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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원론

관세법원론

  • 김용태
  • |
  • 무역경영사
  • |
  • 2017-10-05 출간
  • |
  • 735페이지
  • |
  • 188 X 259 X 32 mm /1165g
  • |
  • ISBN 97889468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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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체계와 설명내용은 관세법학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관세행정의 주요한 법정책 분야별로 편별하고, 해당 법정책 분야의 전체적인 법규체계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서술하였다. 둘째, 관세법의 기본적 개념원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셋째, 375개에 달하는 관세법의 방대한 조문의 수량을 감안하여 본문에서는 관세법상 실체법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절차법규의 내용은 가급적 주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넷째, FTA원산지법규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관세행정에서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였으며,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약어표를 사용하였다.


목차


제1편 관세의 납세의무와 조세법규론
제1장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제2장 관세율의 적용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제3장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제4장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채권의 실효성확보
제5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행정구제

제2편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법규론
제1장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절차의 전산화
제2장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과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

제3편 FTA특혜관세대우와 FTA원산지법규론
제1장 FTA추진전략과 수출입기업의 FTA활용전략
제2장 FTA원산지상품의 판정기준
제3장 FTA원산지상품의 증명절차
제4장 FTA특혜관세대우와FTA원산지법규의 실효성확보 및 권리구제

제4편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제재법규론
제1장 수출입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장 납세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관세형벌절차

저자소개

저자 김용태는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법무법인 화우 관세·외환·FTA 원산지조사 Practice Group 대표관세사

도서소개

▶ 이 책은 관세법원론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관세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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