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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상법강의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7-11-27 출간
  • |
  • 900페이지
  • |
  • 211 X 271 X 39 mm /1812g
  • |
  • ISBN 97911622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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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정판(제10판)에서 상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표의 수정 보강 및 추가
도표는 복잡한 상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도표를 수정ㆍ보강하고 새로운 도표를 다수 추가하여 보다 쉽게 상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ㆍ보강되거나 추가된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의 종류, 수인의 지배인, 상호권, 등기의 효력, 영업양도시 채권자의 보호,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개별상인의 의무, 해산사유,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법정청산절차, 주주권, 주식의 입질, 주식의 분할, 신주인수권, 합명회사의 결의,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인수의 기재사항, 배서의 기재사항, 특수배서, 어음항변, 보증의 기재사항, 복본과 등본

2. 새로운 판례의 추가
상법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신에 새로운 판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이에 2016년도 이후 최근까지의 중요한 판례를 발굴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3. ox 문제의 수정 및 추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답이 바뀌는 ox 문제를 수정하였으며 2017년도 기출문제를 ox 문제로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강의 일정상 교재의 출간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보다 정비된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힘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어음법 수표법
제5편 보험법
제6편 해상법
제7편 항공운송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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