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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객관식 상법(2018)

회계사 객관식 상법(2018)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7-11-15 출간
  • |
  • 682페이지
  • |
  • 189 X 258 X 28 mm /1180g
  • |
  • ISBN 9791162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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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년판(제5판) 머리말]

「회계사 객관식 상법」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5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2018년판(제5판) 회계사 객관식 상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의 추가
민사회사(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상사법정이율(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주주명부의 효력(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이사나 감사의 선임(대법원 2017. 3. 23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집중투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신주발행의 무효(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 판결), 이익배당(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 판결),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 약속어음의 환배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4.12.10. 2003다33769 판결).

2. 도표의 수정 및 추가
회사설립하자의 소, 주식회사 합병의 특례, 조직변경, 회사의 해산사유,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법정청산절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정관기재사항과 설립등기사항, 주주권, 주식의 입질, 주식의 분할, 구조조정 특례,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감사선임,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신주인수권

3. 2017년도 기출문제 추가 및 판례(대법원 2017. 3. 23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문제의 수정 및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17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문제의 정답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판 교재의 개정 및 교정에 시간과 노력이 배가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상사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5장 합자조합
제6장 대리상
제7장 중개업
제8장 위탁매매업, 준위탁매매인
제9장 운송주선업
제10장 운송업
제11장 공중접객업
제12장 창고업
제13장 새로운 상행위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어음법ㆍ수표법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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