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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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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 |
  • 한울아카데미
  • |
  • 2016-02-22 출간
  • |
  • 396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563g
  • |
  • ISBN 97889460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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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내용 소개 및 출간 의의

1990년대 들어서 부패 현상 및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세계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대했으며, 이러한 ‘부패 분출’ 현상은 2000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패 문제 연구와 반부패 시민운동은 전반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호황 업종’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옷로비’ 사건, 최근 한빛은행 대출 비리,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의 불법 대출 사건 등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패는 조금도 덜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0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90개국 중 48위로서 수년 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 후진국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로 인지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심각한 우리나라 부패 문제에 대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성진)가 우리나라 부패 문제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행한 공동연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부패 연구와는 달리 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최근 부패 연구의 국제적 추세인 경제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 부패와 반부패 정책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탐구하는 이 책은 모두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두 주제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신봉호)과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정성진)은 부패 문제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각각 신고전파 경제학 및 맑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ㆍ종합한다. 다음 다섯 주제,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장상환),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김홍범), 「세무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연구」(전태영), 「건축부문의 부패 연구」(윤태범), 「환경분야 부패」(권해수)에서는 우리나라 부패의 실태를 정경유착, 자금세탁, 세무행정, 건축행정, 환경행정 등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이은영)은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검토한다.
위 여덟 주제 중 특히 부패 문제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과 역대 정권의 정경유착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또 우리나라 세무행정과 건축행정에서의 부패의 메카니즘을 파헤친 글들은 이 분야에서 최초의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기존의 우리나라 부패 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패 현상의 경제학적 논의와 경제분야 부패의 본격적인 실태분석 및 규제방안 강구를 추구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부패 현상의 경제적 본질을 이해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패 문제와 반부패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자료와 정보 및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 신봉호
1. 서론
2. 부패의 정의
3. 부패의 효과
4. 부패의 원인
5. 부패대책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 정성진
1. 서론
2. 부패의 개념정의
3. 경제성장과 부패
4. 시장, 국가와 부패
5. 19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부패: 정실자본주의론 비판
6. 정보화, 투명성과 부패
7. 민주화, 시민사회와 부패
8. 자본주의와 부패
9. 결론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 장상환
1. 서론
2. 기존연구와 연구시각
3.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4. 정경유착의 원인
5. 정경유착 해소방안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 FATF의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홍범
1. 서론
2. 자금세탁에 관련된 기본적 사실
3. FATF의 자금세탁방지활동
4. FATF의 40개 권고
5. 요약 및 결론

세무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연구 /전태영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선실적
4. 세무부패 및 비능률의 개선방안
5. 결론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 윤태범
1. 서론
2.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과 한국사회 부패의 특성
3. 건축부문의 특성과 부패의 가능성
4. 건축부문 부패의 유형과 실태
5. 건축부문 부패방지안 논의

환경분야 부패 / 권해수
1. 서론
2. 환경정의와 환경부패
3. 환경부패 분석모형
4. 환경부패 사례분석
5. 결론 및 정책방안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 이은영
1. 서론
2. 규범과 시민운동
3. 외국의 예
4.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제정운동
5. 시민들이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의 취지
6. 부패방지법에 관한 논쟁
7. 결론

저자소개

저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과학 전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주요 국내외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83년 창립되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화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社會科學硏究’(연구소보)와 ‘사회과학연구총서’(도서출판 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 등으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총서 3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은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봉호(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태영(경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태범(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해수(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도서소개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성진)가 우리나라 부패 문제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행한 공동연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부패 연구와는 달리 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최근 부패 연구의 국제적 추세인 경제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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