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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상법

인사이트 상법

  • 이정엽 (편저)
  • |
  • 집현재
  • |
  • 2018-01-18 출간
  • |
  • 828페이지
  • |
  • 190 X 259 X 35 mm /1432g
  • |
  • ISBN 97889973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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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의의 2
제 2 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 3 절 상법의 법원 4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7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
제 3 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6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총 설 18
제 2. 지 배 인 20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29
제 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0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34
제 2. 상호의 선정 34
제 3. 상호의 보호 3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0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 5 장 상업장부
제 1. 상업장부의 의의 47
제 2. 상업장부의 종류 47
제 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47

제 6 장 영업소
제 1. 영업소의 의의 49
제 2. 영업소의 수와 종류 49

제 7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50
제 2. 등기사항 50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51


제 8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59
제 2. 영업양도의 절차 61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62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68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74
제 2 절 상호계산 95
제 3 절 익명조합 99
제 4 절 합자조합 105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109
제 2 절 중개업 113
제 3 절 위탁매매업 117
제 4 절 운송업 123
제 5 절 운송주선업 141
제 6 절 공중접객업 146
제 7 절 창 고 업 148
제 8 절 새로운 상행위 152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162
제 2 절 회사의 종류 168
제 3 절 회사의 능력 172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174
제 5 절 합 병 179
제 6 절 조직변경 183
제 7 절 해산과 청산 185
제 8 절 회사의 계속 193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195
제 2 절 설 립 198
제 3 절 주식과 주주 227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290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413
제 6 절 사 채(社債) 442
제 7 절 회사의 회계 461
제 8 절 정관의 변경 483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484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512
제 2 절 합명회사 521
제 3 절 합자회사 531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534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42
제 2 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45

제 2 장 총 론
제 1 절 어음?수표법 개관 546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553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583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93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598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19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총 설 627
제 2 절 배 서 628
제 3 절 교 부 656
제 4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658

제 5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총 설 661
제 2 절 지 급 661
제 3 절 상환청구 673

제 6 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1 절 총 설 685
제 2 절 어음?수표시효 686
제 3 절 이득상환청구권 688
제 4 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694

제 7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697
제 2 절 어음참가 (어음의 특유한 제도) 702
제 3 절 어음할인 702
제 4 절 특수한 수표 703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708
제 2 절 보험계약법 712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의의 717
제 2 절 보험계약의 요소 717
제 3 절 보험계약의 체결 724
제 4 절 보험계약의 효과 733
제 5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42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746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76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784
제 2 절 생명보험 786
제 3 절 상해보험 793
제 4 절 질병보험 794

판례색인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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