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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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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 안치용
  • |
  • 내일을여는책
  • |
  • 2017-11-13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1 X 18 mm /453g
  • |
  • ISBN 97889774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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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정권은 재벌을 만들고
재벌은 권력을 지배한다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권력을 쥔 자본, 자본권력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백했듯이,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권력은 이미 재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권력의 하수인 혹은 동반자에서 스스로 권력을 손에 쥔 재벌을 ‘자본권력’이라 규정한다. 마치 쇠에서 나온 녹이 그 쇠를 갉아먹듯이,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재벌 그룹이 어느덧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재벌은 언제나 든든한 정권의 동반자 혹은 하수인이었다. 정권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자금의 마르지 않는 젖줄이었고, 그 대가로 바벨탑과 같은 자본의 성채를 쌓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본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났고, 오히려 정권을 창출하고 조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바야흐로 자본권력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깊고 질긴 재벌의 뿌리
CHAEBOL. 속칭 ‘재벌’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기업집단은 이미 옥스퍼드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 사전에 ‘고유명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 오래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마저 가뿐히 뛰어넘는 재벌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본다. 오늘날의 ‘삼성그룹’과 비견될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구치콘체른’의 정경유착과 차입경영, 무차별적 사업 다각화가 바로 대한민국 재벌의 원형이었던 셈이다.
일제강정기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식민지 부역자들은 이른바 적산불하 과정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오히려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이어서 5.16 세력과 손을 잡고 ‘반공’의 기치 아래 군사정권의 든든한 뒷배가 됨으로써 드디어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력이 바뀌어 갔지만 재벌은 차근차근 자신들만의 성채를 구축했고 이제는 오히려 정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범죄자본주의’ 해체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전면 재구성하자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이렇듯 불법과 탈법과 정경유착으로 부와 권력을 쌓아올린 자본권력을 마피아보다 더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사법적 심판을 벗어나 있고 나아가 사법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본주의’는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며, 이는 대한민국이란 근대국가 형성과 맞물려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세력과 두 개의 외세에 편승한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민족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그들의 나라로 만들어왔는지는 현대사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기초하고 설계하여 완성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정치권력은 태생 자체가 범죄적이다. 이 독재자들은 민족과 공동체의 국가를 찬탈하여 소수 기득권 집단의 국가로 만든 범죄자다.”
- 저자 서문 중에서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오늘날 ‘범죄자’의 반열에까지 오른 자본권력의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파헤치고 화려한 자본의 그늘 뒤에 숨은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하여 자본 권력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본주의’를 해체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전면 재구성하자고 제안한다.
더디고 힘든 길이겠지만,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범죄자본주의’ 해체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전면 재구성하자 - 004

PART 1 차이 없는 반복
외적 식민지에서 내적 식민지로

1. 백년 호텔을 가진 나라 - 018
2. 한국 자본주의에서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 027
3.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 이식 ? 032

PART 2 한국형 엔클로우저, 적산
1. 광복과 함께 일어난 최초의 뱅크런 - 040
2. 미군정의 적산 처리 - 044
3. 대한민국 정부의 적산 처리 - 050
4. 화약은 진실하고 정직하다? - 055

PART 3 그라운드 제로 한국전쟁
1. 폭력적 사회 재편과 비자발적인 전면적 리셋 - 068
2. ‘그라운드 제로’의 예외 - 075
3. 노동운동의 불모화 ? 090

PART 4 친일에서 친미로
1. 기업가정신 vs. 정경유착 - 106
2. 일본이 남긴 적산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 111
3. ‘만가’(晩可) : 정경유착과 한국 재벌의 기원 - 120
4. 재벌의 본격적 등장과 자본축적 - 130

PART 5 외생축적, 정경유착과 배제의 구조화, 고착화
1. 재벌, 부정축재자에서 ‘개혁적인 민족기업가’로 변신하다 - 146
2. 경제개발의 재원을 찾다 - 154
3. 독재·자본 연합의 탄생 - 161
4. 국민을 팔아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 국부를 재벌에 넘기다 - 168
5. 전두환·노태우 정권 : 외생 축적의 정점 ? 178

PART 6 자본과 민족
1. 민족자본주의 - 188
2. 민족경제론 vs. 재건론·자립경제론 - 193
3. 주변부자본주의 vs. 국가독점자본주의 - 197

PART 7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재벌은 비대화하고 안정되었다
1. 산업의 구조조정 - 206
2. 경제력 집중 레이스에서 살아남기 - 216
3. 금융 등의 자유화 ? 219

PART 8 탈(脫) 한국 자본의 한국 지배
1. 알깨기를 시도하는 한국 자본 - 226
2. 외환위기 - 232
3. 외환위기 이후 : 여전한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 - 237
4.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접수한 시장 ? 242

PART 9 자본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
1.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 - 248
2. 시장경제를 시장사회로 이행시키는 요소 - 255

저자소개

저자 안치용은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겸 한국CSR연구소 소장이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 집행위원장,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이사장, (사)지속가능대한민국
이사장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시민사회를 무대로 크게 두 방향의 일을 한다. 언론·연구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 및 사회책임 의제를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지속가능바람청년학교, 대한민국지속가능청소년단(SARKA) 등을 운영하면서 대학생·청소년들과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미래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가천대 저널리즘 MBA 주임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대우교수,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겸임교수를 지냈고, 대학과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22년을 경제부·산업부·문화부·국제부 기자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2013년 퇴사까지는
사회책임 전문기자를 지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1991년에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2009),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2013) 학위를 받았다.

『지식을 거닐며 미래를 통찰하다』, 『대한민국행복지수』, 『트렌치 이코노믹스』, 『한국의 보노보들』, 『블루오션의 거상』, 『10년 후 당신에게』,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 『청춘은 연대한다』, 『내 아들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기업 49』,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기업 63』, 『착한 경영, 따뜻한 돈』, 『청춘을 반납한다』, 『내 청춘의 힐링캠프』, 『아프니까 어쩌라고』, 『바보야, 문제는 권력집단이야』, 『50대 인문학』, 『선거파업』 등의 책을 썼고,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을 번역했으며 CSR 관련 몇 편의 논문을 냈다.

- 지속가능저널(www.sjournal.kr)
- 지속가능바람(www.baram.news)
- 안치용의 오래된 책방(www.podbbang.com/ch/8882)

도서소개

CHAEBOL. 속칭 ‘재벌’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기업집단은 이미 옥스퍼드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 사전에 ‘고유명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 오래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마저 가뿐히 뛰어넘는 재벌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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