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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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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는 입

  • 모로오카 야스코
  • |
  • 오월의봄
  • |
  • 2015-07-30 출간
  • |
  • 288페이지
  • |
  • ISBN 97889978896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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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국가를 넘어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7
들어가는 글 21

1장 혐오, 소수자를 사냥하다
1. 끊이지 않는 배외주의 시위 32
2.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50
3. 공격당하는 소수자들 64

2장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1. 혐오발언의 정의 74
2. 혐오발언의 해악: 영혼의 살인 87
3. 제노사이드 경험과 국제사회의 인식 98

3장 세계는 혐오발언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1. 영국: 다민족사회의 모색 124
2. 독일: 부끄러운 역사와 마주하다 142
3. 캐나다: 국제인권기준에서 바라본 하나의 모델 151
4. 호주: 다문화주의로 전환하다 164

4장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1. 미국: 사상마저 지배하는 시장 논리 178
2. 일본: 건재한 차별 구조 속 신중론 190
3. 법 규제 신중론에 반박한다 194

5장 차별금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한가 216
2. 차별 철폐 정책의 재구성 232
3. 혐오발언 규제 조항의 예시 258

나가는 글 263
옮긴이의 말 271
규약 전문 보기 282
참고 문헌 284

도서소개

혐오, 과연 표현의 자유라 말할 수 있는가! 올 상반기, 세계 곳곳을 뒤덮은 ‘혐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해 있다. 일본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의 간사이기도 한 모로오카 야스코는 이 시점에서 혐오발언을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증오하는 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혐오발언의 심각한 실태와 규제를 둘러싼 논의들,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혐오발언 중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다뤘다. 그 본질에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한마디의 혐오가 어떻게 개인 혹은 집단을 짓밟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무고한 소수자를 상처 입히는 악질적인 혐오발언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 반대론도 꼼꼼히 검토하면서 법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방법을 신중하게 제시했다.
단 한마디의 혐오, 그것은 ‘영혼의 살인’과 같다

타인을 혐오하는 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일까?
혐오를 드러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을까?

이 책은 일본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의 간사이기도 한 모로오카 야스코가 혐오발언의 심각한 실태와 규제를 둘러싼 논의들,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혐오발언의 본질이 무엇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임을 명확히 한다. ‘단 한마디의 혐오’가 개인과 집단의 삶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사회적·법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혐오발언을 적극 규제할 수 있을지, 현장과 법체계를 아우르는 지식과 세계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파헤쳐나간다.

1 다양한 혐오의 포장을 벗기면 나오는 하나의 속살: ‘차별’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각종 매체를 장식했던 주요 단어로 ‘혐오’를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배제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로 활동하던 혐오 세력들이 세간의 ‘무시’를 깨고 바깥세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볼 수 있다.
언뜻 이들의 혐오는 다양한 양상을 띠는 듯 보인다. 한창 주가를 누리던 남성 인기 개그맨이 ‘여성혐오’ 발언들 때문에 자숙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성차 자체에 근거해 일상적으로 행해져온 성적 혐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리고 전라도 등 특정 지역과 지역인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 등도 수위가 매우 심각하다. 혐오 세력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 공간을 공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자신들의 혐오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그로테스크한 풍경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런가 하면 그리 오래되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특정 정체성’으로 ‘취급되는’ 것을 갖게 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 또한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다. 최근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지나가던 한 60대 여성이 유가족 대기실에 가서 유가족의 뺨을 때렸다. 유가족들이 죄 없는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것은 나이 든 여성이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을 구타한 희귀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혐오범죄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혐오 세력은 혐오를 투사할 특정 집단을 언제나 필요로 하며, 그러한 집단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갖가지 무리들은 이 나라의, 혹은 자신들 공동체의 발전과 안위를 파괴하는 적이며, 그 적을 혐오로써 단죄하는 행위가 그들 자신에게는 오히려 ‘사랑’과 ‘정의’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역사상 어느 때보다 혐오발언이 만연해 있고, 그에 관한 담론들도 만연해 있는 이때, 이 책 《증오하는 입》은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혐오발언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명징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일본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의 간사이기도 한 저자는 혐오발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넓게는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이다. 그리고 혐오발언의 본질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대, 폭력의 선동(자유권규약 20조)’, ‘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인종차별철폐조약 4조 본문)’이자 표현에 의한 폭력, 공격, 박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혐오발언의 바탕은 간단히 말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싫어하고 미워하다’)에 매이게 되면 마치 혐오발언이 개개인의 갖가지 취향, 호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현란한 포장들을 벗기고 보면 남는 것은 보잘것없는 한줌의 ‘차별’뿐인 것이다. 때문에 혐오 세력 또는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혐오’를 표현하면서도 “싫은 게 죄는 아니잖아” “싫은 걸 싫다고 말도 못하나”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에는 이미 심각한 모순이 있다. 혐오발언이 개인 취향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차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중 어떤 것들은 분명히 도덕적·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본 식민 지배 구조가 낳은 괴물: ‘재특회’의 재일조선인 혐오

이 책은 혐오발언 중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인종차별철폐조약의 명칭 원문은 인종차별Race Discrimination이 아니고, 인종적 차별Racial Discrimination이다)’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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