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미국의 부동산법과 동산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미국 로스쿨,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연구, 실무 등 관련 분야 모든 독자들에 대한 ‘필독서’(the must-read book for all readers)로서의 역할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러한 생각과 고민의 축적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계약이나 거래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조그만 세상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미 출판된

제1장 총론 1

제2장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31

제3장 재산권으로서의 동산(Personal Property) 77

제4장 점유적 재산권으로서의 부동산(Real Property):현재 재산권과 미래 재산권(Estate in Land) 101

제5장 공동 부동산권(Concurrent Estates) 163

제6장 부동산 임대차(Leasehold Estates) 193

제7장 부동산에 대한 비점유적 권리로서 지역권(Easement) 247

제8장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부동산 특약(Real Covenants)과형평법상의 역권(Equitable Servitudes) 275

제9장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Adversary Possession) 339

제10장 부동산권의 이전(The Land Transaction) 351

제11장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보증책임 413

제12장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담보권 453

제13장 부동산 상린관계의 규율 483

제14장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제한 503

조국현

강원 평창(봉평) 출생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McKinney School of Law (법학박사, S.J.D.)

[주요 경력]

법무법인 정도(正道), 미국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Attorney at Law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New York

한국전력공사(KEPCO)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미국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in the State of New York, Associate Attorney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대통령소속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술진흥회(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및 게이오대학(慶應義塾,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미국 불법행위법 (진원사, 2016)

미국 계약법 (진원사, 2017)

Cr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pplic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as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American and South Korea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National R&D Projects)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情報化･先端産業化にむけて科學技術革新のための效率的な政策樹立と評價に關する事例硏究

共同硏究開發とイノベーション･コミュ二ティの進化(共同硏究)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공동연구)

미국에서의 집단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