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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중국 특허법

  • 이기성
  • |
  • 세창출판사
  • |
  • 2014-02-15 출간
  • |
  • 440페이지
  • |
  • 176 X 248 X 15 mm /460g
  • |
  • ISBN 9788984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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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책은 실제 중국 특허 실무를 수행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의미 및 실무상 의미를 상세히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이거나 중국에서의 실무적 활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제도의 연혁 및 함의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중국 특허제도 개관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6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요건 23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用性) 23
제2절 선행기술(?有技?) 27
제3절 신규성(新?性) 33
제4절 진보성(?造性) 39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授?原?和先申?原?) 43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申?) 48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8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5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5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78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2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明?利申?文件) 93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02
제1절 명세서(?明?)의 작성방법 102
제2절 특허청구범위(?利要求?)의 작성방법 110
제3절 실무상 기재불비 거절에 대한 고찰 123
제3장 발명의 단일성(?利申?的?一性) 133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利申?文件) 137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1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先?) 160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先?) 168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 17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授?原?的例外情?) 185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1
제7장 우선심사(?明?利申??先??) 202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절차의 개요 207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09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求) 209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12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明申?的公布和?求早日公布) 214
제4절 정보제공제도 217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意?通知?) 및 거절결정(?回?定)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意?通知?) 220
제3절 거절결정(?回?定) 225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28
제1절 서 설 228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28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3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237
제3장 특허무효심판(?利?无效宣告) 248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6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70
제1절 국제출원일(??申?日)의 확정 27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7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73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79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82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82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84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87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289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291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294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296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01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利?的期限) 302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307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방법 312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22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27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有技?抗?) 334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37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1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 341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 346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人民共和??利法) 35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 367
특허출원신청서 양식(?明?利?求?) 402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 양식(??申??入中??家?段?明) 409
유전자원출처등기표 양식(???源?源披露登?表) 415

참고문헌 / 417
색인 / 419

저자소개

저자 이기성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중국 CHINA SINDA 특허법률사무소 실무연수
중국 KING & WOOD MALLESONS (Shanghai) 실무연수(2013~)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2008~현재)

도서소개

『중국 특허법』은 중국 특허 실무를 수행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의미 및 실무상 의미를 상세히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한국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이거나 중국에서의 실무적 활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제도의 연혁 및 함의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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