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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법 핵심 마무리 총정리(핵마총)(2019)

백광훈 형법 핵심 마무리 총정리(핵마총)(2019)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8-01-31 출간
  • |
  • 416페이지
  • |
  • 210*297
  • |
  • ISBN 97911610204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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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알파와 오메가 2019 백광훈 형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2판 머리말

 

수험형법의 처음과 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책 즉, ‘알파와 오메가는 제1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문단계의 초학자와 마무리단계의 예비합격자를 위한 요약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서의 초판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2판 개정판을 펴내게 된 이 기회를 빌려, 필자는 이 책이 입문단계나 마무리단계뿐만 아니라 평소의 공부에도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데 개정작업의 목표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형법 기본서이든 그 옆에 본서를 펼쳐놓고 함께 공부한다면 자신의 기본서의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하여 최종적인 단권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했고, 이에 본서의 전범위에 걸친 대대적인 수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판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에 시행된 최신기출문제 중에서 재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여 본문과 본문 날개의 기출지문에 추가하였다.

 

둘째, 2017년 연말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주요 최신판례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해마다 쏟아지는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문제들을 추가하면서도 전체의 내용을 (길게는) 8일 내에 볼 수 있도록 압축하였다. 이는 어떤 독자의 하루 일과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형법도 함께 공부한다고 짜여있음을 전제하고, 나름대로 산출해본 기간이다. 한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스피디하게 본다면 하루만에도 능히 독파할 것으로 확신한다. , 본서의 제1판에서는 1,500페이지가 넘는 형법 기본서의 분량을 440페이지 이내로 줄였으나, 본 개정판에서는 또 다시 분량을 줄여 총 ‘416’페이지 이내로 만든 것이다. 지면을 빌려, 이는 본서가 내용이 있으면서도 최대한 압축된 요약집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기록해두고자 한다.

 

넷째, 권말부록으로 형법 두문자 총정리 자료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편리하게 암기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판의 출간을 맡아주어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개정작업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알파와 오메가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20181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0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20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28

Chapter 04 형법이론 034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38

01 범죄론의 기초 038

02 행위론 04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044

 

Chapter 02 구성요건론 046

01 구성요건이론 046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48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8

04 고 의 052

05 구성요건적 착오 056

 

Chapter 03 위법성론 060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60

02 정당방위 062

03 긴급피난 066

04 자구행위 070

05 피해자의 승낙 072

06 정당행위 076

 

Chapter 04 책임론 080

01 책임이론 080

02 책임능력 082

03 위법성의 인식 086

04 법률의 착오 : 금지착오 086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089

 

Chapter 05 미수론 092

01 범행의 실현단계 092

02 예비죄 092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94

04 장애미수 095

05 중지미수 097

06 불능미수 09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02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02

02 간접정범 105

03 공동정범 108

04 교사범 117

05 종 범 122

06 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130

01 과실범 130

02 결과적 가중범 136

03 부작위범 139

 

Chapter 08 죄수론 144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144

02 일 죄 146

03 수 죄 15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2

Chapter 02 형의 경중 168

Chapter 03 형의 양정 170

Chapter 04 누 범 176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8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84

Chapter 07 보안처분 188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01 살인의 죄 194

02 상해와 폭행의 죄 198

03 과실치사상의 죄 203

04 낙태의 죄 204

05 유기의 죄 20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0

01 협박과 강요의 죄 21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15

03 약취와 유인의 죄 217

04 강간과 추행의 죄 22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6

01 명예에 관한 죄 226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2

01 비밀침해의 죄 242

02 주거침입의 죄 24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8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248

02 절도의 죄 256

03 강도의 죄 260

04 사기의 죄 267

05 공갈의 죄 281

06 횡령의 죄 284

07 배임의 죄 291

08 장물의 죄 301

09 손괴의 죄 305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4

01 안전을 해하는 죄 314

02 폭발물에 관한 죄 316

03 방화와 실화의 죄 317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05 교통방해의 죄 32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6

01 통화에 관한 죄 326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6

03 문서에 관한 죄 333

04 인장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0

01 음용수에 관한 죄 350

02 아편에 관한 죄 35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2

01 성풍속에 관한 죄 352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4

03 신앙에 관한 죄 355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60

01 내란의 죄 360

02 외환의 죄 361

03 국기에 관한 죄 363

04 국교에 관한 죄 36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6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6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2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3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7

05 무고의 죄 403

 

부록

LOGOS 형법 필기노트 두문자 총정리 410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주요 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단권환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형마총)

- LOGOS 최신형법판례총정리(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 LOGOS 풀어쓴 형법 필기노트

- LOGOS 형법 OX 기출예상지문총정리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법기총)

- LOGOS 검찰직 형법 기출문제집(검기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신경향 9급공무원 면접가이드 등

도서소개

 입문단계의 초학자와 마무리단계의 예비합격자를 위한 요약서다. 제2판 개정판에서는 2017년에 시행된 최신기출문제 중에서 재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여 본문과 본문 날개의 기출지문에 추가하였다. 2017년 연말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주요 최신판례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해마다 쏟아지는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문제들을 추가하면서도 전체의 내용을 (길게는) 8일 내에 볼 수 있도록 압축하였다. 권말부록으로 형법 두문자 총정리 자료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편리하게 암기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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