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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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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2018)

  • 백광훈
  • |
  • 박영사
  • |
  • 2017-12-20 출간
  • |
  • 15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303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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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2018년판은 2018년도에 시행될 법원·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경찰·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약 560건의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로서, 실강 기준으로 4회 강의용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신판례 중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내용을 정리함으로서,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최신판례로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들을 수록하였다.
②선도적 판례(leading case)로서, 2010년 이전 판례들 중에서 형사소송법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판례평석 등 논문의 대상판례로 삼은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 분들이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④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⑤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단권화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LOGOS 형법 최·판·총 2018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또한 본서의 압축본이라 할 수 있는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근 5년간 판례문제집은 말 그대로 2013~2017년에 판시된 최신판례들만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필요에 응하고자 만든 책이다. 본서와 함께 각각 별도의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www.logoslaw.net(백광훈수험연구소)

목차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본질◆10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2
CHAPTER 01 형사소송의 이념 12
CHAPTER 02 형사소송의 구조 1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14
CHAPTER 01 법 원 14
CHAPTER 02 검 사 24
CHAPTER 03 피고인 25
CHAPTER 04 변호인 30
CHAPTER 05 기 타 4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42
CHAPTER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2
CHAPTER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7
CHAPTER 03 소송조건 49

PART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52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52
CHAPTER 02 수사기관 55
CHAPTER 03 수사의 개시 55
CHAPTER 04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69
CHAPTER 01 대인적 강제수사 69
CHAPTER 02 압수·수색·검증·감정 75
CHAPTER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96

제3장 수사의 종결◆97
CHAPTER 01 검사의 수사종결 97
CHAPTER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97

제4장 공소의 제기◆100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00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2
CHAPTER 03 공소제기의 방식 105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116
CHAPTER 05 공소시효 118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126
CHAPTER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6
CHAPTER 02 공판심리의 범위 127
CHAPTER 03 공판준비절차 141
CHAPTER 04 증거개시 142
CHAPTER 05 공판정의 심리 142
CHAPTER 06 공판기일의 절차 143
CHAPTER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44
CHAPTER 08 공판절차의 특칙 150

제2장 증 거◆157
CHAPTER 01 증거법 일반 157
CHAPTER 02 증명의 기본원칙 157
CHAPTER 03 자백배제법칙 178
CHAPTER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1
CHAPTER 05 전문법칙 192
CHAPTER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5
CHAPTER 07 탄핵증거 228
CHAPTER 08 자백과 보강증거 230
CHAPTER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233

제3장 재 판◆235
CHAPTER 01 재판의 기본개념 235
CHAPTER 02 종국재판 235
CHAPTER 03 재판의 효력 241
CHAPTER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250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252
CHAPTER 01 상소 통칙 252
CHAPTER 02 항 소 263
CHAPTER 03 상 고 274
CHAPTER 04 항 고 278

제2장 비상구제절차◆280
CHAPTER 01 재 심 280
CHAPTER 02 비상상고 292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294
CHAPTER 01 재판의 집행 294
CHAPTER 02 형사보상 296

제4장 특별절차◆297
CHAPTER 01 약식절차 297
CHAPTER 02 즉결심판절차 300
CHAPTER 03 소년형사절차 301
CHAPTER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301

저자소개

백광훈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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