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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내 땅 토지 잘 사는 비법

시골 땅, 내 땅 토지 잘 사는 비법

  • 최영삼
  • |
  • 시골땅연구소
  • |
  • 2017-09-25 출간
  • |
  • 332페이지
  • |
  • 188 X 240 mm
  • |
  • ISBN 9791196010904
★★★★★ 평점(10/10) | 리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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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시골의 토지나 전원주택은 도시의 아파트와는 달라서, 표준화나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하기가 까다롭다. 특히나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므로,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즉, 조망이 좋고 산속이어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으며 남향인 괜찮은 토지가 눈에 들어와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토지 주변의 문화재, 도로의 불명확성, 정화조 설치 문제, 군사시설 문제 등으로 건축할 수 없다면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평생 팔지 못해 큰 골치덩이를 안고 살게 된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할 때 발생되는 민원, 주변 마을 사람들과의 법적인 다툼, 비법적이면서도 해결이 힘든 다툼들 때문에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 사라지고 다시 도시로 복귀하기도 한다.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건축허가 및 건축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위험을 깊이 있고 현실성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로 귀농을 결정하는 분들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의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다루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요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여 부동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쉽게 간과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 고수들이 독식하는 시골땅 경매에 관한 경험도 다루었다.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선순위세입자, 유치권 등 소송과 관련된 경매 건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경매를 통해서도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시골 땅을 보는 법

제1절 길 전쟁
도로의 진정한 의미
완벽한 도로란
좁은 폭의 마을길은?
폭 좁은 도로의 불편한 대안 ? 새마을도로
그렇다면 새마을도로가 접한 토지는 포기할 것인가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와의 차이
오래된 비포장 현황도로, 하지만 불안한…
포장된 현황도로의 걸림돌, 구거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땡강!!
특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가?
사용승낙 도로의 이용과 함정
회전 각도가 아쉬워
기획부동산이 만들어 놓은 도로의 실체
단지형 도로가 힘든 이유
구거나 하천점용허가에 의한 기존 도로와의 연결 활용
사용승낙서의 대안으로 설정된 지역권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승역지)의 분필
지역권의 또 하나의 함정 - 후순위 지역권
사정에 따라 변해가는 지자체의 지역권에 대한 입장
또 한번 칼자루를 쥐는 승역지소유자(도로소유자)
현실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로
힘에는 힘, 이상한 소유권자의 주장
도로 위에 있는 창고의 해결
가격적인 열세의 이해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과 일반교통방해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전원주택 값 올리기
전원주택단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
상수도공사와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
도로 막는 사람은 양아치?
도로를 막는다고? 일반교통방해죄
토지의 개발 시 바람직한 도로의 폭과 도로의 공유지분
도로도 아닌 도로
접도구역이란?
건축 공사할 때 도로의 중요성
건축과 도로의 폭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폭

제2절 구거란 무엇인가?
구거의 개념과 건축
구거가 용수로인가 아니면 배수로인가
구거가 없는 경우에 사용승낙
구거가 없는 경우에 도로 굴착
구거가 없는 경우에 자연구거를 이용
펌핑
구거 없는 토지에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을 때 최종방법 - 중수도

제3절 용도지역의 선택

제4절 전원주택과 지목
지목의 개념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목은 언제 ‘대’로 변경되는가?
지목과 용도지역과의 혼란?
‘대’만을 찾고 있는 손님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웬 취득세?

제5절 잘해야 본전인 지적
측량기사는 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불부합지라는 황당함
임야도에서 사라진 토지
이중성과도의 문제
지목변경이 안 되는 이유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
가슴이 철렁, 등록전환
두 필지의 토지가 도면상 서로 겹칠 때 우선순위
토지의 가로 세로 길이 재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란
분할허가신청하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처리 통보서
분할허가와 다르게 측량이 되었을 때
공부정리하기
경지정리된 토지의 분할
분할 후 합필, 땅 모양을 좋게

제6절 문화재보호구역

제7절 깜짝 놀랄 군사동의

제8절 할 말 많은 농지
구옥을 살 것인가 농지를 살 것인가?
농지개량이냐, 개발행위이냐
성토, 겁내지 마세요
성토했더니 비싼 값에 팔려
농지의 잠식
농지원부는 왜 필요한가?
농지원부를 만드는 법
농지가 아닌 곳에 경작을 하여 농지원부 만들기
빌린 땅으로 농지원부 만들기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기
농지에 불법묘지가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포장된 도로가 지목상 ‘전’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의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의 반려통지서를 가지고 등기하는 법
농막의 활용
주말체험영농주택
농업인주택
농업용 창고 건축 예정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중요한 재촌 자경
농지활용의 최종, 농업법인
개인, 개인사업자, 매매법인, 농업법인 주요 비교

제2장 토지계약, 조심할 점

공인중개사 활용법
중개업소에서 싫어하는 고객 유형
꼭 필요한 본인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각종 제한 물권
가처분등기가 있는 집에 대한 사례
보증인을 세워 등기를 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의 관계
건축물대장상 주소 변경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후 주소를 변경한 황당한 사례
이미 멸실된 제3자 소유의 건축물대장의 말소
합필을 하여 위기를 넘긴 사례
등기사항증명서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
건축물부존재증명서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없는 건물
살 때는 좋다고 하다가 팔 때가 되어서야 후회!
너무 쉽게 보는 당사자 간의 계약
집과 텃밭을 나누어 팔 때 경계의 문제점
사돈이 사준 땅(비싸게 사준 농업진흥구역 땅)
처형에게 사준 땅
가장 좋아하는 땅, 산밑의 남향 땅
남향으로 생각하기 쉬운 땅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나갈 수 있다
불법건축물을 산다면?
시골에서 건폐율? 중요한가?
시골에서의 용적률도 별로 의미 없어
지상권 주택이라는 것
개발 양아치
건축주 명의변경 조건의 계약을 파헤친다
매수인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을 조사할 때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제3장 시골부동산, 경매와 소송으로 싸게 사기

공유지분 소송으로 대박
법정지상권으로 황금알을 낳다
싱겁게 끝난 법정지상권
지적도 볼 줄 모르면 경매를 하지 마세요
선순위 세입자와 한판 겨루기
600만 원으로 집 한 채를 사다
아파트 한 동 중 12채를 동시에 입찰하여 10개를 낙찰받다
피도 눈물도 없는 명도 이야기
우연히 걸린 유치권 소송
경매와 일반 매매와의 경계

제4장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팁

농지 임야 전용비 및 설계비 등의 구조
설계 아이디어 수집
전기
측량
터파기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단열공사
지붕공사
설비공사
보일러

에필로그

도서소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건축허가 및 건축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위험을 깊이 있고 현실성 있게 다루었다. 실제로 귀농을 결정하는 분들께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부동산계약의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요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여 부동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수들이 독식하는 시골땅 경매에 관한 경험도 다루었다.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선순위세입자, 유치권 등 소송과 관련된 경매 건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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