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회적 취약층 우대정책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한 인도.

이 책은 인도의 사회적 취약층 중 하나인 기타후진계층과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 특히 할당정책을 중앙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공직, 교육 그리고 정치 부문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총 6개의 장과 3편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 중간 중간에 인도의 일반적인 상황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2개의 글상자를 활용하여 주요한 개념들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 후진계층 우대정책이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일반 독자들이 읽어 내려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독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제도와 비교하는 내용을 부록에 첨가하였다.

인도의 사회적 취약층 중 하나인 기타후진계층과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살펴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취지를 밝히는 동시에 다루는 범주에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인 주정부 사례도 포함됨을 밝히고, 많은 주들 중에서 안드라 프라데쉬 주를 지방정책의 사례 연구 대상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 책의 주 대상인 기타후진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안드라 프라데쉬 주정부에서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생활 수준이 지정카스트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제3장에서는 기타후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제도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인도의 경우 기타후진계층을 위한 우대정책은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시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헌법 조항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달리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그것은 공직 부문, 교육 부문 그리고 정치 부문이다. 이 영역별 우대정책은 동시에 실시된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공직 부문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 부문이 10년 정도 뒤에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기타후진계층에 부여하는 정치 부문 할당은 가장 미약한 부문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선출직과 관련하여 할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 의회가 아니라 하위의 지방자치 단위에서만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할당정책 시행에서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유층(creamy layer) 문제, 즉 기타후진계층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의 할당배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전체 장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할당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인도의 우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취약층 우대정책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대정책하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떠올리지만 역사상 우대정책의 시작은 인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 역시 다원화되어 가고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으로 단일민족신화가 와해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이질적인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우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