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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득인 핵심 해사법규(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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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득인 핵심 해사법규(상)(2018)

  • 공득인
  • |
  • 윌비스
  • |
  • 2018-01-17 출간
  • |
  • 66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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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반적으로 해사법규하고 하면 해사법 주체들 간의 선박항행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법적 생활관계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류는 선박법규, 선원법규, 교통법규, 해양환경법규, 해난심판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미법상의 해사법은 공법과 사법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사공법적인 부분을 해사법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본다.
해양경찰시험 대비를 위한 해사법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해사법규 외에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한 해사법규와 해양법과 관련한 해사법규, 그리고 해운?항만 행정과 관련한 해사법규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출제되는 해양경찰 시험에서 해사법규는 법체계상 중요한 부분과 출제경향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개별적인 법규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 등을 암기해 나간다면 다른 법들에 비해서 어려운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험생들이 해사법규를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공부해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해사법규의 법체계상 용어의 정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므로 수험생들은 이 교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용어의 정의를 상세히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적용범위는 장소적·물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해야할 뿐만 아니라 암기 또한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효력인 권리와 의무로 연결해서 해사법 주체들의 실체법 규정들을 잘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해사법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해사법규의 내용 중에서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해사법규에서의 실체법 규정들이 출제가 잘되지만,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한 실체법과 절차법들도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법체계상의 중요도에서 비교적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 및 권한의 내용이 해양경찰과 관련한 규정이라면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을 위한 해사법규의 출제비율은 기본적인 해사법규 영역에서 약 4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어오고 있고, 해양경찰 업무과 관련한 해사법규 영역에서 약 45% 정도, 그리고 해양 및 해운 관련 영역에서 약 1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출제 비율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해사법규와 해경업무상의 해사법규를 보다 중점적으로 대비해야하며, 그런 후에 해양 및 해운 관련 해사법규를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교재에서는 상권에서 기본적인 해사법규들을 다루고, 하권에서 해경업무 관련 해사법규와 해양 및 해운 관련 해사법규를 다루고 있는데, 상권의 기본적인 해사법규의 법체계 위에서 하권의 각론적인 해사법규들이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해사법규의 법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한다면, 각론적인 해사법규들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교재는 해양경찰 시험대비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해사법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사법규의 법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재배열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시험에 대비하여 적절히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해사법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해양경찰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성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교재를 엮어서 내니, 많은 수험생들이 잘 참고하여 해양경찰 해사법규의 길잡이로서 잘 활용하기를 바랄뿐이다.

겨울, 부산 금정산 자락에서
2018년 1월 11일
편저자 공득인 올림

목차

Part 1 총 론
제1절 법의 일반론 2
제1관 법의 개념 2
제2관 법의 연원 4
제3관 법의 종류 8
제2절 해사법의 의의와 종류 12
제1관 의 의 12
제2관 종 류 12
제3절 해사법의 연혁 15
제1관 고 대 15
제2관 중 세 16
제3관 근 세 17
제4관 현 대 19
제4절 해사법의 경향과 특색 21
제1관 해사법의 경향 21
제2관 해사법의 특색 22
제5절 국제기구와 해사법 관련 국제협약 23
제1관 국제해사기구 23
제2관 국제노동기구 32
제6절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 37
제1관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필요성과 효력 37
제2관 국제협약의 비준 및 국내입법방식 38
Part 2 선박법규
제1절 선박법 42
제1관 총 칙 42
제2관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 45
제3관 선박의 톤수 측정 49
제4관 선박의 공시제도 51
제5관 선박국적증서 등 54
제6관 외국에서의 사무, 선박 톤수업무의 대행 등 57
제2절 선박안전법 61
제1관 총 칙 61
제2관 선박시설의 기준 등 69
제3관 선박의 검사 74
제4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91
제5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96
제6관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99
제7관 선박안전기술공단 103
제8관 검사업무의 대행 등 105
제9관 항만국통제 109
제10관 보 칙 112
제11관 벌칙 및 과태료 120
제3절 어선법 125
제1관 총 칙 125
제2관 한국어선의 특권과 의무 127
제3관 어선의 건조 130
제4관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132
제5관 어선의 등록 134
제6관 선박국적증서 등 138
제7관 어선의 설비 등 142
제8관 어선의 검사 등 145
제9관 어선의 검사 등 157
제10관 어선 등의 거래 160
제11관 보 칙 164
제12관 벌칙 및 과태료 169
제4절 국제선박등록법 173
제1관 총 칙 173
제2관 국제선박의 등록 174
제3관 선원의 자격과 근로조건 175
제4관 국가필수국제선박 176
제5관 국제선박등록의 말소 179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180
Part 3 선원법규
제1절 선원법 182
제1관 총 칙 182
제2관 선원근로계약 189
제3관 근로조건 206
제4관 임금 등 208
제5관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213
제6관 유급휴가 222
제7관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224
제8관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233
제9관 재해보상 236
제10관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241
제11관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51
제12관 감독 등 261
제13관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265
제1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69
제15관 보 칙 272
제16관 벌칙 및 과태료 275

제2절 선박직원법 283
제1관 총 칙 283
제2관 해기사의 자격?면허 등 286
제3관 해기사시험 298
제4관 면허의 발급?갱신?취소 등 299
제5관 교육 및 지정교육기관과 그 평가 등 303
제6관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등 309
제7관 선박직원 310
제8관 보 칙 323
제9관 벌칙 및 과태료 326
Part 4 해상교통관련법규
제1절 해사안전법 330
제1관 총 칙 330
제2관 선박의 항법 등 334
제3관 해사안전관리계획 351
제4관 수역 안전관리 353
제5관 해상교통 안전관리 359
제6관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380
제7관 보 칙 393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397
제2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1
제1관 총 칙 401
제2관 입항출항 및 정박 404
제3관 항로 및 항법 408
제4관 선박교통관제 412
제5관 예 선 416
제6관 위험물의 관리 등 423
제7관 수로의 보전 429
제8관 등화 및 신호 434
제9관 보 칙 434
제10관 벌칙 및 과태료 439
제3절 도선법 443
제1관 총 칙 443
제2관 도선사의 면허의 발급 444
제3관 도선 및 도선구 452
제4관 안전조치 및 도선료수역이용료 등 457
제5관 보 칙 459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462
Part 5 해양환경 및 해난심판관련법규
제1절 해양환경관리법 466
제1관 총 칙 466
제2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72
제3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배출 규제 490
제4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508
제5관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521
제6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531
제7관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539
제8관 해양환경관리업 등 551
제9관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침몰선박 관리 556
제10관 해역이용협의 561
제11관 해양환경공단 571
제12관 보 칙 576
제13관 벌칙 및 과태료 등 603
제2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10
제1관 총 칙 610
제2관 심판원의 설치 및 직무 612
제3관 심판원의 조직 등 616
제4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 631
제5관 심판전의 절차 637
제6관 지방심판원의 심판 642
제7관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645
제8관 지방심판원의 재결 및 결정 648
제9관 이의신청 650
제10관 중앙심판원의 심판 651
제11관 중앙심판원의 재결 652
제12관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653
제13관 재결 등의 집행 654
제14관 보 칙 658
제15관 벌칙 및 과태료 등 659

저자소개

저자 : 공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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