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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pert 30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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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pert 30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 정혜진
  • |
  • 법문사
  • |
  • 2014-06-10 출간
  • |
  • 485페이지
  • |
  • 180 X 240 X 30 mm /886g
  • |
  • ISBN 97889180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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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행정법 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만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년 각 시행)는 가능한 한 많이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나오고 아직 다른 기출에 출제된 바 없어, 다른 과목에서와는 달리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그대로 두어야만 했다.

목차

[헌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 보기: 답안 작성의 4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신청(청구)이유 중 적법요건
Ⅲ. 3단계 : 신청(청구)이유 중 법령의 위헌논증
Ⅳ. 4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헌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과잉금지원칙 위배
Ⅱ. 평등원칙 위배
Ⅲ. 신뢰보호원칙 위배
Ⅳ. 명확성원칙 위배
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Ⅵ.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위배
Ⅶ. 특정 헌법규정 위배

[행정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답안 작성의 5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Ⅲ. 3단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Ⅳ. 4단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Ⅴ. 5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주체면에서의 위법성
Ⅱ. 내용면에서의 위법성
Ⅲ. 절차면에서의 위법성

[통합공법 편]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Ⅲ. 취소소송 소장
Ⅳ.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저자소개

저자 정혜진은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영남일보 기자(1994-2008)
MA in Cultural Studie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영국외무성·한국언론재단 공동지원 장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4. 2)
현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저서
『태양도시: 에너지를 바꿔 도시를 바꾸다』(2004, 그물코)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2007, 녹색평론사)
『골목을 걷다: 이야기가 있는 동네 기행』(2008, 이매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제9권’, 공저)

도서소개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행정법 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만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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