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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진 행정법각론+기출230제 2018

전효진 행정법각론+기출230제 2018

  • 전효진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8-01-05 출간
  • |
  • 67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3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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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각론의 완벽한 단권화교재
별도의 기출문제집 없이 한 권의 교재로 이론과 기출을 완벽히 정리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 법령 모두 반영

● 이 책의 특징
01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한 권으로 완성하는 행정법각론
기본서답게 이론에 충실함은 물론, 최신 기출문제를 포함한 230제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법각론 과목을 한 권으로 완벽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이론, 조문, 판례, 기출문제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돕는 구성
학습자의 입장에서 법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개념, 이론, 법조문, 판례,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엮어 본문을 구성하였다. 보조단에는 해당 본문에서 기출되었던 기출지문과 알아두어야 할 판례, 법조문을 수록하여 본문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중요 법조문과 최신 관련판례 수록
행정법각론에 포함되는 각종 하위 법령들에 대해 최신 개정을 반영한 법령을 수록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근에 기출되었거나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요지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판례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이론과 판례를 연결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본문 중에 판례를 삽입하였다.

목차

제7편 행정조직법
CHAPTER 1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제6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기출 문제

CHAPTER 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 중앙행정조직
제3절 국가 지방행정조직
기출 문제

CHAPTER 3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및 명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기출 문제

CHAPTER 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4절 공무원의 권리
제5절 공무원의 의무
제6절 공무원의 책임
기출 문제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기출 문제

CHAPTER 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영조물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6절 조성행정법
기출 문제

CHAPTER 3 규제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제3절 환경행정법
기출 문제

CHAPTER 4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기출 문제

CHAPTER 5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세
제4절 회계
기출 문제

INDEX

저자소개

저자 : 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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