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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1

경찰행정법 1

  • 설계경 지음
  • |
  • 법률출판사
  • |
  • 2017-12-28 출간
  • |
  • 424페이지
  • |
  • 248X176mm (B18)
  • |
  • ISBN 97889582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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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수많은 법령과 그에 관한 일반원리를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는바, 경찰행정은 물론 국가의 모든 행정에 관한 법의 총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형식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으므로 행정법이론 또한 복잡다기하게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의 수많은 법의 내용과 복잡한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학의 기초가 부족한 초학자의 경우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연계하여 행정법의 총체적인 내용과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행정주체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 본서는 이러한 내용을 입체화 시켜 간략하게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경찰관련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보자 일지라도 본서를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는 본서의 변함없는 기본목표가 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을 통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한다. 본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 본서는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가 되고자 하였다.

행정법의 방대한 이론을 쉽고 간략하게 전개하여, 행정법의 초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판례들을 정리하여 행정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둘째, 본서는 내용면에서 간결하고 정치한 이론서가 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교과서들은 행정법에 관한 기본이론 및 외국의 법리 등 너무나 많은 양을 담고 있어 행정법을 이해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서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이론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서는 초학자는 물론 수험생 등 다양한 층에서도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으며, 동시에 학설 및 판례를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행정법의 장황한 설명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관련법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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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설 계 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영산대학교 공직인재아카데미 위원장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안전연구학회 회장

 

 

 

주요논저

행정법학() 공저, 법률출판사

행정법학() 공저, 법률출판사

행정법강의, 법률출판사

행정법요론, 법률출판사

경찰법학의 이해 공저, 법률출판사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연구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경찰조사와 구제문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해양경찰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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