장 일반회생절차에서의 벌칙 / 967

제12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ㆍ보고업무 / 968

제3편 간이회생

제1장 간이회생의 개관 / 971

제2장 간이회생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 979

제3장 간이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 1007

제4장 간이회생의 기관ㆍ기구 및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 공익채권 등 / 1025

제5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 1047

제6장 간이회생 개시결정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부 결정시까지 / 1060

제7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과 불복제도 / 1112

제8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부터 종결 또는 폐지까지 / 1134

제9장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의 속행 / 1152

제10장 간이회생절차에서의 M&A / 1158

제11장 국제도산 / 1159

제12장 간이회생절차에서의 벌칙 / 1160

제13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ㆍ보고업무 / 1161

제4편 관련 예규･규칙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장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1164

제2장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175

제3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1178

홍인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석사)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44회)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사) 도산법연구회 회원

[現] 도산 전문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태승 구성원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회생 사건 총수는 연간 1600여 건이 넘는 등 기업회생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 개시신청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ㆍ접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ㆍ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점, 셋째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넷째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의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기업회생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의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① 법인회생, ② 일반회생, ③ 간이회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위 3가지 절차를 기업회생으로 총칭하고 3가지 절차를 각 편별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의 이론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上, 下, 2014)를 주로 참조하되,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2017. 9. 1.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의 실무 부분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후 종결결정시까지 필요한 각종 실무서식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의 구성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 ‘제1편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은 회생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회생 일반론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포함됩니다. 특히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 관련 실무서식을 함께 표기하여, 법인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편 일반회생’은 일반회생의 핵심적 부분 및 법인회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도 관련 실무서식을 함께 표기하여, 일반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 간이회생’은 간이회생의 핵심적 부분 및 법인회생ㆍ일반회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간이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도 관련 실무서식을 표기하여, 간이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관련 예규ㆍ규칙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최근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다루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2017. 5. 12. 제정되어 2017. 9.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권 ‘제5편 회생 실무서식’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의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회생신청에서 인가후 종결결정시까지 필요한 법인회생ㆍ일반회생ㆍ간이회생의 각종 실무서식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