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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 최근 5년간 최신판례문제집(2018)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근 5년간 최신판례문제집(2018)

  • 백광훈 지음
  • |
  • 박영사
  • |
  • 2017-12-22 출간
  • |
  • 156페이지
  • |
  • 296g
  • |
  • ISBN 97911303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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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본질 6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10
제1절 법 원 10
제3절 피고인 12
제4절 변호인 1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8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

PART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24
제3절 수사의 개시 2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30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34
제4장 공소의 제기 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53
제5절 공소시효 63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6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68
제7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5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76

제2장 증 거 7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8
제3절 자백배제법칙 9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1
제5절 전문법칙 9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12

제3장 재 판 113
제2절 종국재판 1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16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24
제1절 상소 일반 124
제2절 항 소 128
제4절 항 고 134

제2장 비상구제절차 137
제1절 재 심 137
제2절 비상상고 14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6
제2절 형사보상 146

제4장 특별절차 148
제1절 약식절차 148  

저자소개

백광훈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법검단기 총괄대표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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