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라스웰(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2. 정책의 개념과 유형

3. 행위자와 정책과정모형

4. 정책의제설정과 정책의 창

5. 정책설계와 사회적 구성주의

6. 정책목표와 정책분석

7.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8. 엘리슨(Allison) 모형

9. 정책집행과 순응

10. 정책평가와 활용

11. 정책의 변동

12. 옹호연합모형(ACF)

13. 정책혁신과 정책확산

14. 신제도주의이론

15. 합리적 선택과 제도분석(IAD)

16. 거버넌스이론

학력

∙ 부천 원종고등학교

∙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 졸업(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 (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회장

∙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이사 역임

∙ 한국정책학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사 역임

주요 논문

∙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Economic Develop­ ment Quaterly, 2018)

∙ Relationship the Changes in Policy Tools and the Local Fiscal Structure (JCEA, 2017)

∙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지방정부연구, 2017)

∙ The Government-Driven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IRAS, 2016)

∙ 정책신념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한국행정학보, 2016)

∙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김정훈

학력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행정학과 졸업(복수전공)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 (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기획조정실 근무

∙ 한국정책학회 이사 역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사팀 감사실 등) 근무

∙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등 강의

주요 논문

∙ 지역 공공재와 주민 인구규모의 관계 분석: Tiebout 모형과 재정건전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한국정책학회보, 2017)

∙ 방송분야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방송언론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017)

∙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한국정책학회보, 2012)

∙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생활환경적 요인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머리말

정책학은 어떤 학문일까? 정책학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 만약 어느 서점에서 행정학 분야를 기웃거리다 정책학이란 학문을 처음 알았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만하다. 학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해 정책학을 처음 접하고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이 소책자는 정책학을 전공한 저자들이 이런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마련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앞서 읽어볼 수 있는 개론서이자 수업노트와 같은 참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학은 단순히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나 정책과정의 민주성에만 관심을 둔 학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IMF 사태나 세월호 같은 아픔을 겪거나 이를 다시 극복하게 하는 것, 신고리 원전 건설 중지와 재개, 국가의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들로부터 세계사적으로는 쿠바에서의 미사일 위기 극복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일련의 정책결정에서 비롯된다. 이에 정책학은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뿐만 아니라 성찰성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하겠다. 이 책으로 이러한 정책학 매력을 좀 더 전했으면 한다.

또 다른 면에서는 지니고 다니며 정책이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소책자로 꾸미되, 손 안의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로 정리하였다. 정책학이 융합학문이기에,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후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주요 교과서와 원서의 관련부분을 주석으로 제시하여, 정책학 교과서와 원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책이론 전반을 다룬 도서로서 목차를 16챕터로 하여, 한 학기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실 이 책자에는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픈 마음이 가장 크게 담겨있다. 먼저 지도교수님이신 권기헌 교수님께, 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베풀어주시는 스승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서는 행정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과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학회 등을 통해 뵙게 된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어느 때에나 후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다. 그 은혜가 하해와도 같다.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여러 선후배, 동료 연구자들께도 감사함을 같이 하고 싶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 많은 것을 담지 못한 부족함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격려의 말씀에 용기를 냈다. 더욱 겸손히 정진해가야 함을 느낀다.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