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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 |
  • 법문사
  • |
  • 2015-02-10 출간
  • |
  • 663페이지
  • |
  • 180 X 255 mm
  • |
  • ISBN 978891808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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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4년 2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제7판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14년에 형사소송법은 3회, 형법은 2회에 걸쳐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 상고이유 불비에 대한 상고기각결정,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 무죄판결 비용 청구기간 연장, 형의 시효정지 등 이들 개정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의 판례 중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들 판례는 본서와 동시에 출간되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세번째로, 형사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특별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의 해설만으로는 실제 형사재판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도입한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에 관한 설명이 그것이다.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거
제5장 재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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