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형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 / 권영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기획 / 권영준
사례형
민법
[민법총칙]
제1문 행위능력 안병하
제2문 법인 안병하
제3문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 안병하
제4문 불공정한 법률행위 안병하
제5문 법률행위의 무효 안병하
제6문 표현대리 박동진
제7문 통정허위표시 박동진
제8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박동진
제9문 비진의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박동진
제10문 소멸시효 박동진
[물권법]
제11문 물권총론 권영준
제12문 명의신탁 권영준
제13문 부동산물권변동 권영준
제14문 소유권의 시효취득 권영준
제15문 선의취득 권영준
제16문 공유 제철웅
제17문 합유와 총유 제철웅
제18문 전세권 제철웅
제19문 유치권과 점유 김태관
제20문 저당권 김태관
제21문 물상대위와 추심소송 김태관
제22문 변제자대위 김태관
제23문 가등기담보와 청산 김태관
[채권법]
제24문 계약금계약, 제3자에 대한 급부실현 김상중
제25문 종류채권, 금전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 김상중
제26문 변제충당(상계충당), 보증채무, 변제자대위 김상중
제27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천구권 김상중
제28문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김상중
제29문 동시이행관계 김태선
제30문 법정해제 김태선
제31문 매매계약의 해제 김태선
제32문 위험부담 김태선
제33문 임대차 김태선
제34문 감독자책임 정상현
제35문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정상현
제36문 도급인책임과 부당이득 정상현
제37문 불법원인급여 정상현
제38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3자 채권침해 정상현
[친족상속법]
제39문 이혼 제철웅
제40문 상속 제철웅
민사소송법
제41문 사물관할과 이송, 합의관할, 변론관할, 반소, 재판상 화해와 기판력 이점인
제42문 법관의 제척·기피, 반소, 집행권원, 자백 전병서
제43문 당사자의 확정, 사망 강구욱
제44문 소송능력, 일부청구,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의 인적 범위,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가집행선고, 상계항변, 공동소송참가 박재완
제45문 소송능력과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반의 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점인
제46문 중복제소 금지 강구욱
제47문 소송대리, 시효중단, 소 취하, 사물관할, 항소 전병서
제48문 처분권주의, 건물매수청구권, 기판력과 실권효, 청구이의 이점인
제49문 소송물, 자백,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 당사자적격, 소익 박재완
제50문 기일, 기간, 송달 강구욱
제51문 문서의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채권양도와 압류간의 우열,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이점인
제52문 중복소송,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소익 최진수
제53문 소의 취하 강구욱
제54문 판결의 무효(편취), 독립 당사자참가 강구욱
제55문 소취하 합의,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승계참가 전병서
제56문 기판력, 중간확인의 소, 토지경계확정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전병서
제57문 기판력, 통상공동소송, 항소, 시효중단 전병서
제58문 상소불가분원칙,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권한, 화해, 당사자적격, 소익,
보조참가 박재완
제59문 선정당사자 제반의 문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이점인
제60문 기판력의 인적 범위,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청구의 변경, 당사자 변경, 재심, 판결의 무효 박재완
상 법
[회사의 개념]
제61문 법인격부인론 김재범
[주식제도]
제62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김순석
제63문 주주간계약과 주식양도제한 송옥렬
제64문 자기주식의 취득 김재범
제65문 명의개서 송옥렬
[주주총회]
제66문 의결권제한 정경영
제67문 영업용재산의 양도 김재범
제68문 주식매수청구권 송옥렬
제69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정경영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70문 이사회결의의 하자 김재범
제71문 대표권 제한·남용 김순석
제72문 표현대표이사 정경영
제73문 경업·회사기회유용금지 김순석
제74문 이사의 자기거래 정경영
제75문 이사의 책임 정경영
[신주·사채의 발행]
제76문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김순석
제77문 전환사채 김재범
[회사의 조직재편]
제78문 합병·가처분의 효력 송옥렬
제79문 회사분할 김순석
[상행위, 어음·수표법]
제80문 상사매매·어음의 기한후배서 송옥렬
기록형
문제 제1회 이동진
문제 제2회 이동진
문제 제3회 오지용
문제 제4회 오지용
문제 제5회 서인겸
문제 제6회 서인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