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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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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의 이해

  • 토머스 레밍턴
  • |
  • 한울아카데미
  • |
  • 2014-09-15 출간
  • |
  • 510페이지
  • |
  • 160 X 232 X 35 mm
  • |
  • ISBN 97889460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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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러시아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또한 러시아 정치의 역사적 연원에서 시작해 소련 시기 정치체제의 유산,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리더십, 행정부와 의회, 러시아 정당체제의 성격, 러시아의 정치문화, 러시아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러시아 경제의 변화와 현황, 러시아 사법체계의 속성, 러시아의 국제관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아울러 러시아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전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권력, 국가, 리더십, 정당, 정치문화, 이익집단, 법의 지배,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등 사회과학과 정치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사용해 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정치를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포스트공산주의 시기의 러시아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많은 역설과 문제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강하고 매력적이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다. 따라서 러시아 정치의 최근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치를 형성하는 좀 더 장기적인 동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포스트공산주의 시기에 러시아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국가의 힘을 재건하는 데 주력해왔다는 입장을 취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자 푸틴은 야당, 대중매체, 독립적인 시민사회집단, 사법부, 지방정부 등과 같이 러시아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의 영향력을 제어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힘은 경제와 시민사회가 강건해질 때 강화된다. 강한 경제와 사회는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사적 부문을 착취할 수 있는 부패하고 권력에 굶주린 국가관리의 능력을 제어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 책은 러시아 정치의 해석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소련 붕괴 이후 국가 위상이 크게 위축되어 있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등장 이후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기 시작했다. 과연 러시아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재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지만 2014년 3월 크리미아반도를 전격적으로 병합하고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반군세력 지원 문제로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세계정치무대의 핵심 행위자이자 주역으로 떠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때 초강대국 중 하나로 세계정치를 지배하던 러시아가 체제전환의 혼란기를 지나 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는 최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노선 아래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 평화협력의 증진, 나아가 통일한국의 실현 등을 위해 러시아가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분석하는 러시아 정치, 사회의 여러 측면이 한국의 정치 및 사회와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를 눈여겨 살펴본다면 정치 및 사회현상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러시아 사회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정치와 사회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정치와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소련체제하의 정치 참여와 현재 러시아 정치체제하의 정치 참여의 또 다른 유사점은 정치학자들이 ‘특수화된 계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개별 러시아 시민은 특정 문제에 봉착하면 권력의 위계 구조에서 상층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 및 정부의 관리, 신문사의 편집자, 의회 의원, 직장의 매니저 또는 기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찾았다. 그들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나 우주비행사에게 편지를 썼다. 공산당과 정부 부서는 접수된 애로사항이나 서신에 답변하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잘 발달시켰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관리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이러한 개별화되고 특수한 계약을 계속해서 장려한다. 예를 들면 통합러시아당은 ‘푸틴 접수처’라는 사무실을 설립했는데, 이는 시민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선 민원창구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무실은 고위 당국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시민의 고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 민원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의 형태로 특수화된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은 소중하다. 첫째, 이는 대중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불만족도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한편 지방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할지역을 관리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대중의 민원사항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잘 대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 이러한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및 정당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집합적인 형태의 대중적 압력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_ 189쪽

러시아의 지도부는 포괄적인 이념적 독트린을 사회에 강요하지 않는 대신 국가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과 국가적 자존심 등의 가치를 장려하는 데 집중했다.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와 사회제도를 현대화해야 하며,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화 의제는 정치제도의 보수성, 관료의 타성,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 등과 충돌한다. 러시아 사회의 비활성화와 시민사회의 취약성 때문에 시민은 부패한 관료와 기업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때문에 지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깊숙이 뿌리박힌 기득권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러시아처럼 광대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 지도자에게는 매우 커다란 도전이며, 권위주의적 통치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변화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가 의존이라는 역사적 패턴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정치문화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가치를 실용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자유가 부와 안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지지하지만 사회적 안정과 질서라는 기본 가치를 더 중시한다. _ 286쪽

통합러시아당이 푸틴과 메드베데프 시기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다. 통합러시아당의 운명은 상당 부분 미래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위주의식 방식을 사용해 통치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한다면 그들은 선거에서 투표자를 동원하고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야심적인 정치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배적 정당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크렘린 정치전략가인 수르코프는 푸틴-메드베데프 리더십의 장기적인 정치목표가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러시아당이 향후 10~15년간 러시아 정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크렘린은 여러 선거를 통해 통합러시아당을 정책과 권력 면에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공적이고 내구력 있는 권력당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권력 당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 즐겨 사용하던 비공식적이고 개인화된 정치관행을 포기하고 통합러시아당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_ 359쪽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부패, 천연자원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 등의 영향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메드베데프는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국유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사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직 경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국가는 경제라는 나무에서 사과를 억지로 따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사과 과수원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러시아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신호는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드라이브에서 유일하게 부각된 구체적이고 주요한 결과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도시에 러시아판 실리콘밸리―그곳에서는 혁신적인 창업 기업이 첨단기술을 시도할 수 있다―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의 국책사업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과연 메드베데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구조에 변혁적인 효과를 끼칠지는 미지수다. _ 410쪽

