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Ⅰ. 시민이 주인이다
1. 정치 바로 세우기
비서실 줄여 내각에 힘 실어라
“대통령이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일정 24시간 공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시민 참여하는 ‘청와대 개혁위원회’ 만들자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2. 시민이 나서야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3. 지방자치가 미래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Ⅱ.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1. 경제 살리기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5만 개 만들자
“열정 존중하되 페이는 제대로” “인턴 말고 정규직 달라”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한국 소득세 비중 3.7% OECD 평균은 8.6%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청소·주차·이주노동자도 모두 정규직 … 매출 9배로 뛴 삼진어묵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2. 노동의 길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 삶을 바꾼 선창산업 실험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10년 내 1800만 명 고용 위협” … 인간 vs AI 정말 일자리 싸움 날까
3. 산업 경쟁력
미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자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 ‘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KAIST 연구·창업 융합 실험 … 학생이 사장, 교수가 CTO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미국,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
4. 공정한 시장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지배구조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어”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5. 무역 경쟁력
통상문제 전담할 독립기구 ‘한국판 USTR’만들자
중국·러시아의 북한 접경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Ⅲ. 한반도 평화 만들기
1. 통일이 미래
보수·진보 함께, 정권 바뀌어도 이어질 대북정책 만들자
“젊은이에게 통일교육” “북 주민 주거환경 지원을”
서독 ‘신동방정책’처럼 지속가능한 통일법 준비해야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지금같은 상황서 정부 대북 접근 신중해야 미국, 운전석 내줬더니 뭐하냐 할 수 있어”
2. 지혜로운 외교
동평구 · 한신프 … 거창한 외교 ‘네이밍 집착증’ 버리자
“임금 행차처럼 수백 명 거느려 … 정상외교 수행단 절반으로 줄여라”
미·중 편식외교 탈피, 러·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에도 목소리 내야
한국 어려울 때 튼튼한 한·일 관계는 보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트럼프의 ‘세컨더리 제재’ … 한국, 동참 수위 미리 전략짜야
한·미 FTA 개정 피할 수 없다면 … 협상서 실익 챙길 ‘팩트’ 준비를
3. 강한 국방
북핵 대비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기구 만들자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300m 옆 지하금고서 생존자 대피시설 제대로 만들자
‘북핵은 중국의 부담’ 베이징에 보여줘 제재 설득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모병제 전환 중인 대만, 지원자 줄어 고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Ⅳ.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1. 복지의 미래
“초저출산 시작된 2002년 이후 세대, 일자리 우선권 주자”
“비혼모·동거커플도 가족 형태로 인정해줘야”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벨기에 19세 미만은 연간 진료비 최고 78만원만 내면 돼
왕진·가정간호 확대 … 병원 임종 절반으로 줄이자
‘품위 있는 마무리’ 세계 1위 영국, 임종 전 입원 최소화
2. 인간적 교육
학습인가 학대인가 … 영유아 선행학습부터 잡자
“영재고 가야 돼” 두 살부터 영어, 네 살부터 수학학원
문재인·안철수 “교육부 폐지” 유승민 “특목고 폐지”
“교육부, 대입서 손 떼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주자”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충분한 공론화 뒤 로드맵 내야
‘깜깜이 학종’ 불신 없애려면 대학 선발 매뉴얼 공개해야
미국 입학사정관제 ‘무관용주의’ … 허위 사실 기재한 고교엔 학생 추천권 박탈도
3. 살만한 환경
미세먼지·소음 고통,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 만들자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개발서 복원으로 … 도로로 끊긴 백두대간 생태축 잇자
콘크리트 제방으로 뒤덮지 말고, 하천 개성 살려주는 관리를
4. 향유하는 문화
동호회 활동 국민 13%뿐 …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
동네교향악단·독서동아리 … 시민이 문화 주인 되게 하자
거리·시장·농촌서 다양한 창업 가능, 예술기업가 키우자
DMZ, 5·18 아픈 역사 …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유커 안 와도 끄떡없다, 127개국 관광객이 찾은 남이섬
젊은 예술가 맘껏 뛰놀 마당 조성, 콘텐트 생태계 만들자
Ⅴ. 여론조사 및 부처반응
1.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규제 최소화’ ‘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혁신 중기에 일자리 5만개 중기청 “구체적 방안 알려달라”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2. 국가 개혁 어젠다 15개 평가
‘소통령’ ‘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이행”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Ⅵ. 리셋 코리아 칼럼
1. 변혁의 길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숙의가 미래다
2. 공존의 길
북핵 도발 강경 대응의 함정
우리에겐 북 미사일 방어 수단이 없다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3. 번영의 길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최저임금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성장·일자리·복지 세 마리 토끼 잡는 통상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의 적이 아니다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없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