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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례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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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례 핸드북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7-10-30 출간
  • |
  • 275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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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최근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를 약간 상회함에 있어서는 그 중요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여 한정된 시간과 지면안에 이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형사법사례집이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 답안지에 쓸 양을 너무 초과하여 실제로 수험생의 답안작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과 중요 사례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분량으로 작성하여 형사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사례형 답안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형사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례형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분량의 해설과 코멘트
제1편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6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문제를 실제 답안작성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 내용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에 대한 예시답안의 체계적 정리
제2편에서는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의 예시답안과 모의고사 등의 사례문제 예시답안을 제1장 형법 문제 예시답안, 제2장 형사소송법 문제 예시답안, 제3장 특별형법 문제 예시답안순으로 정리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의 문제에서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배점도 적시하여 두었으니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점수배분의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암기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읽으시게 되면 형사법의 중요 사례문제의 내용과 답안작성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출판되는 교재의 한계상 실제 답안분량을 조금씩은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살피시어 교재의 내용 중 일정 부분은 독자분들의 필속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part 1.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01. 2012년 변시 제1회 사례 1문 2
02. 2012년 변시 제1회 사례 2문 13
03. 2013년 변시 제2회 사례 1문 22
04. 2013년 변시 제2회 사례 2문 32
05. 2014년 변시 제3회 사례 1문 42
06. 2014년 변시 제3회 사례 2문 51
07. 2015년 변시 제4회 사례 2문 60
08. 2016년 변시 제5회 사례 1문 69
09. 2016년 변시 제5회 사례 2문 79
10. 2017년 변시 제6회 사례 1문 90
11. 2017년 변시 제6회 사례 2문 100

part 2. 중요 쟁점에 대한 예시답안
01 / 형법 사례문제 예시답안 112
02 / 형법소송법 사례문제 예시답안 193
03 / 특별형법 사례문제 예시답안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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