공산주의체제의 종식 이래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향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러시아의 현황은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존한 통치에 더 가깝다. 법이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의 우위에 있을 때 관료, 보안경찰, 대통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은 감소된다. 국가관리와 시민이 다 함께 법을 존중할 때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솔선수범과 책임감이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야말로 러시아 사법개혁의 주도자들이 ‘법치국가’의 이상을 확산시키려고 한 이유다. 그러나 여타의 제도개혁과 마찬가지로 사법영역에서도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가 최고위 지도자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사법개혁의 성공은 최고지도자들이 단기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남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되면 정치적 영향력 발휘에 필요한 자원이 광범위하게 배분되는 한편, 사회집단이 국가관리를 감시하고 어떤 특정 집단이 법에 대한 접근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_ 467쪽

러시아의 광대한 국토, 약한 국가의 능력, 전제정치가 남긴 문화적 유산 등은 국제환경이 제기하는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한다. 전쟁과 내부적 혼란에서 초래된 스트레스로 러시아인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보다는 사회 안정과 안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러시아의 제도가 보수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실이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러시아 국가 구조는 좀 더 선진화된 경제권과의 심화된 경제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지대를 취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고 그 대신 개인이 교육과 혁신 등의 노력―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만 실현될 수 있음―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도록 만드는 정치 및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두 지도자는 그러한 개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용의가 없었다.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임무와 경제성장 및 세계경제로의 통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고자 애쓴다. 2008~2009년에 일어난 글로벌 경기침체가 러시아에 가한 엄청난 타격은 국가가 소비에트 통치의 유산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룩한 진보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탈공산주의 러시아 국가체제의 생존능력은 국가의 제도가 글로벌화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국가가 얼마나 러시아 시민의 요구에 잘 반응하고,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_ 503쪽

목차

이 책을 옮기며
한국의 독자들께: 『러시아 정치의 이해』(제7판)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서문
1. 제7판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
2. 이 책의 내용
3. 감사의 말

제1장 러시아의 국가와 정치체제
1. 이중집행부
2. 기존 정책이 당면한 난제
3. 푸틴 요소
4. 변화의 네 가지 영역
5. 러시아 정치의 선택과 변화
6. 이 책에서 다룰 것들

제2장 소련체제의 성격과 그 종언
1. 역사적 유산
2.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체제
3. 이행 시기의 정치제도: 소련의 붕괴

제3장 러시아의 헌정질서
1. 전환기의 러시아 공화국
2. 연방제적 차원

제4장 정치 참여와 정치적 충원
1. 정치 참여와 사회적 자본
2. 소련체제하 참여와 충원
3. 정치 참여의 성쇠
4. 엘리트의 적응과 교체

제5장 정치문화와 여론
1. 정치문화의 개념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정치문화
3. 소련의 정치사회화
4.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5. 소련 시기 러시아 정치문화에 끼친 영향
6. 러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제6장 이익집단과 정당
1. 이익 표출: 국가주의 대 다원주의
2. 이익집약과 정당체계: 일당제로의 회귀?

제7장 러시아의 국가와 시장
1. 이중적 체제 전환

제8장 정치와 법
1. 민주화와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에 대한 장애물
3. 결론

제9장 러시아와 국제사회
1. 에너지: 권력 수단
2. CIS와 그 파생조직
3. 지역 패권에 대한 장애물
4. 러시아와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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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토머스 레밍턴(Thomas F. Remington)은 미국 에머리 대학교(Emory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다. 미국 유라시아 및 동유럽 연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Eurasian and East European Research) 이사와 미국 슬라브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lavic Studie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The Politics of Inequality in Russia(2011), The Russian Parliament: Institutional Evolution in a Transitional Regime, 1989-1999(2001),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State Duma 등과 “Majorities without Mandates: The Russian Federation Council since 2000”(2003)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도서소개

[러시아 정치의 이해]는 러시아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또한 러시아 정치의 역사적 연원에서 시작해 소련 시기 정치체제의 유산,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리더십, 행정부와 의회, 러시아 정당체제의 성격, 러시아의 정치문화, 러시아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러시아 경제의 변화와 현황, 러시아 사법체계의 속성, 러시아의 국제관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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