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chapter 1. 맹지의 판독
Ⅰ. 맹지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1. 맹지는 과연 죽어 있는 땅인가? _ 19
2. 고수는 맹지를 노린다 _ 20
3. 눈이 없는 땅과 도로 _ 21
4. 토지의 생명줄, 도로 _ 23
Ⅱ. 맹지의 판별
1. 지적도로 보는 맹지 구별법 _ 29
2. 도로와 맹지를 분별하는 지적도 스터디 _ 32
3. 맹지를 만드는 비도시지역 도로 _ 36
chapter 2. 맹지의 주요 이슈
Ⅰ. 현황도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현황도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_ 55
2.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황도로 관련 질문 _ 66
3. 현황도로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도로분쟁 _ 74
4. 복잡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 해결 _ 80
5. 건축법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 _ 86
chapter 3. 도로를 알면 맹지가 보인다
Ⅰ. 맹지와 도로의 함수관계
1. 도로의 의미 _ 97
2. 도로저촉과 접도구역 완충녹지 _ 98
3. 건축법상의 도로 _ 99
Ⅱ. 활용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라
1. 도로의 정체성 파악 _ 118
2. 도로 폭에 따른 가치 판정 _ 119
3. 도로에 접하는 방식에 따른 가치 판정 _ 120
Ⅲ. 도로 완전정복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_ 130
2. 번호로 보는 도로의 종류 _ 134
chapter 4. 맹지의 가치평가
Ⅰ. 맹지의 의의 및 규정
1. 맹지의 의의 _ 139
2. 토지와 도로의 관계 _ 140
3. 맹지 관련 규정 _ 141
Ⅱ. 맹지의 감정 평가방법
1. 감정 평가시 검토사항 _ 146
2. 맹지의 감정평가 방법 _ 150
Ⅲ. 감정평가 예시
1.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하는 경우 _ 163
2.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_ 165
chapter 5. 맹지와 법률적인 문제들
Ⅰ. 일반적인 맹지민원의 법률적 사례
1.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판단 _ 171
2.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의 경우(건축허가는 별도) _ 173
3. 지가급등에 따른 갈등들 _ 174
Ⅱ. 도로의 폐지와 배타적 사용권
1. 도로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_ 175
2. 도로의 통행방해도 할 수 없다 _ 17 7
3. 도로의 훼손은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_ 178
4. 어떤 맹지도 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 _ 179
Ⅲ.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해석
1.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민법상 맹지의 해석 _ 182
2.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과의 관계 _ 189
3.‘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191
4.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건축허가 신청 _ 195
Ⅳ.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 : 현황도로 매입 포장 사용례
Ⅴ. 조례와 법령에서 정의하는 도로
1. 도로 관련 각 지자체 조례 예시 _ 208
chapter 6. 맹지에서 탈출하기
Ⅰ. 진입로를 확보하라
1.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 221
2.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설
3. 각지를 활용한 비분 분할 이용 232
4.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 활용하기 236
5.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239
Ⅱ. 맹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
1.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가? _ 241
2. 도로점용허가로 돈 되는 땅 만들기 _ 243
3. 도로점용허가 실무 _ 247
4. 구거점용 실무 스터디 _ 259
5. 사도개설허가 실무 _ 269
chapter 7. 맹지 개발하기
Ⅰ. 건축허가 사례
1. 도로 없는 농지를 대지로 만든 사례 _ 285
2. 맹지의 건축 관련 질의응답 _ 293
3. 맹지의 주택허가에 관한 질의응답 _ 298
Ⅱ. 맹지의 공장 건축허가 사례
1. 맹지에 공장 짓기 _ 300
2. 사도개설 사례 _ 303
chapter 8. 사례로 보는 맹지투자
Ⅰ. 맹지투자 실패사례 분석
1. 이런 토지에 투자하면 망한다!! _ 307
2. 본 토지의 문제점 _ 310
Ⅱ. 맹지투자 복기
1. 기본에서 시작하는 일반적 맹지탈출 _ 311
2. 맹지탈출 실전 해법 _ 315
3. 맹지탈출은 공간구조로 토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_ 320
4. 도로부지 매입을 통한 맹지탈출 사례 _ 324
chapter 9. 맹지투자, 이것을 조심하라
Ⅰ. 맹지구입시 유의할 점
1. ‘도로’ 관련 체크포인트 _ 375
2. 구거 관련 체크포인트 _ 388
3. ‘도로지정동의서’를 꼭 받아라 _ 390
Ⅱ. 내 땅과 붙은 맹지의 적정가격 판독법
Ⅲ. 코랜드연구소 맹지 P.M 사례분석
1. 맹지의 인접필지 매입가격 산정례 _ 394
2. 맹지의 인접필지 매입교환시 산정례 _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