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보험모집규제론

보험모집규제론

  • 이성남
  • |
  • 마인드탭
  • |
  • 2017-10-31 출간
  • |
  • 486페이지
  • |
  • 177 X 254 X 31 mm /1002g
  • |
  • ISBN 9791186672600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30,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0,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저자가 쓴 박사학위논문인 보험모집규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증보?수정 가필한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보험업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법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였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주체인 보험회사, 보험모집종사자, 각종의 감독제도, 보험협회 및 관련단체 등 보험 산업의 기본체제와 질서를 규율하는 보험사업의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법률보다도 우선하여 알아야 하고 중요 시 해야 할 법규라고 볼 수 있다. 보험업법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의 허가, 보험회사, 모집, 자산운용, 계산, 감독, 해산과 청산, 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보험모집은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이다.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무를 말하고,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다. 또한 보험모집은 보험업법의 주요 핵심 규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보험업법의 규정 중 모집에 관한 부분의 상세한 해설서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그간의 논의를 반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의 장을 최대한 펼치려고 하였으나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이 책에서는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의 역사 및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여 논의하였고, 보험의 초학자뿐만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 보험법의 실무에서 각종의 자문을 수행하는 사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나 로펌의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주요특징을 몇 가지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하였다. 기존의 판례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상상하여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해답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관련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셋째, 보험모집은 보험 상품의 광고, 보험안내자료, 보험 상품의 설명 등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 있는 보험감독법적 이슈와 보험거래법적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통합적 해설을 시도하였다. 넷째,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이론적인 논의가 그다지 많지 않으나 규제 배경을 둘러싼 보험감독법적 원리들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규제를 반영하였다.

최근 보험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발전 등으로 보험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특히 보험모집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변화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보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감독정책 수립 및 검사ㆍ제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시 감독철학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규제제도의 내용 및 한계를 알려주는 보험규제의 나침반으로서, 보험학 및 보험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론적 이해를 위한 교과서로서, 연구자나 학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보험감독법규에 대한 연구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자는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4년여 간,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의 실무 적용 경험을 쌓은 후 2015년 2학기부터 국립목포대학교에 부임하였다. 교육 현장에 맨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교육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관한 정평 있는 교과서가 드문 실정이라 교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각종 보험약관론에 대한 이론의 재정립 및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투영된 연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질책과 충언을 고대한다.

이 책은 나의 독자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선배학자, 연구자님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저자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는 저자가 학자로서 길을 걷는데 필요한 지식과 학자의 삶의 좌표를 제시해 주셨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김주석 박사님은 원고를 통독하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의 제자인 김민석 군과 윤홍연 군은 자료조사와 오탈자 수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송춘 교수님, 이상림 교수님, 조영석 교수님, 그리고 오찬혁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중용 사장님과 원고를 꼼꼼히 살피고, 보다 완벽한 책이 될 있도록 헌신해 주신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0월
저 자

목차

Chapter 01 서 론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모집의 개념
제3절 보험모집 규제제도

Chapter 02 보험모집주체에 대한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모집종사자
제3절 보험회사의 임ㆍ직원
제4절 보험설계사 제도
제5절 보험대리점 제도
제6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제7절 보험중개사 제도

Chapter 03 보험모집종사자의 행위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안내자료 규제
제3절 설명의무 규제
제4절 적합성 원칙
제5절 보험모집광고 규제
제6절 중복계약체결 확인 제도
제7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의 규제
제8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절 특별이익 제공 금지 제도
제10절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제11절 자기계약 규제 제도

Chapter 04 보험모집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규제
제3절 보험소비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방안
제4절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5절 불완전판매 사례
제6절 보험모집종사자 책임제도

저자소개

저자 이성남은
한국외국어 법과대학(법학과) 졸(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상법전공)(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상법전공)(법학박사)
금융감독원 조사역, 선임조사역, 수석조사역
금융감독원 법무팀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및 보험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현)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도서소개

이 책은 저자가 쓴 박사학위논문인 보험모집규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증보ㆍ수정 가필한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보험업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법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였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주체인 보험회사, 보험모집종사자, 각종의 감독제도, 보험협회 및 관련단체 등 보험 산업의 기본체제와 질서를 규율하는 보험사업의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법률보다도 우선하여 알아야 하고 중요 시 해야 할 법규라고 볼 수 있다. 보험업법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의 허가, 보험회사, 모집, 자산운용, 계산, 감독, 해산과 청산, 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보험모집은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이다.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무를 말하고,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다. 또한 보험모집은 보험업법의 주요 핵심 규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보험업법의 규정 중 모집에 관한 부분의 상세한 해설서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그간의 논의를 반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의 장을 최대한 펼치려고 하였으나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이 책에서는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의 역사 및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여 논의하였고, 보험의 초학자뿐만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 보험법의 실무에서 각종의 자문을 수행하는 사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나 로펌의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