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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2018)

민사집행법(2018)

  • 김정호
  • |
  • 법학사
  • |
  • 2018-01-11 출간
  • |
  • 690페이지
  • |
  • 191 X 261 X 33 mm /1322g
  • |
  • ISBN 97911622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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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년판(제8판) 머리말]

『제8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 오래된 기출문제(2009년 이하)는 삭제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은 반복하여 출제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2016·2017년 시행 법무사시험 분석결과, 법원행정처에서 출간한 민사집행실무제요(「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Ⅰ~Ⅳ)」) 수록 판례가 무더기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지면관계상 별도의 민사집행법 객관식 판례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제3판, 2017년 10월, 법학사 간).

3.정리표와 요점정리는 문장표현을 좀 더 가다듬었습니다.

4. 앞으로의 출제경향은 판례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시험에서도 저자의「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교재를 보고 민사집행법(총 35문제)에서 28문제 이상을 맞춘 수험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객관식 교재와 함께「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교재를 같이 공부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5. 특이 사항으로는「사법보좌관규칙」이 개정(2017.3.31.개정, 2017.7.1.시행) 되었으며, 시험에 나올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 전체가 실효처리되어 판사가 다시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로 진행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부분만 배당절차가 중지되고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제4호 신설, 제5조 삭제).

여전히 이천교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장님과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반항기를 보내는 아들에게 잘 커주기를 부탁하며, 무심하고, 세련되지 못한 남편을 바보같이 믿어주는 아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과 함께「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으로 공부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민사집행법 고득점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5일
편저자 김 정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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