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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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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령집

  • 최태호 (옮긴이)
  • |
  • MSD미디어
  • |
  • 2016-02-22 출간
  • |
  • 73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9703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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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세계의 공장’이자 한국의 생산기지인 베트남 노동법 국내 최초 완역

2016년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200여 개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가 한국이다. 당연히 외자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의 현지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이다. 따라서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노무관리는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기업경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수준이 지극히 낮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한계를 띨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어느 선진국의 노동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특성상 노동법령 제?개정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법령들의 내용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 분야의 법령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 개편이 있었다. 2012년에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14년에는 사회보험법과 직업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2013년에 고용법이 신규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노동안전위생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제?개정되어 공포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법령의 전모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영어로 번역된 노동법령을 보급하고 있으나 오역이 많아 영어 번역본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 법률은 많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어 특정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조항들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의 경우에도 40여 개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도 기업들이 정확하지 않은 베트남 노동법령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원문을 토대로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명확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 및 기술적인 용어들이 포함된 내용들은 영어본을 참조하였다.

■ 저자소개
최태호(옮긴이)
?서강대학교 졸업(정치학사)
?영국 KEELE대학교 졸업(인적자원관리석사)
?제4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노동부 근로복지과,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장
?국무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용노동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현)

주요 논문 및 저서
??한국에서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법 제정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침 및 관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2014 베트남 노동법령집』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목차

1부 노동법
1. 노동법(10/2012/QH13, 2012.6.18)
2.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05/2015/ND-CP, 2015.1.12)
3.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임금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3/2015/TT-BLDTBXH, 2015.6.23)
4.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근로계약,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47/2015/TT-BLDTBXH, 2015.11.16)
5.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노동쟁의 해결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9/2015/TT-BLDTBXH, 2015.7.31)
6.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44/2013/ND-CP, 2013.5.10)
7.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30/2013/TT-BLDTBXH, 2013.10.25)
8.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2013.5.14)
9. 국가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 결정서(1055/QD-TTg, 2013.7.3)
10.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22/2015/ND-CP, 2015.11.14)
11.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 계절성이 있는 생산업무와 주문에 따른 상품 생산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안내하는 시행규칙(54/2015/TT-BLDTBXH, 2015.12.16)
12.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금, 보조금, 의료비 지급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04/2015/TT-BLDTBXH, 2015.2.2)
13.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5/2013/TT-BLDTBXH, 2013.10.18)
14.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 설비 및 자재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05/2014/TT-BLDTBXH, 2014.3.6)
※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잇는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기술검정활동에 관한 시행규칙(06/2014/TT-BLDTBXH, 2014.3.6)
※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잇는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기술검정 27개 프로세스에 관한 시행규칙(07/2014/TT-BLDTBXH, 2014.3.6)
※ 개인보호장비 착용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04/2014/TT-BLDTBXH, 2014.2.12)
※ 노동안전위생 훈련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27/2013/TT-BLDTBXH, 2013.10.18)
※ 직업병, 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율에 관한 합동 시행규칙(28/2013/TTLT-BYT-BLDTBXH, 2013.9.27)
15. 여성 근로자 정책에 관한 시행령(85/2015/ND-CP, 2015.10.1)
16. 여성 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26/2013/TT-BLDTBXH, 2013.10.18)
17.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10/2013/TT-BLDTBXH, 2013.6.10)
18. 15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11/2013/TT-BLDTBXH, 2013.6.11)
※ 가사사용인에 관한 시행령(27/2014/ND-CP, 2014.4.7)
※ 가사사용인에 관한 시행규칙(19/2014/TT-BLDTBXH, 2014.8.15)
19.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9.5)
20.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21. 세계무역기구와 베트남 간 서비스보장협정의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하는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41/2014/TT-BCT, 2014.11.5)
22.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75/2014/ND-CP, 2014.7.28)
23.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16/2015/TT-BLDTBXH, 2015.4.22)
24.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55/2013/ND-CP, 2013.5.22 ; 73/2014/ND-CP, 2014.7.2)
25.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01/2014/TT-BLDTBXH, 2014.1.8)
26. 노동법의 고용 규정 실시에 관한 시행령(03/2014/ND-CP, 2014.1.16)
27. 노동법의 고용 규정 실시에 관한 시행규칙(23/2014/TT-BLDTBXH, 2014.8.29)
28. 고용서비스센터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시행령(196/2013/ND-CP, 2013.11.21)
29. 고용서비스 제공기업의 고용서비스 활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52/2014/ND-CP, 2014.5.23)
30. 고용서비스센터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시행령, 고용서비스 제공기업의 고용서비스 활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조항 세부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07/2015/TT-BLDTBXH, 2015.2.25)
31. 단위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이행에 관한 시행령(60/2013/ND-CP, 2013.6.19)
32.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33.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규칙(08/2013/TT-BLDTBXH, 2013.6.10)
34.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 및 이들 기업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해결에 관한 시행령(41/2013/ND-CP, 2013.5.8)
35. 노동 관련 정책?법률 수립 및 근로관계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관리기관이 근로자대표조직, 사용자대표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53/2014/ND-CP, 2014.5.26)
36. 노동 관련 정책?법률 수립 및 근로관계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노동관리기관이 지방의 근로자대표조직, 사용자대표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관한 시행규칙(27/2014/TT-BLDTBXH, 2014.10.6)
37.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2013.8.22 ; 88/2015/ND-CP, 2015.10.7)


2부 노동조합법
1. 노동조합법(12/2012/QH13, 2012.6.20)
2.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43/2013/ND-CP, 2013.5.10)
3.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191/2013/ND-CP, 2013.11.21)
4. 노동조합 재정 징수담당 및 수입배분에 관한 베트남노동총연맹 결정서(1935/QD-TLD, 2013.11.29)
5. 노동조합비 납부에 관한 베트남노동총연맹 안내문(1803/HD-TLD, 2013.11.29)


3부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58/2014/QH13, 2014.11.20)
2.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일시금 정책 실시에 관한 국회 의결서(93/2015/QH13, 2015.6.22)
※ 사회보험법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일부 조항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115/2015/ND-CP, 2015.11.11)


4부 고용법
1. 고용법(38/2013/QH13, 2013.11.16)
2. 고용창출 지원정책 및 국가고용기금에 관한 시행령(61/2015/ND-CP, 2015.7.9)
3. 국가고용기금에 관한 시행규칙(45/2015/TT-BLDTBXH, 2015.11.11)
4. 고용법의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시행령(31/2015/ND-CP, 2015.3.24)
5.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28/2015/ND-CP, 2015.3.12)
6. 고용법 제52조 및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8/2015/TT-BLDTBXH, 2015.7.31)
7.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보관, 종합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7/2015/TT-BLDTBXH, 2015.7.24)


5부 직업교육법
1. 직업교육법(74/2014/QH13, 2014.11.27)
2. 직업교육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시행령(79/2015/ND-CP, 2015.9.14)
※ 직업교육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48/2015/ND-CP, 2015.5.15)


6부 노동안전위생법
1. 노동안전위생법(84/2015/QH13, 2015.6.25)

도서소개

▶ 이 책은 베트남 노동법령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령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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