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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연습

헌법 사례연습

  • 방승주
  • |
  • 박영사
  • |
  • 2015-08-30 출간
  • |
  • 533페이지
  • |
  • 180 X 252 X 30 mm /1003g
  • |
  • ISBN 97911303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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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형
1. 헌법총론
2. 기본권
3. 국가조직론 및 헌법재판

기록형
헌법기록형 문제 1
헌법기록형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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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방승주는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이수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 1991-1996
독일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LL.M. 1992
독일 하노버(Hannover)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1996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1991
헌법재판소 연구원 1996-2001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부산 MBC 문화방송 생방송 시사포커스 사회자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사회자
국회입법지원위원
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07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2009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2014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2013-2014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헌법소송사례연구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공저)
헌법주석 I (공저)
헌법판례100선 (공저)

주요논문
사회통합과 헌법재판(2013)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2013)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2012)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2011)
착상전 진단의 헌법적 문제(2010)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2010)
헌법과 조세정의(2009)
Die Pflicht des Staates, Katastrophen zu verh?ten und die B?rger vor ihren Gefahren zu sch?tzen(2013)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konformen Gesetzesausleg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in Korea(2011)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2009)
Verfassungsgebung und Verfassungsrealit?t in Korea: Ein Disskussionsbeitrag(2005)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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