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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 한국법사학회
  • |
  • 민속원
  • |
  • 2008-07-30 출간
  • |
  • 46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63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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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행사

일제하의 법과 사회 -연구의 쟁점- / 이철우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이종길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 심희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豫審終結決定書>의 분석- / 정긍식
制令에 관한 연구 / 김창록
國務總理制度의 淵源 / 정종섭
제헌과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 / 이영록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 문준영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인섭
비교법 연구에서 비교되는 법단위의 중층성과 복합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법철학자의 시각- / 김도균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 / 함재학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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